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 서울대 대학평가

■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체제 극복과 관련하여...

- 최근 모 언론에서 ‘이 시대 최고의 리더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자로서 최고의 리더로 누구를 선택하신줄 알고 계십니까?

- 총장님께 우리 교육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서열체제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대학서열체제는 입학생들의 수능시험 점수에 의해 획일적으로 서열화되고 있고, 그 정점에는 서울대가 있습니다.

- 이러한 대학서열체제는 해방이후 서열이 형성된 후 고착화되어 전혀 변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 서열체제는 우리사회의 학벌주의에 의해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

- 서울대 학벌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2002년 기준으로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 243명의 56.4%, 검사장의 72.5%, 상장법인 대표이사 896명의 22.1%, 6대 신문사 편집국장의 69%, 대학교수 46,909명의 27,2%가 서울대 출신임. 그야말로 서울대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 우리사회의 학벌주의에 의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대학서열체제는 우리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음.

- 결국 대학서열체제는 21세기가 원하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임. 따라서 대학서열체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이며, 그 시작은 대학서열체제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대학서열체제를 깨뜨려야 한다는 논의는 서울대 폐지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대학서열체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총장께서는 전혀 심각성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음.

- 총장께서는 ‘대학서열 철페 주장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 총장께서는 “평준화 정책이 우리사회의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는데 실패했고, 오로지 최고를 추구하는 학생들만 배려해야 하고, 나아가 오로지 서울대 학생만이 우리사회의 엘리트가 되어야 한다”는 극도의 서울대 우월주의에 빠져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03년 취임 1주년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 참조

- 다시 한번 대학서열철폐와 우리사회의 학벌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람. 또한 설문 조사에서 보여진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교육자로서 최고의 리더로 총장님을 생각하고 있는 만큼,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그리고 최고 몇 명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시길 바람.

■ 지역균형 선발 및 특기자 전형 도입관련

- 2005년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 정원의 20%를 내신성적위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지역적, 사회․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전형제도라고 생각함.

- 실제로 2002년 서울대 신입생의 성장지역을 보면 전체 3,331명중 서울이 1,281명(38.5%), 광역시 수도권이 1,182명(35.5%)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대도시 편중현상을 보였고, 읍․면이하 출신은 138명(4.15%)에 불과했음.

- 그러나 다양한 전형방식을 통해 선발한다고 하지만, 선발 방법을 보면 주로 교과영역에 대한 내신성적 위주로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 교과영역에 대한 평가방법을 보면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과목 평균석차백분율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내의 상대적인 석차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평균석차백분율의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모집단위별로 경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고르게 선발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또한 수시에서 정원의 10%을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의 목적이 무엇인가? 본 위원은 특기자 전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에 대해 우수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런데 입학관리본부장은 “특기자 전형은 과거의 수시모집에서 특목고의 우수한 학생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최근 어떤 세미나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 특기자 전형이 특목고 학생을 위한 선발제도라는 것인데, 자칫 이것은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특혜성 전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 전형이 좋은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만큼 그 취지에 맞게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에게 한가지 질의 하겠음. 지난 10월 7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각 고등학교의 평가방법, 성적의 평균과 표준편차, 대학진항현황 등 고교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각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적 단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입학정원의 1/3의 학생은 본고사형태의 시험도 선발과정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는 교육부의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이른바 3불정책을 깨뜨리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계절학기 운영 개선대책 강구해야...

-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운영되는 계절학기에 대한 운영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계절학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꼭 필요한 학기로 인식되어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몇 년전 서울대학이 1년 3학기 제도의 정착을 모색하며 여름하기 교육을 강조할 때 전임교수들의 강의 참여가 높았지만, 최근 계절하기 참여 교수를 보면 전임참여율이 낮고 대부분 시간강사 위주이 비전임이 강좌를 진행하고 있음.

- 계절학기 강좌 전임교수 참여율을 보면 2002년 14%(전체 362강좌중 51개), 2003년 18.6%(전체 435강좌중 81개), 2004년 17.1%(전체 419강좌중 72개)에 그치고 있고,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강좌도 턱없이 모자라다고 함.

