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13. 수)

한선교 의원실

www.hansunkyo.com

T:788-2205 F:788-3443

1. 경기도 장기 미보상 토지 398필지 보상금만 84억원

․ 도로 하천 등 국비지원 사업 용도로 수용 후 보상 안해

․ 구리시 47필지 外 모두 3년이상 경과 - 60년대 편입 토지도

․ 90건(5만7천평, 25억3천5백만원)은 ‘예산부족’ 핑계로 대책도 안 세워

2. ‘경기도, 정부 신행정수도 이전 강행, 대비책 마련 소홀’

ㆍ 한선교의원, 도지사에게 도민의견 수렴하여 적극 대처 주문

3. 개발부담금 징수 누락 ‘전국 최다’

ㆍ 경기도내 개발부담금 징수 누락 225건, 전국 총 누락건수의 87% 달해

4.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율 경기도가 최고

․경기지역 미가입 차량 15만1,980대

․1년사이 3배로 늘어, 증가율 전국 최고

․무보험 차량 사망사고도 단연 1위

5. 죽전~구미동 도로분쟁 현장은 DMZ 축소판?

6.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해결책 마련 시급

․‘04~’08년까지 총 11개지구 14만여세대, 47만여명 유입 예상

․영덕~양재간도로 착공 조차 못하고 광역전철도 사업 지연

7. 용인서북부 지역 교통난 극심 - 해결책은?

․용인시 인구 현재 50만명...서북부 지역에 80%인 40만명 집중

․대중교통 수송능력 절대 부족...버스노선 증차등 개선책 시급

8. 광교산 도립공원 지정 필요

․난개발로 경기남부의 녹지축 광교산 훼손 위험

․4개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일원화된 관리 불가

․도립공원 지정으로 환경보존과 주민휴식 공간 마련 필요

한 선 교 의 원 실

1. 경기도 장기 미보상 토지 398필지 보상금만 84억원

경기도 장기 미보상 토지 398필지 보상금만 84억원

․ 국비지원 사업 용도로 수용 후 보상 안한 토지 398필지

- 12만7천평, 올림픽 주경기장의 5.5배

․ 구리시 47필지 外 모두 3년이상 경과 - 60년대 편입 토지도

․ 90건(5만7천평, 25억3천5백만원)은 ‘예산부족’ 핑계로 대책도 안 세워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국도건설, 수해복구, 국가하천관리 등 국비지원 사업 용도로 수용한 토지 중, 장기간 원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가 398필지, 42만193㎡(12만7,108평)에 이르며, 그 보상가액만 해도 84억 3,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장기 미보상 토지 중 1억원이상의 고액 미보상 토지는 19건(10년이상 미보상)이며, 보상액이 가장 큰 필지는 ‘92년 4월 국가하천에 편입된 김포시 걸포동 소재 토지로 보상액이 4억7천779만원(5,350평)에 달하고 있으나, 해당지자체인 김포시는 아직까지도 보상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해당 지자체들은 미보상 원인을 주소불명(101건), 예산부족(90건), 보상가 불만에 의한 협의불응/이의신청(53건) 등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구리시의 47필지를 제외하면 모두 편입 후 3년 이상 경과된 필지들(자연편입 된 경우 60년대 수용 토지도 있슴)로서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성의가 장기 미보상 토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이와관련 “주소불명의 경우 보상해야 할 토지를 길게는 40년 이상 방치해 온 당연한 결과이며, 예산부족으로 미보상 된 토지도 여주지역의 62필지는 ‘88년, 광주지역의 17필지는 ’60년대에 편입되었는데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못해 보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등기부상 소유자가 확인되는데도 주소불명으로 처리하거나 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상속자에게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보상 상태로 방치하는 등 경기도의 적극적 보상 노력 부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도 적지 않다.”면서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예산확보 및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도내 장기 미보상 토지는 도로, 하천, 수해복구 등 국비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경기도, 정부 신행정수도 이전 강행, 대비책 마련 소홀’

‘경기도, 정부 신행정수도 이전 강행, 대비책 마련 소홀’

ㆍ 한선교의원, 도지사에게 도민의견 수렴하여 적극 대처 주문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손학규 경기도 지사에게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13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선교의원은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어본 후 실질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경기도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도차원에서의 의견수렴을 제안했다.

한의원은 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 예산지원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장은 향후 수도이전반대 활동에 예산지원 의사를 밝힌바 있는 데 반해 경기도 지사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수도이전반대 활동관련해서 그동안 집행한 예산과 향후 지원계획은 없는지’ 추궁하기도 했다.

