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수 신 :						200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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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라남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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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판’이 J-프로젝트인가

큰 판 : 대통령이 7. 29 “광주 전남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

“중앙정부가 큰 판을 하나 벌이겠다‘.”

J-프로젝트는 아직 제대로 실체도 없지만, 땅 투기 바람이 부는      것은, 박준영 지사의 의욕, 이헌제 부총리의 지원사격, 노 대통령의     선물보따리론이라는 3박자가 빚어내는 합작품.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영산강 간척지 3,110만평

- 추진기간 : 2005~2016 (12년 3단계), 계획인구 50만명

- 레져, 휴양, 교육, 의료 등 복합 신도시

- 재원조달 : 외국인 투자유치 (300억달러)

- 골프코스 30개, 호텔 20개, 실버타운 2만호, 외국대학, 외국병원

사업추진의 문제점

○ 부동산 투기는 참여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실체도 없는        사업이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

○ 대상지역의 80%는 영산강 간척지로서, 기반공사가 아직 간척         중인데, 기반공사가 전남道에게 매립 면허를 양도하거나 정부        가 도와준다는 약속이라도 받고 추진하는지 의문이다.

○ 농지확보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간척지를 농지로 완공도 되기          전에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명분이 없다.

○  대불산업단지 전철화사업 보류, 무안국제공항 경제적 타당성          없음, 광양항 개발 재검토 권고, 등 전남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제동을 거는데, J-프로젝트를 정부를 믿고 추진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

○ 전남 인구가 ‘04. 7. 31일부로 200만명 이하로 추락했으며, 22        개 시․군중 작년 1년 동안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았던 시․군이        16개나 되는데 인구 50만의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함.

○ 사업대상지역에 해군통신기지가 건설되고 있는데 군사시설지역        90만평을 포함해서 위락시설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성 없음.

결 론

○ 사업의 성공은 고사하고 ,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닌데 사업을 실시한다는 불가능 함.

○ 도지사 공약이라서 하는 것인지, 정부와 대통령에 의지해서 하겠        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무모한 외자유치 시도는 자치단체의 공신력만 실추시킬 수 있음.

○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첨부 : 질의서 ( 제목의 건 외 , 골프장 문제, 쌀 문제 등)

대상기관 : 전라남도

‘큰 판’이 J 프로젝트인가.

○ “서남해안 해양 레저타운 조성계획”(일명-J프로젝트) 이 해남 영암에 땅 투기 바람과 함께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영산강 간척지 3,110만평

- 추진기간 : 2005~2016 (12년 3단계), 계획인구 50만명

- 레져, 휴양, 교육, 의료 등 복합 신도시

- 재원조달 : 외국인 투자유치 (300억달러)

- 골프코스 30개, 호텔 20개, 실버타운 2만호, 외국대학, 외국병원

○  J프로젝트는 아직 제대로 실체도 없지만, 땅 투기바람이 부는 것은, 박준영 지사의 의욕에 이헌제 부총리의 지원사격, 노 대통령의 선물보따리론이 라는 3박자가 빚어내는 합작품이다.

※ 박준영 지사   : 전라남도 발전은 관광에 있다.

※ 이헌제 부총리 : 목포 남부를 골프장 수십개가 들어서는 리조트 특구로                           개발할 것“ (‘04 .7월 서울경제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 “정부가 큰 계획을 하나 세우려 한다” “큰 판을 하나                           벌이겠다” (‘04. 7. 29 광주전남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질의 1) 부동산 투기는 현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 J-프로젝트 대상지역인 해남군 화원면과 산이면 일대는 2~3개월 사이에 땅 값이 두 배 이상 뛰었으며, 개발대상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04.8. 21) 했으나, 투기 바람은 인접지역으로 확산 되고 있다.

○ 외국 자본유치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차원의 국부유출이며, 한 동안 국내 빌딩에 눈독을 들였던 외국자본이 이제 싼 값의 농지를 노리는 것 으로 볼 수도 있다.

