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4년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 화 갑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평가등급이 재심의로 상향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 원래의 심의를 무시하고 재심의한 이유는 무엇이며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 1,360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 주관기관 졸속변경으로 파행운영되었다.

- 5개월 사이에 RRC사업의 주관기관이 3차례나 변경되어 일선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로 인해 연구공백이 일어났다.

▣ 항공우주연구원과 증평군이 체결한 협약이 무효임을 증평군에 통보하라!

- 제2항공우주연구소 설립과 관련 항우연과 증평군이 체결한 협약은 과기부와 협의한 적이 없으므로 무효!

▣ 과기부는 과학자들과 한 10년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프론티어사업의 성공적인 연구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과기부가 중심이 되어 총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 우주인 배출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이공계 출신 특채 사무관들은 체계적인 공직적응훈련이 필요하다.

**각 항목별 질의서 첨부**

✺2004년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우150-702 국회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HP:011-9039-6846  /FAX:(02)788-342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사전조정 과정에서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급이 재심의로 상향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화갑 의원(새천년민주당)은 10월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사전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등급이 원래의 심의를 무시하고 재심의하여 상향조정된 이유에 대해 묻고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사전조정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간사: 과학기술부장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날 한화갑 의원은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과 산업자원부의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원래 종합조정소위원회 중 중장기산업기술소위원회에서 종합등급이 각각 E등급과 D등급이 나왔으나 재심의를 통해 모두 C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밝히면서 “최종사업평가보고서에도 E와D로 나타나 있었고 과기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도 이 두 사업의 평가결과가 E와 D로 나타나 있었다”다고 지적하였다.

한화갑 의원은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등급이 그대로 평가결과에 반영되게 되어있는데 재심의를 통해 등급을 상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물으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은 국가발전을 위해 현재 정부가 주력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이를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배정의 기준을 C등급 정도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한화갑 의원은 “사업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사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목적”이라면서 “이러한 본래 목적을 무시하고 단순히 국가산업발전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리하게 평가등급을 상향조정을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타부서가 담당하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중 D등급이 나온 사업들이  있는데 유독 과기부, 산자부가 추진하는 사업만 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선수가 공정한 경기운영을 하는 심판을 방해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2004년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우150-702 국회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FAX:(02)788-3428  HP:011-9039-6846

▣ 1,360억원 국가연구사업(지역협력연구센터-RRC) !

주관기관의 졸속변경으로 파행운영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화갑 의원(새천년민주당)은 10월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 불과 5개월 사이에 주관기관이 3번이나 변경(과학재단 → 과학기술평가원 → 과기부 지방과학진흥과→과학재단)되어 사업이 파행운영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지방소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중점육성 산업에 핵심이 되는 기초 및 응용 과학기술 연구를 최장 9년간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한화갑 의원에 따르면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하 'RRC'라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불과 5개월 사이에 주관기관이 3번이나 변경되어 사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한화갑 의원은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1천 36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사업(대학과 산업체의 재원을 합치면 3천 420억이 넘음)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 못하고 주관기관이 수시로 바뀌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졸속으로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일선연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사업의 능률성과 성과가 저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한화갑 의원은 이와 관련 “2003년 11월 13일자로, 과기부내의 업무조정에 의해 RRC의 전문기관을 2004년 1월 1일부로 과학재단에서 과학기술평가원(KISTEP)으로 이관토록 결정하고 과학재단에 이를 통보하여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에서 당초 결정을 취소, 과기부에서 직접관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하면서 “이 과정에서 실제 연구관리경험과 시스템이 없는 과기부가 직접 관리하여 연구비지급이 지연되는 등 두 달여간의 연구공백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화갑 의원은 “과학기술부 기능개편으로 산자부로 이관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은 또 더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자부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로 RRC사업의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4년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우150-702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428호TEL:(02)788-2258/FAX:(02)788-3428