끝으로, 한의원은 수도이전 문제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는 그 어느 문제보다 중요한 생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수도이전이 정부의 계획대로 강행될 경우, 이것이 경기도와 수도권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3. 개발부담금 징수 누락 ‘전국 최다’

개발부담금 징수 누락 ‘전국 최다’

ㆍ 경기도  개발부담금 징수 누락  225건, 전국 총 누락건수의 87% 달해

경기도내 개발부담금 징수 누락건수가 전국 총 누락건수의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 현재 도내 각 지자체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건수는 총 225건으로 전국 총 누락 건수(256건)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개발부담금 누락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광주시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용인시(25건), 양주시(19건) 순으로 나타나 3곳의 누락건수 합계가 전체의 75%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에 경우 지난 감사원 감사 지적에도 불구, 아직까지 절반 이상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누락건수가 집중되어 있어 이들 자치단체가 부담금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한선교 의원은 “경기도의 개발부담금 누락건수의 금액만도 수입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며 “개발부담금을 포함 다른 부담금 등에서도 이와같은 관리소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건수 및 부과금액 현황>

(단위: 건수/금액)

시ㆍ도	시ㆍ도	누락건수	조치현황		부과금액 (백만원)	추정 개발이익금 (25%적용)
			부과완료	부과조치중
인천	중구	1	1		16	64
경기	용인시	25	10	15	783	3,132
	의정부시	3		3
	시흥시	11	10	1	75	300
	군포시	3		3
	파주시	12	12		320	1,280
	광주시	148	42	106	2,196	8,784
	양주시	19	4	15	800	3,200
	연천군	4		4
강원	평창군	6		6
	화천군	3		3
충남	천안시	17	4	13	55	220
경북	경주시	1		1
경남	창원시	2		2
	김해시	1		1
총계		256	83	173	4,245	16,789

- 2004.9.21현재 건교부 제출자료

4.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율 경기도가 최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율 경기도가 최고

․경기지역 미가입 차량 15만1,980대

․1년사이 3배로 늘어, 증가율 전국 최고

․무보험 차량 사망사고도 단연 1위

경기도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이 공개한 경기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지난 1년 사이 책임보 미가입 차량 증가율 전국 최고, 무보험 차량의 사망사고 건수도 단연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15만 1천980대로 등록차량 326만 2,729대 중 4.7%이다. ‘03년 4만 3천 837대, 1.4%가 미가입했던 것에 비해 세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전국 미가입률 5.1%에는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1년 사이 미가입 차량 증가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해 앞으로 점점 악화되리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미가입 차량의 증가뿐 아니라, 무보험 차량의 사망사고 건수도 ‘02년 54건에서 ’03년 108건으로 두배로 급증하여 전국 1위이고, 2위인 경북지역 62건보다 무려 75%나 많았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고 말하고

“그런데도 경기도는 책임보험 가입지연 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 ‘03년 한해동안 5,411건, 12억4천만원을 잘못부과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852건, 4억3백만원을 잘못부과 하여 서울시의 2배가 넘는 행정오류를 내는 등 나태한 근무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는 가입 유도 및 미가입 차량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다.

한선교 의원은 “책임보험 미가입율 증가는 어려워진 경제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가입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관계당국의 책임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 전년 대비 미가입율 급상승 지역

구 분	경 기	강 원	경 남	울 산	충 남
2003년	1.4 %	1.6 %	2.5 %	2.2 %	3.7 %
2004년	4.7 %	3.3 %	4.9 %	4.3 %	7.0 %

5. 죽전~구미동 도로분쟁 현장은 DMZ 축소판?

죽전~구미동 도로분쟁 현장은 DMZ 축소판?

최근 언론이 죽전~구미동 도로분쟁 현장을 DMZ 축소판으로 묘사하는 등 넉달 이상 계속되어 온 도로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6일 성남시가 제시한 무지개길 우회지하차도 건설(안)에 대해 관계기관이 모두 합의하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하였으나, 정작 대체안을 제시한 성남시 측에서 ‘선 우회도로 착공, 후 도로연결’을 주장하고 뒤늦게 자신들이 제시한 우회도로에 대해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등 입장을 바꿔, 결국

갈등만 더욱 고조시킨 채 죽전~구미동 도로분쟁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관계기관의 합의와 약속이 무시되고, 도로연결공사가 넉달째 중단된 채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책임있는 해결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도로연결은 이미 99년 건교부가 승인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관계기관이 당위성을 인정한 만큼, 경기도는 더 이상의 충돌 없이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의 ‘7m 도로연결 저지’로 용인 죽전 주민들은 10분거리를 1시간씩 우회해 다니고 있으며,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용인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교통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6.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해결책 마련 시급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해결책 마련 시급

