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 일 시 : 2004. 10. 6.(수)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청
1. 홍지문 등 6개 터널, 화재사고에 무방비 - 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안 갖춰 - 최근 2년간 터널 사고 4차례 발생, 48명 중경상 2. 지하철부채 50%감면계획 실현가능한가? - '04년 차입금의 50%, 빌린 이자 갚는데 쓰여 - 운영부채 2년간 3천 5백억원(43%) 증가 3. 광역도로 확충사업 부진, 수도권 교통혼잡 부채질! - <사가정~암사> 2.8㎞구간 6년 지나서야 설계에 들어가 - <계수대로> 경기도는 내년 말 준공, 서울구간은 글쎄? 4.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조합> 내년 초 출범 불투명! -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12조원, 전국의 56%에 달해 - <조합> 주도권 싸움으로 1년여 소진하다 금년 8월에야 추진단 설립 5. <서초 원지동>과 <용미리․벽제> 차별 심하다! - 묘지 납골당은 <경기도>에 , 주민지원은 <서울>에만

홍지문 등 6개 터널 화재사고에 무방비

- 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안 갖춰 -

화재발생을 초기에 탐지하고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터널내 설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서울시내 터널은 <소방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29개의 터널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연장 500m이상>의 터널은 <남산1호>, <남산2호>, <남산3호> 등 12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남산1호>, <남산3호>, <홍지문>, <정릉>, <구룡>, <호암2> 터널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터널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미설치 현황

터널명	연장	설치 년도	비상경보설비 (연장500m이상)	비상콘센트 (연장500m이상)	무선통신보조 (연장500m이상)	자동화재탐지 (연장1,000m이상)
남산1호	1,530	1970	설치	설치	설치	미설치
남산3호	1,280	1978	설치	설치	설치	미설치
홍지문	1,890	1999	미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정릉	1,650	1999	미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구룡	1,180	1998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호암2	590	2000	설치	설치	미설치	-

특히, 지난 '97. 9월 '소방법령'의 개정으로 터널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준공된 <홍지문>, <정릉>, <구룡>, <호암2> 터널 에 아직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 '03. 6월 차량추돌로 모두 48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홍지문터널 화재사건>을 포함, '03년 이후 모두 4차례의 차량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2003년 이후 서울시내 터널 화재발생 현황

일 시	장 소	원 인	피해상황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03. 6. 6	홍지문터널내 차량화재	추돌교통사고	48명(중3,경45)	25,000
'03.12.26	정릉터널내 차량화재	전기배선합선	없음	326
'04. 6. 6	홍지문터널내 차량화재	담뱃불	없음	95
'04. 9.11	남산2호터널내 차량화재	차량엔지과열	없음	300

이에 이재창 의원은 “현행 소방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조차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안시하는 행위라며, 조속히 미설치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철부채 50% 감축계획 실현가능한가?

- 운영부채 2년간 3천 5백억원(43%) 증가 -

'04년 6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부채는 5조 3,283억원 이 중 1기 2기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 등을 위해 차입한 부채가 79.2%인 4조 2,208억원에 달한다.

2002년 이후 지하철 부채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6
o 서울시부채	6조 2,536억원	5조 5,522억원	5조 3,283억원
o 지하철부채	5조 996억원	4조 4,282억원	4조 2,208억원
- 건설부채	4조 2,857억원	3조 3,710억원	3조 535억원
- 운영부채	8,139억원	1조 572억원	1조 1,673억원
지하철부채비율(%)	81.5	79.8	79.2

지하철 부채가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지하철 건설당시의 과다한 부채와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등으로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부채 원리금 상환에만도 '03년 1조 6,183억원, '04년 상반기에 5,382억원 등 매년 1조원 이상이 지출되는 등 공사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도시철도공채와 공사채 발행, 그리고 각종 재정 및 금융지원으로 마련한 차입금으로는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04년 상반기 차입금이 2,451억원이고, 이자지급이 1,09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차입금의 44.8%를 이자 갚는데 쓴 셈이다.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하철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부채규모를 '06년 말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서울시 지하철부채관리 특별대책”('03-'06)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건설부채>의 규모는 '02년 말 4조 2,857억원 규모였던 <건설부채>가 '04년 상반기에는 3조 535억원으로 1조 2,322억원(28.8%)이 줄었지만, <운영부채>의 폭은 '02년 말 8,139억원에서 '04년 상반기 1조 1,673억원으로 43.4%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지하철 부채를 대폭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융자금 원리금 잔액을 감면받고, 건설비의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토록 하는 등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를 적극 설득하는 노력과 함께 운영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양 공사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그리고 운임현실화 등의 다양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광역도로 확충사업 부진, 수도권 교통혼잡 부채질!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로의 병목현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광역도로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도로 추진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사업기간	기투자(~04)	공정률
사가정-암사	L=2.8㎞ (서울구간 0.6㎞)	3,177억원 (서울 651)	'98~'08	98억원	설계 50%
신내-퇴계원	L=6.32㎞ (서울구간 1.4㎞)	851억원 (서울 105)	'00~'08	140억원	보상 60% 공사 60%
계수대로 연결도로	L=5.83㎞ (서울구간 3.75㎞)	1,560억원 (서울 559)	'97~'06	204억원	보상 28% 공사 0%