질의 2) 농지전용의 명분이 있는가.

○ 대상지역의 80%는 영산강 간척지로서 기반공사가 아직 간척 중인데, 기반공사가 전남道에게 매립면허를 양도하거나 정부가 도와준다는 약속이라도 받았는가?

○ 사회적으로 간척에 대한 비판이 높아도 농지확보라는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 전국 제일의 농도에서, 개발도 좋지만 농지로 완성 되지도 않은 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외자 유치를 하러 다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질의 3) 선물보따리가 관광개발이면 SOC투자는 어떻게 되는가.

○ 대통령의 선물보따리가 J-프로젝트이면, 현대산업의 동맥이면서 전남도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SOC투자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 대불산업단지 전철화사업 보류, 무안국제공항 경제적 타당성 없음, 광양항 개발 재검토 권고, 등 정말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지 않은가?

○ 전남도가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한 미래첨단산업 즉 정보기술, 생물산업, 나노기술 등 5년간 전남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 J-프로젝트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질의 4) 인구 50만 도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 전남 인구가 ‘04. 7. 31일부로 200만명 이하로 추락했으며, 전남의 22개 시․군중 작년 1년 동안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았던 시․군이 16개라고 하 는데 인구 유입계획은 있는가?

질의 5) 해군 통신기지는 어떻게 되는가.

○ 사업대상지역인 해남군 산이면 간척지에 ‘04년 6 월부터 해군통신소가 건립되고 있으며, 해군 통신소 일대 90만평이 군사시설이라고 하는데,

○ 군사시설에 골프장, 위락시설, 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처럼 몇 가지 예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업의 성공은 고사하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님에도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도지사의 선거공약 이기 때문에 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나 대통령에게 의지해서 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상황에서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대상기관 : 전라남도

골프장 건설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전남에는 6개소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건설 중인 곳도 4개소이며, 건설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곳도 10개소나 되어, 향후 5년 후 전남     에는 20개의 골프장이 운영될 것이다.

○ 이헌제 부총리 말대로 “목포 남부를 골프장 수십개가 들어가는 리조트 특구로 개발”한다면 전남은 골프장 공화국이 될 것이다.

○ 수요가 있다면 또 자치단체의 세수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골프장을 건설해야겠지만, 4~5년 후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공급과잉상태에 접어들 것이다.

※ 2010년 골프장 수 추정 (한국레져산업연구소 )

작년 말 현재 181개소 운영, 68개소 공사중, 미착공 13개소, 추진중 191          개소가 완공되면, 향후 4~5년 후에는 430~480개소가 될 것으로 추정.

○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 골프장의 도산이 속출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한 골프장이 지역의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골프장 건설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상기관 : 전라남도

道 차원의 쌀 산업 안정대책은 무엇인가.

○ 쌀 재협상이다. 추곡수매가 문제다 해서 풍년이 들어도 우울한 것이 요즘 농촌실정이며, 어떤 자치단체 보다 전남 농민의 박탈감이 클 것이다.

○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은 정부와 국회에 맡기더라도 道 차원에서도  道 농업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올해 생산되는 쌀만 하더라도 전국 생산량 4,852천톤(p)의 19.3%(937천톤)를 전남이 생산할 것으로 보는데, (전국 1위)

질의 1) 도내 농가의 수확기 집중출하물량 처리대책은 무엇인가.

○ 수확기 집중출하 예상물량은 얼마인가?

정부수매 157천톤 외에 지역농협의 자체수매량과 민간 RPC 수매 예상물량은 얼마인가?

질의 2) 쌀 재협상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가.

○ 전남도 홈페이지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없는 쌀 협상관련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쌀 관세화 주장, 인상을 주는 농림부 홈페이지를 그대로 연결해 놓은 것이다.

○ 말로는 관세화 유예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는 반증 아닌가?

○ 道차원에서 쌀 재협상 결과에 따른 전남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연구용역이라도 한 것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