․‘04~’08년까지 총 11개지구 14만여세대, 47만여명 유입 예상

․영덕~양재간도로 착공 조차 못하고 광역전철도 사업 지연

한선교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총 11개지구 14만7천290세대, 47만9천220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출퇴근시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서울과 연계되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용인 시도 1호선 삼성휴먼센터∼죽전사거리∼벽산아파트구간과 국지도 23호선 풍덕천사거리∼금곡IC구간은 통행속도가 10km/h 이하로 상습적인 정체를 보이고 있어, 이 구간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4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남부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광역전철의 경우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과 해당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향후 이 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입주하게 될 주민들의 교통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며 “경기도는 기본적인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단기적인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을 병행하여 이 지역에 교통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택지개발계획>

계획년도	지 구 명	면적 (천㎡)	세대수 (호)	수용인구 (인)	시 행 처
2004년	1.용인죽전지구	3,590	10,928	33,879	토지공사
	2.용인기흥구갈3지구	958	4,558	14,130	경기도지사
	3.용인기흥신갈지구	411	3,533	10,955	주택공사
	소 계	4,959	19,019	58,964	-
2005년	1.용인죽전지구	3,590	2,538	7,869	토지공사
2006년	1.용인죽전지구	3,590	5,027	15,571	토지공사
	4.용인동백지구	3,308	16,660	51,646	토지공사
	5.용인보라지구	819	4,516	14,000	주택공사
	6.용인구성지구	996	5,800	17,980	주택공사
	소 계	12,303	34,541	107,066	-
2007년	7.용인서천지구	1,178	4,432	14,831	주택공사
	8.용인흥덕지구	2,173	9.330	28,921	토지공사
	9.화성동탄지구	9,037	39,996	121,304	토지공사
	소 계	12,388	44,437	165,056	-
2008년	10.성남판교지구	9,376	29,700	89,100	공동시행
	11.오산세교지구	3,275	17,055	51,165	주택공사
	소 계	12,651	46,755	140,265	-
합 계		45,882	147,290	479,220	-

< 주요정체구간 >

구분	도로명	구 간
고속도로 (50km/h이하)	경부고속도로	서울TG→한남대교 (남→북) 판교IC→서울TG (북→남)
일반도로 (10km/h 이하)	성남대로 (용인1호선포함)	경기박물관→신갈오거리(남→북) 휴먼센타앞→죽전사거리→벽산아파트앞(남→북) 신갈중학교→신갈오거리(북→남) 영통입구→한일마을(북→남)
	국도42호선	프리미엄아울렛→수원IC(서→동)
	국도43호선	수지출장소→풍덕천사거리(서→동)
	국지도23호선	풍덕천사거리→금곡IC(남→북) 낙생고교→판교IC(남→북)

7. 용인서북부 지역 교통난 극심 - 해결책은?

용인서북부 지역 교통난 극심 - 해결책은?

․용인시 인구 현재 50만명...서북부 지역에 80%인 40만명 집중

․대중교통 수송능력 절대 부족...버스노선 증차등 개선책 시급

한선교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인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용인乙, 한나라당)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인해 서울시 인구가 용인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서울시 및 주변도시로의 교통수요는 급증하였으나 경기도의 교통정책은 이러한 교통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용인 서북부지역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용인서북부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가 총 43개 노선에 380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그중 서울로 운행하는 좌석버스는 25개 노선에 294대가 잠실, 강남, 광화문, 사당 등으로 운행하고 있다.

버스운행의 특성상 일일 통행량의 약 33%가 오전 출근 및 통학 등으로 집중되어 있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으로는 수송능력이 절대 부족하여 서울로 운행하는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좌석이 없어 서서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선교 의원은 “이지역 거주인구는 더욱 늘어나 교통문제는 더 한층 심각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도는 이렇다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다”며 “버스노선 증차등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8. 광교산 도립공원 지정 필요

광교산 도립공원 지정 필요

․난개발로 경기남부의 녹지축 광교산 훼손 위험.

․4개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일원화된 관리 불가.

․도립공원 지정으로 환경보존과 주민휴식 공간 마련 필요.

경기 남부의 광교산 일대가 아파트 건설로 이미 녹지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건의 도시개발 계획과 도로개설 계획 등이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환경파괴가 크게 우려된다.

또한 경기 남부지역의 폭발적 유입인구 증가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등산로 주변 동물 서식환경이 악화되는 등 자연생태계 피해의 위험에 처해 체계적인 생태계 조사와 보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은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광교산 도립공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선교 의원은 “소쩍새, 원앙새등 천연기념물과 활엽 천연림이 보존되어 있는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 높은 광교산 일대는 이미 평일에도 5천명, 주말에는 2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경보전과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현재 4개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광교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에 따르면 광교산은 용인 등 약 3백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남부의 인구밀집 지역에서 불과 15km이내에 위치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20개소의 어떤 도립공원보다 도심에서의 접근 용이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경기 남부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막는 동시에 경기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지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한 선 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