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4년 10월 16일 토요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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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 매

[  여  성  부  ]

국정감사 보도자료

■ 호주제 폐지, 이제는 대안이 문제다!

-본 위원은 가족이 모두 표시되는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제안함

-. 호주제 폐지는 국민적 합의를 상당히 이루어내 폐지 여부 논의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나,

-.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신분제도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는 것

-. 새로운 신분제를 채택하려면 국민적 합의도출이 가장 중요하

고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이제라도 여성부

는 대안제시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 실효성 차이 커

-.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3.81%

-.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갖춘 지자체도 거의 없어

-. 지방의원 대상 성인지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자체 자체 실시 성인지 교육은 대부분 일년에 한번 성희롱

예방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 여성부는 지자체에서 여성정책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지역에 맞지 않는 정책이 있다

면 수정․보완하면서 수립․집행해 나가야

■ 육아휴직율(10.3%)이 출산전후휴직율(50.5%)에 비해 현저히 낮아

-. 특히 소기업 종사자 여성일수록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 낮고 복직 후 직장적응의 어려움과 경력․인사 상 불이익의 두려움 느껴, 홍보 강화 및 직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 방안 모색 필요

-.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비율이 70%로, 기업의 육아휴직 법규 준수율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제도지원 제도 도입해야

◈ 호주제 폐지 후 대안 제시에 대하여

◎ 여성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족이 모두 표시되는 개인별신분등록부 제안함.

◎ 호주제가 곧 폐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호주제 폐지 자체가 아니라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 여성부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준비하면 충분하다고 하나, 그것은 어떤 신분제든 결정이 되고 나서 호적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주민등록 전산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소요기간 이지,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시간이 포함된 것은 아님.

◎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새로운 신분제를 채택하는데 국민적 합의도출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 되어야 함에도 여성부는 폐지에만 급급하여 정작 중요한 대안은 소홀히 하고 있음.

◎ 대안 마련에 좀더 박차를 가하셔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추진이 되어야 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실효성 제고

◎ 여성정책은 중앙에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의 여성정책은 아직 구호만 있다든가, 사회복지 수혜자 층을 위주로 한 정책이 대부분.

◎ 지방의원들의 낮은 성 평등 의식 때문에 이들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지자체의 정책 집행이 국가의 여성정책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여성의 공직 진출이나 고위직 여성공무원 증가 정책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지자체 22곳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4.6%이며, 심지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

(중앙정부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6.4%)

*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3.81%이며 심지어 22개 조사지역 중 50%인 11개 지역에는 여성의원 全無

◎ 지방의회는 지자체를 감사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성 인지정책 의식이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시행하는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작년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 11월 경기도 의회 의원 대상 워크샵

- 광역시․도 의회 여성의원들 대상 성인지 정책 분석에 관한 교육 1회

◎ 지방의회의 90%를 차지하는 남성의원 대상의 교육이 매우 필요

◎ 지자체에서 실제로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려면 조례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지역 23곳 중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는 곳은 불과 6개 밖에 없음.

◎ 여성부는 지자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만큼은 꼭 만들어지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추후 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방화 시대에 여성부가 지자체의 정책 수립을 일일이 관여할 수 없긴 하지만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책임부서로서 지자체에서 여성정책 효율성을 점검하고 지역에 맞지 않는 정책이 있다면 수정․보완하면서 수립․집행해 나가야 함.

◈ 육아휴직 실행율 개선을 위한 정책 제고

◎ 육아휴직 실시율은 산전후와 비교해볼 때, 매우 낮은 수준

* 산전후 휴가자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 15% 내외

* 전체 유아휴직 실시율: 2002년 6.0%, 2003년(1-9월 기준) 10.3%

◎ 특히 소기업 종사자 여성 일수록 모성보호제도 특히,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가 필요.

* 분만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병원, 산후조리원 등에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된 홍보물 비치, 모성보호관련 교육비를 노동단체나 여성단체에 지원하여 이들을 통해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관련 교육 실시

◎ 육아휴직 기간을 자발적으로 법정기간 보다 짧은 기간 선택  이유는 복직 후 직장적응의 어려움과 경력관리, 향후 인사에서의 불이익 때문

* 육아휴직 실시(희망) 여성근로자의 50%: 12개월(산전후휴가 포함) 미만 신청

* 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을 복귀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제공, 1주일 이내 직장복귀 직전 훈련을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연계해서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 기업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제도 제안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를 대체해서 수행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기간 동안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함.(근로자가 신청한 최대 육아휴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대체인력공급기관 인증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의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파견회사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 공급

* 현재는 육아휴직(․산전후휴가)제를 위반하더라도 권고나 시정 조치만 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시점부터, 만성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미시행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벌칙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