▣ 과학기술부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증평군이 체결한 협약(MOU)이 무효임을 증평군에 공식 통보하라!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제2항공우주연구소를 고흥에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화갑 의원(새천년민주당)은 10월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4월 21일 증평군과 제2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한 협약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국가예산절감과 균형발전차원에서 우주센터와 항공성능시험센터가 건설중에 있는 전남 고흥에 제2의 항공우주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한화갑 의원은 “예산권한이 없는 출연기관이 1천 260억원이나 드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정책협의와 예산편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과학기술부가 항공우주연구원과 제2연구소 설립과 관련 예산 및 정책협의를 한 적이 없다면 협약은 무효”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화갑 의원은 “현재 증평군은 홈페이지에 사업개요, 시설개요,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홍보하면서 연구소 유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학기술부가 항공우주연구원과 증평군이 체결한 협약이 무효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화갑 의원은 “제2의 항공우주연구소가 필요하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부대시설물 이용을 통한 국가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우주센터와 항공성능시험센터가 건설 중에 있는 전남 고흥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항우연 대덕 본원은 정책지원과 기초·응용 항공우주기술 연구에 치중하고 제2연구소는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차세대전투기 개발 등 실질적인 항공우주기술 개발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 유치될 경우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우150-702 국회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FAX:(02)788-3428  HP:011-9039-6846

▣ 과기부는 과학자들과 한 10년의 약속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킬 것인가? (프론티어연구사업의 일부이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방안) ▣

본 위원은 그 동안 프론티어사업의 성공적인 연구성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지원과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화갑 의원(새천년민주당)은 10월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21세기프론티어사업의 일부이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학기술부가 총괄적으로 사업을 운영·관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은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하고 여러 분야로의 활용잠재력이 높은 미래선도형 원천기반첨단기술을 집중개발하여 초일류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과학기술부가 지난 99년부터 추진한 중장기 대형연구개발사업이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한화갑 의원은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짧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도출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과기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부처별 분산이관을 재고할 여지가 없다고 과기부 존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한 것으로 아는데 일부사업이 산자부로 넘어가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고 추궁하였다.

사업의 일부 이관에 대해 한화갑 의원은 “과학기술부 개편논의의 큰 줄기에는 부합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사업을 넘길 필요가 있느냐”고 밝히면서 “고부가가가치의 연구성과 산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까지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프론티어사업은 10년 사업으로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의 주체와 방법 등의 변경으로 일선연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관과정에서 사업이 위축되거나 본래의 성격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강하다”고 하면서 “정책결정 혼선으로 인해 일선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로 인한 연구공백은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요인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 연구자들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선 연구자들은 이관되더라도 타부처 사업과 통폐합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당초 정부가 약속한 예산지원이 타부처로 이관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연구방법, 성과의 평가방법 등이 타부처의 기준대로 무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닌가? 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선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듯 한화갑 의원은 프론티어사업과 관련 당초 정부가 약속한 예산지원과 독립적 운영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과학기술부가 전체 프론티어사업 운영 및 성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4년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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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인 양성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화갑 의원(새천년민주당)은 10월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우주기술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우주인 양성사업을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주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우주기술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도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주사업 특성상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국민적 관심을 불러오고 우주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일반적 평가이다.

한화갑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주인 배출계획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우주과학기술 국가로 부상하게 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며 “우주인이 배출되는 과정은 국민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끌 것이고 이는 국민이 과학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러한 것이 바로 진정한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이라고 밝혔다.

우주인 배출계획은 지난 1월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화갑 의원은 “우주인 양성 사업이 명분과 실익, 그리고 파급효과를 볼 때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우주인 배출 계획이 알려지면서 각 방송사들이 독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등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는 당초 장관의 견해대로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주도의 우주인 양성사업을 촉구하였다.

✺2004년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우150-702 국회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FAX:(02)788-3428  HP:011-9039-6846

▣ 이공계 출신의 사무관 특채에 있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직적응훈련이 필요하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화갑 의원(새천년민주당)은 10월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이공계 출신 사무관 특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직적응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이례적으로 이공계 출신으로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과학기술인력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만 선발·임용할 방침이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한화갑 의원은 “과거 해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사무관으로 특채한 이른바 ‘유신사무관’이 특혜로 비춰지고 공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좋지 않은 선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이공계출신의 특채는 그와는 성격이 많이 틀리고, 과학기술인력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공직 특채와 관련 좋지 않았던 선례가 있었던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특채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과 훈련과정이 필요하며 배치 또한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관료들과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특혜라는 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갑 의원은 이 날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과학기술 전공자들이 부족하기 쉬운 공직소양, 행정실무, 정책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직적응훈련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