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보도자료 2004-11호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건설 지연으로 - 지금까지 4조 6737억원(가구당 32만 5천원) 손실 발생 - 매월 2,456억원(가구당 17,056원) 전기요금 추가인상 요인 누적

○ 참여정부 수립 이후, 원전센터, 새만금사업, 천성산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공사 등 다수의 국책사업이 정부의 무원칙ㆍ무소신의 정책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중이며, 이처럼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 정부는 2000년 1월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확정,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건설을 추진(표 1 참조)

- 그러나 관계부처인 환경부, 해수부, 산자부 등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 혼선과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착공되지 못해 지금까지만 해도 총사업비 9조 6306억원의 48.5%에 해당하는 4조6737억원(표 2~4 참조)의 손실 발생

- 사업 추진경위 및 연기사유: 첨부 문건 참조

○ 또한 이미 발생한 위 손실액 외에도 매월 2,456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누적됨으로써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요인이 되고 있음. (표 5 참조)

- 이를 1가구당(1440만 가구 기준)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지금까지 32만 5천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이미 발생하였고, 매월 17,056원씩의 요금 추가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음. (표6 참조)

[표1] 당초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건설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시설용량	1,000MW×2기	1,000MW×2기
총공사비	49,134	47,172
공사기간(부지정지~준공)	2002. 12~2009. 9	2003.6~2010. 9

자료 : 한수원 산자위 보좌진 설명회 업무보고(2004. 9. 1)

○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문제해결의지가 없으면 언제 완공될지 모르고, 얼마나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신규원전 건설사업은 “제2의 새만금”과 같은 밑 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표2]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내역(단위 : 억원)

구분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합계
사업공사비 손실	건설이자	1,068	689	1,757
	일반관리비	374	272	646
	주기기	572	416	988
	보조기기	327	183	510
	주설비공사	352	256	608
	종합설계	132	96	228
	소계	2,825	1,912	4,737
전력판매 결손		12,200	8,900	21,100
국가적 손실	LNG대체발전으로 국민부담 증가분	12,100	8,800	20,900
합계		27,125	19,612	46,737

자료 : 한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표3] 신고리 1,2호기 사업비 손실 추정 세부내역 (’04. 9말 기준, 단위 : 억원)

항목	금액(억원)	산출기준
건설이자	1,068	-건설이자 ․ 당초(사업기간 : 110개월) : 1조150억원 ․ 22개월 지연시 : 1조1,218억원 -차액 : 1조1,218억원-1조150억원 =1,068억원 ※이자율 ․’03년까지 : 실질금리 반영 ․’04년-’07년 : 년 5.5%, ․’07년 이후 : 년 6%
일반관리비	374	- 17억원/월×22개월 = 374억원
주기기	572	- 26억원/월×22개월 = 572억
보조기기	327	- 26억원/월×0.572(119/208)×22개월 = 327억원
주설비공사	352	- 16억원/월×22개월 = 352억원
종합설계	132	- 6억원/월×22개월 = 132억원
합계	2,825

자료 : 한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표4] 신고리 1,2호기 건설 지연에 따른 경제적 영향(’04. 9말 기준)

항목	금액(억원)	산출기준(22개월 지연 기준)
한수원 전력 판매 결손	12,200	․83.2(억kWh/호기․년)×2(호기)×22/12(년)×40(원)=12,200억원
LNG대체발전 추가비용	12,100	․200만kW×8,760(시간/년)×22/12(년)×0.9(이용률)×(81.52-39.75)(원kWh)=12,100억원
LNG수입 으로 외화 유출 추가분	15억달러	․200만kW×8,760(시간/년)×22/12(년)×0.9(이용률)×(63-4.4)(원/kWh)/1,150(원/$)=15억$

자료 : 한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표5]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건설 지연에 따른, 每月 추가손실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	합계
사업공사비 매월 손실액	128.4	120	248.4
전력판매 매월 결손액	554	554	1,108
LNG대체발전으로 인한 국민부담증가액	550	550	1,100
합계	1,232.4	1,224	2,456.4

자료 : 한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표6] 1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요인 환산표

구분	내용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旣 인상요인	4조6737억원(旣 발생 손실)/1440만 가구=324,562원
매월 추가로 발생하는 인상요인	2천456억원/1440만 가구=17,056원

자료 : 한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계산

[첨부]

1. 신고리1,2호기 사업 지연 사유

○ 신고리 1,2호기는 부지 정지공사를 2002. 12월 착수하여 1호기는 2008년 9월, 2호기는 200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4. 10월 현재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착수조차 못한채 당초 계획보다 22개월이나 지연되고 있음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해수부) 반영, 환경영향평가협의(환경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산자부)의 인□허가 문제 등 관계부처간의 비협조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 지연

○ 신월성 1,2호기 사업도 당초 2003년 6월에 착공, 2010년 9월에 준공하려 하였으나, 同 사업도 신고리 1,2호기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0월말 현재 16개월 지연

2. 신고리1,2호기 인□허가 추진 관련 경위 및 현황

1. 주요 인□허가 추진경위

- 신고리부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지정 고시	: ‘97.12

-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확정	: ‘00. 1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	: ‘01. 8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제출	: ‘01. 9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 ‘02. 2

- 건설허가 신청	: ‘02. 5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고시	: ‘03.12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04. 1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04. 7

2. 주요 인허가 추진 현황

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 한수원은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01. 8.30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 ’02.9 반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어민단체 및 지자체의 반대로 당초 계획보다 15개월 지연된 ‘03.12 반영 완료

○ 한수원은 기장군 어업인 대책위원회, 울주군 어업인 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 각각 30여 차례 이상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면담 진행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 한수원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01. 9월 지자체에 제출, 공람 및 지자체 의견수렴 후, 同年 12월 공청회를 개최, ‘02. 2월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

- 그러나 일부 주민과 반원전 단체의 공청회 추가 실시 요구로 4차례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보다 약 13개월 지연되어 ’04.1 협의를 완료

- 신고리1,2호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한국전력기술(주)과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01-7)에 따라 ‘95. 10월부터 ’01. 8월까지 한수원은 6년간 용역을 수행, 초안 작성 및 제출

- 한수원은 ‘01. 9월 평가서 초안을 환경부, 산자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기장군, 울주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 50일간 주민공람 후,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기장군 및 울주군 내 3개소에서 각각 1회(‘01.9. 19~20)씩 실시

- 이후 주민과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한수원은 추가 공청회를 ‘02. 3.12 실시하였으나 반핵단체 및 일부 주민의 진행 방해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 발생

- 한수원은 최종평가서를 작성, 산업자원부에 제출, 산자부는 同 사안에 대해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 환경정책평가원의 심의 완료 후 최종적으로 ’04.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한수원은 사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총 138회 개최(9,239명)하여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결과 초래

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추진

○ 한수원은 ‘02. 12월 부지정지공사 착수를 위해 전원개발에관한촉진법에 따라 부지정지공사 착수 10개월 전인 ‘02. 2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산자부에 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지연,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으로 승인이 지연되었으며, ’04. 7월 전원개발추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고시를 대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