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보 도 자 료 ( 2004. 10. 20.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예보의 공적자금투입기관 관리,

□이보다 부실할 순 없다!□

- 출범 3년 만에 15조 손실, 이유는 예보의 솜방망이 관리!

- 말로만 하는 엄중주의도 모자라 서면점검? 감사원의 지적에도 □나 몰라라□

- 임원 평균연봉 2억 1500만원! 접대비, 무이자융자 등 출자금융기관 방만경영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예보의 부실 관리가 극에 달한 구체적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예보가 출범 3년만에 15조 43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이유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극도의 부실 관리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예보의 부실 관리 사례와 출자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공개했다.

이혜훈 의원은 □2001년부터 엄중주의 이상의 조치가 총 25회 취해졌음에도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3명에 대해서만 해임조치를 했을 뿐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 더구나 25건의 엄중주의 이상의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MOU 이행실적점검을 소홀히 한 예보 담당직원에 대해서 급여상 인사상의 제재조치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예보의 공적자금 관리 불감증을 잘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예보의 면피용 업무보고 역시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예보가 제출한 국정감사용 업무보고서에, □엄중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해 조치 1회당 성과급 최고지급한도의 15% 삭감, 직무정지 또는 해임요구 조치의 경우는 30%씩 삭감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요구했으나 그제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다□라는 기막힌 답변이 돌아왔다. 피감기관이 사실이 아닌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예보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MOU 이행실적 점검을 아예 서면으로만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예보 측은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임점점검을 받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해서는 서면점검만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많은 경우 자회사가 불법과 편법의 온상이고,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동일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답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금감원의 금융기관 부실책임조사에서 부실여신 결제, 의결 등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다는 2003년 감사원 지적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예금보험 공사의 답변 역시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라는 본래적 목표에 완전히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이혜훈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관리의 허술함을 이용, 출자 금융기관들은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임원 보수가 평균 2억 1,500만원에 접대비 한도액은 심한 경우 10배 이상 초과(우리금융지주)했다. 노조전임자 수가 정부기준을 평균 50% 초과한 것은 약과고 대부분 직원들의 개인연금 보험료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저리 융자의 경우도 많은 경우 이자율이 1%, 2% 수준이며, 이자 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약 1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국민연금은 몇 개월만 체납해도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기반을 가압류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기업의 부실책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며, 향후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우려하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적자금투입기관에 대한 예보의 관리기능과 회수계획을 꾸준하고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별첨>

< MOU 체결 기관 별 엄중주의 이상 조치 임원 명단 >

기관명	직위	성명	조치내용	대상기간	비고
우리지주	회장	윤병철	엄중주의 (상당) 1회	04년 1/4분기
	부회장	전광우	엄중주의 (상당) 1회	04년 1/4분기
우리은행	행장	이덕훈	엄중주의 (상당) 1회	04년 1/4분기
광주은행	행장	엄종대	엄중주의 1회	03년 3/4분기
서울은행	행장	강정원	엄중주의 2회	02년 1/4, 2/4분기
제주은행	행장	강중홍	엄중주의 2회	01년 3/4, 4/4분기
조흥은행	행장	홍석주	엄중주의 2회	02년 4/4, 03년 4/4분기
서울보증	사장	박해춘	엄중주의 1회	FY 01년 1/4분기
우리카드	사장	황석희	엄중주의 2회	01년 3/4분기, 4/4분기	해임
			해임요구	03년 2/4분기
	부사장	이충환	해임요구	03년 2/4분기	해임
	감사	정기상	해임요구	03년 2/4분기	해임
우리종금	사장	이준호	엄중주의 3회	02년 3/4, 4/4, 03년 1/4분기
한투증권	사장	홍성일	엄중주의 3회	FY 02년 3/4, 4/4분기 (2회)
대투증권	사장	김병균	엄중주의 3회	FY 02년 3/4, 4/4분기 (2회)

<주요 저축은행의 소송 및 채권보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저축은행)	소송현황			채권보전조치			가처분 건수
	손해배상		예금연대변제	가압류
	사건수	청구금액	사건수	청구금액	건수	청구금액
김천	3	3,090	1	44	14	2,362	1
한나라	-	-	-	-	7	1,129	5
한마음	-	-	-	-	-	-	-
총계	3	3,090	1	44	21	3,491	6

□ 예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요구 (2004. 8. 20) 에 의해 소송 제기 준비중임.

□ 한마음 : 2004년 9월 20일 영업정지 되어 현재 부실책임조사 중에 있음.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별 경영실태 현황> (단위: 만원)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서울보증보험	한투증권	대투증권
임원보수		35000	26100	15900	15000	20700	23300	16900	18900
부장급		12200	10150	8800	7100	8500	6300	8400	7900
업무추진비 한도		4500				512		108300	243200
초과액		47800				1235		149300	123900
초과비율		10.62			-	2.41		1.38	0.51
임직원 저리융자 (조건)	주택자금	-	-	754500 (1%)	800800 (1.89%)	927000 (5%)	150900 (2%)	348000(0%)	434400(0%)
								222300(3%)	285800(3%)
								44100(6%)	493(6%)
	주택임차	-	-	2000 (1%)	304300 (1.34%)	919200 (5%)	296800 (2%)	606600(1%)	195100(0%)
									130200(3%)
									14000(6%)
	직원사택	-	12543700 (0%)	1488800 (0%)	461100 (0%)		30400 (0%)
대학생학자금무상지원		6800	1840300	427200	295000	547800	183600	216600	255200
개인연금지원		-	3140900	3869	3121	150000	폐지	161400	184700
피복비		-	592500	496	304	606 (04년부활)	올해 폐지	61500	65300
노조전임자		-	26	7	6	4	5	5	5
기준초과		-	16	4	3		3	3	3
초과비율			0.62	0.57	0.50		0.60	0.60	0.60

<출자금융기관 회수계획>

(2004.09.30 기준, 단위 : 억원, %)

금융기관	출자액	출자회수액	출자잔액	지분율	향후 회수계획
우리금융지주	94,442	6,832	51,472	80.15	o 국내외 공모 또는 사모발행, 재무적 투자가 혹은 경영권에 관심 있는 전략적 투자가에 대한 다양한 매각방향 추진
한투증권	43,000	-	43,000	86.60	o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완료(□04년 7월)
대투증권	25,000	-	25,000	86.32	o 하반기 중 매각완료 o 잔여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통해 2007년부터 3년간 회수예정
현투증권	21,604	3,555	3,823	20.00
신한지주 (조흥은행)	27,179	17,188	16,513	23.31	o 상환전환우선주(8,088억원)의 구조화 및 보통주로의 전환 등을 통한 매각방안 수립추진
대한생명	35,500	8,236	17,395	49.00	o 누적결손금 해소 후 금융환경변화에 맞춰 기업공개 등을 통한 매각추진 예정
제주은행	531	228	248	31.96	o 신한지주와 협의하여 공동매각 추진
제일은행	50,248	19,181	5,164	48.49	o 향후 뉴브리지의 지분매각추진 시 보유지분 매각을 검토
농협	962	-	962	3.14	o 2005년, 2006년 각각 481억원씩 회수 예정
수협	11,581	-	11,581	100.00	o 누적결손금(9.866억원) 해소 후 우선출자 매입소각 예정 -16년 거치 후 2017년부터 11년 동안 분할상환
서울보증	102,500	-	102,500	93.85	o 누적결손금(9.7조원) 해소 후 우선주 상환 및 보통주 매입소각 예정.
합계	412,527	55,220	277,658

자료: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