<2002～2004년 계절학기 현황>

	개설강좌 수	담당교원(전임/비전임구분)	이수학점	수강료
2002년	362	전임 51 / 비전임 311(86%)	3학점 264 2학점 43 1학점 37	1학점당 42,500원
2003년	435	전임 81 / 비전임 354(81.4%)	3학점 260 2학점 39 1학점 76	동일
2004년	419	전임 72 / 비전임 347(82.9%)	3학점 257 2학점 38 1학점 75	동일

- 계절학기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되다보니 학생들 사이에서는 계절학기 강좌가 정규강좌보다 쉽게 학점을 딸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이에 따라 특정과목이 정규학기에는 폐강이되고 계절학기에는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임.

- 따라서 정규학기와 같은 수준으로 질높은 강의수준을 유지하고 관리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도서관 운영 개선해야...

- 대학도서관의 주된 기능은 동서고금의 다양하고 막대한 학술성과를 축적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데 있고, 대학 학문연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최신의 학술성과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은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도서관 고유의 역할일 것임.

- 서울대 도서관은 물론 국내 대학에서는 최고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위상에 있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최근 서울대 도서관 문제에 대해 토론회도 열리는 등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논의가 학내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열람석이 몇 석입니까? 1일 평균 도서관 이용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지역 주민 등 3만 여명의 도서관 이용자를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함.

- 현재 도서관은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학생들, 그리고 각종 취업을 위한 취업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도서관이 학문 연구의 공간이 아닌 고시나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독서실로 전락하고 있는 것임.

- 도서관은 학문의 발전과 개인의 지적 성장을 위해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열람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학생들과 학문적인 토론을 하는 살아있는 공간이어야 함. 물론 이러한 현상이 서울대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님.

- 물론 제2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단과대 도서관 확충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만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현재 도서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서관 운영방법의 개선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총장 선출 제도 관련

- 총장선출이 전임이상 교원들의 직접 투표로 되고 있음. 총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학내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인만큼 학내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도 총장 선출에 간접적이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전북대의 경우 총장 선출시 학생과 대학노조의 선거과정에 대한 감시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선거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총장 후보자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공탁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전선거운동방지를 위해 총장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하는 등 총장 선거방식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북대의 총장선출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총장선출 방식 개선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람.

■ 서울대 법학부로의 전과.. 재학생의 25%가 전과...고시 부추기는 학교

-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각종 고시준비생이라고 함. 그동안 고시열풍의 사회적 폐해는 수없이 논의되어져 왔음. 물론 학생 개개인이 신분상승, 또는 보장의 욕구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음. 그러나 문제는 대학에서 이러한 고시열풍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임.

- 최근 3년간 서울대학내의 대학별 전공별 전과 현황을 보면 법학과의 경우 41명～50명의 학생이 매년 법학부로 전과를 하고 있음. 입학정원 205명과 비교해 볼 때 현 재학생의 25%를 전과 학생이 차지하고 있고, 학교 전체 전과인원의 30～33%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대학에서 고시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것임.

<전과(모집단위 이동) 현황>

대학명	2002(단위 : 명)				2003				2004
	입학정원	전입	전출	소계	입학정원	전입	전출	소계	입학정원	전입	전출	소계
인문대	335	4	41	45	335	6	43	49	335	15	51	66
사회대	430	24	21	45	430	28	20	48	430	32	18	50
경영대	200	20	3	23	200	15	2	17	200	19	2	21
법대	205	50	-	50	205	50	-	50	205	41	-	41
자연대	371	11	9	19	375	3	8	11	360	4	10	14
생활대	125	2	7	9	125	-	10	10	125	1	6	7
약대	35	-	-	-	35	-	-	-	35	-	-	-
공대	950	41	47	88	950	47	45	92	950	26	33	59
농생대	321	-	22	22	321	-	19	19	321	-	13	13
수의대	50	-	-	-	50	-	-	-	45	-	1	1
미대	120	-	1	1	120	1	-	1	120	2	1	3
음대	54	1	1	2	54	1	3	4	54	-	2	2
간호대	70	-	2	2	70	-	1	1	70	-	2	2
합계	3,266	153	153	306	3,270	151	151	302	3,250	140	140	280

- 법학과 전과생이 타 학과 전과생에 비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과제도의 취지는 입학후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진로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법학과로의 전과학생이 이처럼 많은 것은 본래 전과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함. 따라서 전과제도의 취지에 부합된 전과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과학생의 비율을 조정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