<사가정길~암사 구간>은 서울과 구리간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는 도로임에도 <용마터널 민자사업> 추진여부로 지체하다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 언제 사업이 완공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동북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신내~퇴계원>을 연결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구간(당초 3.97→6.32㎞)과 사업비(322→851억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변경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 완공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경인국도로 통과하는 시흥방면 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해 건설되는 <계수대로연결도로(남부순환로-부천)>의 경우, 동일구간임에도 서울 구간의 완공시점이 경기도 구간보다 4년 이상 지연됨으로써 투자효과를 보기 어렵게 됐다.

시흥구간(0.45㎞)은 지난 9월 준공됐고, 부천구간(1.63㎞)은 '05년 말이면 준공됩니다. 그러나, 서울구간(3.75㎞)은 '05년까지 용지보상만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08년 이후에야 완공될 전망이다.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사업> 뿐만 아니라 <제2차 5개년계획사업>의 7개 사업(서울부담 1,120억원)도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높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광역도로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지연됨에 따라 광역도로의 목적달성도 곤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며 조속히 완공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권 광역대중교통기구>, 내년 초 출범 불투명!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7%가 거주하고 있고, 행정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등 우리나라의 중추관리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나, 교통여건은 최악의 상황이다.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95년 4,039천대에서 '04년 8월말 현재 6,882천대(70.4%)로 늘어났으며, 서울의 교통인프라를 고려할 때 적정 통행량은 200만 대 이나 실제 통행량은 450만 대로 적정 통행량의 2배를 넘기고 있다.

이로 인한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02년 기준으로 12조 4,201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국 22조 1,357억원의 56.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대중교통의 역할은 매년 감소하여 <대중교통수단분담율>은 '96년 53.5%에서 '02년 52.6%로 감소한 반면, <승용차 분담율>은 29.3%에서 32.9%로 증가했다.

수도권은 3개 시․도와 66개의 시․군․구로 분할되어 있고, 대중교통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만도 이들 자치단체 외에 건설교통부, 철도청, 경찰청 등의 중앙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이들 주체별로 대중교통시설의 설치와 운용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재정여건에 따른 이해대립과 관리에 대한 권한 분산에 따라 교통체계가 왜곡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미 인접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광역교통조정기구를 법적으로 설치하고 있다(예, 파리권역교통연합체(STP), 독일 베를린대중교통공사, 뮌헨교통조합 등).

'03. 11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세 주체가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조합설립추진단> 구성에 합의하고, 내년 1월부터 조합이 출범하는 것을 선언했으나, 동 <추진단>을 건설교통부에 둘 것이냐 서울시에 둘 것이냐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지난 8월 말에야 발족되어 내년 초 <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Zero-Base에서 동 <조합>의 설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서초 원지동>과 <용미리> <벽제> 차별 심하다!

대표적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장사시설을 <파주 용미리>와 <고양 벽제>에서 소화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현재 <파주 용미리>와 <고양 벽제>에는 서울시립묘지와 납골시설, 화장시설, 그리고 산골시설이 설치 운용되고 있다.

'63년부터 개설 운영된 <용미리>와 <벽제> 시립묘지의 규모는 모두 160만평(전체 시립묘지의 73.8%)이며, 사용분묘도 66,625기(77.7%)나 된다.

서울시 장묘사업소 시설 현황

구 분		파주 용미리	고양 벽제	기타(망우,내곡)
시립묘지	면적(천평)	1,179	416	565
	사용분묘(기)	53,247	13,378	19,087
추모의집(납골당)	연면적(평)	2,702	532	-
	안치현황(위)	66,894	12,565	-
승화원(화장장)	부지	-	9,140평	-
	이용(월)	-	2,372건	-
추모의숲(산골시설)	이용건수	1,071	2,994(유택동산)	-

이 뿐만 아니라 <승화원>과 <용미리>에 각각 2개소와 4개소 등 총 6개소의 납골보관시설인 <추모의 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79,459위의 납골이 안치되어 있다.

이것도 모자라 용미리 일대 제4․제5 납골당을 건립하려고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를 중단하고, 지난해 6월 약 6천 7백여평 규모의 산골장례시설인 <추모의 숲>을 임의로 설치했다.

<벽제>와 <용미리> 두 지역은 <화장장 마을> 또는 <묘지 마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 지역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가 많다는 우스갯소리도 이 지역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말이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수 차례에 거쳐 요구해 온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광역상수도 설치>, <시립묘지 공원화>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국가중앙의료원> 설립과 <전용도로> 개설, <시민생활공원> 조성을 합의한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며, 서울시가 앞장서 조속히 교통문제 등 지역불편사항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