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 창 선	보도자료	과학대단 KAIST GIST 국정감사 2004. 10. 12.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 : 장현섭 보좌관 (019-289-7650)

1. 국가 R&D관리 규정과 지침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 [재단]

□ 일부 부처/사업에서 R&D공동관리규정 및 지침 미준수

- 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간접경비 비율 적용

□ 타 기관에 솔선수범해야 할 과학재단에도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

2. 실험의 안전환경조성 및 보험가입 정부지원 시급 [공통]

□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KAIST의 Safe Campus 사업 등

예산반영 안되고, 보험가입 지원도 전무

□ 보험가입 지원위해 R&D공동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 여야의원 33명 발의로 대정부건의안 발의(9.21)

3. 연구개발결과 특허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필요 [공통]

□ KAIST와 광주과기원, 국내 대학중 논문/특허 최고수준

□ 그러나 기술이전 및 상용화 실적은 크게 미흡

□ 기술료수입을 기술이전 관련 팀플레이어들에게

공평하게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전략을 제안

4.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예산지원 체계상의 문제점과

과학영재학교 졸업생 수용에 대비한 준비상황 [KAIST]

□ 연구원 예산 외부의존, 협약체결 지연시는 사업 차질

□ 교수급 인력을 과학영재학교 정식 교원으로 채용 못함

- KAIST가 채용후 파견하는 편법 불가피, 제도개선 시급

□ 내년 과학영재학교 졸업생의 KAIST 입학에 대비한

기숙사 확충사업 차질 : 금년도 예산지원 크게 부족

국가 R&D 관리 규정과 지침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

(한국과학재단)

국가 R&D를 10개가 넘는 부처·청이 관장하다 보니 과거에는 각 연구관리기관별로 통일성이 크게 부족했었다. 다행히 지난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R&D공동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선 현장에서 정부가 제정한 규정이나 지침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관행들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았다.

R&D 공동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연구비 계상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간접경비는 매년 과기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KAIST와 광주과기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금년도 간접경비 비율을 각각 내·외부인건비의 53.8%와 53.4%로 정해져서 관보에 고시된바 있다. 그런데도, 일부 부처의 몇몇 사업들에서는 간접경비 비율을 이와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10.4 과기부에 대한 국감에서 관련사항 상세 질의).

문제는 과학재단 마저도 그런 적용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과기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지침을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는 공동관리규정이 정하는 대로 계상하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재단이 실제 KAIST와 광주과기원에 대한 간접경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출연연구기관이 아닌 일반기관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작은 차이일지 몰라도, 과학재단이 타 연구관리기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매우 엄격히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

[참고] 관련 규정

국가 R&D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4항

간접비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비율에 관한 기준(과기부고시) 제3조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원 : 53.8%  □광주과학기술원 53.4%

대학원 실험실의 안전 환경 조성사업 및 보험가입에 대한 정부지원 시급 (KAIST/광주과기원)

작년 5월 KAIST에서 발생한 풍동실험실 폭발사고 이후, KAIST와 광주과기원 모두 실험실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안전규정 보완, 안전관리제도 및 조직 개선, 교육훈련 강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듯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시설물 등 하드웨어적 부분과 보험가입 등과 같은 사후대책 부분은 크게 미흡하다.

KAIST의 경우, 몇 년 전에 □Safe Campus 구축사업□이라는 실험실 안전인프라 보강방안을 기획해 놓고도 예산문제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정부가 실험실 안전에 대해 과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도 현재는 매우 미흡하다. KAIST와 광주과기원 모두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이 전부인데, 보험 적용범위에 제한이 많고 보험액도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KAIST는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권유해 오고는 있으나,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단체상해보험 가입현황 : 1,095명, 총 재학생대비 약 16.8%

정리해 보면, Safe Campus 사업과 같은 실험실 안전 환경 조성사업이나 개인별 보험가입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 홍창선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대해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의원 33명의 명의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정식 발의한 바도 있다. 그 결과, 연구사업별로 인건비의 2%를 보험가입 등에 쓸 수 있도록 국가R&D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과기부 장관에게서 약속을 받아냈다. 금년 내에 이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정부를 독려할 생각이며, Safe Campus 사업 등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사업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신중히 재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결과의 특허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대책 필요

(KAIST/광주과기원)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었고, 그 결과 발표논문수와 특허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기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과기분야 발표 논문수가 세계 14위 수준이다. 지난 8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첨부참조), KAIST, 광주과기원, 포항공대만 교수 1인당 SCI 논문이 평균 3편을 넘기고 있고, 서울대가 1.9편,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1편을 넘지 않는다.

연구개발 결과는 논문발표나 보고서 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성과확산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연구결과의 특허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국내 대학들의 특허출원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교육부 조사결과를 보면, 역시 KAIST, 광주과기원, 포항공대가 SCI 논문 4편당 특허출원 1개 정도이고, 상위 8개 대학 외에는 모두 논문 10편당 특허출원 1건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적이 좋은 KAIST와 광주과기원도 정부의 특허관련 예산지원이 크게 부족하여 특허를 마음대로 출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최근의 특허등록 증가로 앞으로 특허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특허유지비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하다는 것이다. 특허경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 특허가 기본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과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대학 중에서도 KAIST와 광주과기원이 논문과 특허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기술이전 실적을 보면 아주 미미하다. KAIST가 연간 10내지 20건이고, 광주과기원은 작년에 7건 외에는 매년 한 두건에 불과하며, 기술료 수입도 건당 평균 2,3천만원에 불과하다. 두 기관이 이 정도라면 다른 대학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기술의 상용화가 미진한 현상은 국내 모든 연구주체들에게 공통되는 현상이다. 작년 말에 한국발명진흥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서 390개의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특허를 출원하는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수익창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2.5%에 불과한 반면,□연구실적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6.7%나 되었다고 한다.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특허출원이 많으니 당연히 사업화 비율이나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의 수가 아무리 늘어도 국가경제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국가 R&D수행연구소의 특허제도 활용 조사결과,□ 2004.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포함한 직무발명에 대해 기술이전이나 상업화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만으로는 기술이전이 쉽게 활성화되지 않는다. 기술이전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에 관계하는 모든 팀 플레이어들에게 인센티브를 골구로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대학들은 Human Behavior에 관한 오랜 연구 끝에, 기술이전 기여자들에게서 최고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배분시스템을 고안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스텐포드 대학은 기술료를 발명자, 소속학과 구성원, 소속기관 구성원들에게 각각 1/3씩 배분하고 있고, 일본의 간사이 대학도 발명자, 기술이전조직(TLO) 구성원, 소속기관 구성원들에게 각각 1/3씩 배분하고 있는 등이다. 선진국들은 기술이전을 위해 실제로 뛰어 주어야 할 플레이어들에게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훌륭한 연구팀이 있을 때, 기관과 부서의 구성원들 모두가 그 팀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성원할 것이다. TLO 구성원들 또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인센티브를 배분함으로써 기술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자와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보상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2003.12.

그런 관점에서, 각 기관의 기술료 수입을 발명자 외에도 소속부서, 소속기관, 기술이전을 중개한 TLO 각 구성원들에게 일정부분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 1] 4년제대학 2003년도 특허 및 연구성과

대학	특허출원 건수*	SCI급 논문수*		특허출원수/ 논문수 비율(%)
		전체	1인당
KAIST	290**	1,237	3.1	23.4
포항공대	218	881	4.2	24.7
성균관대	183	1,018	1.0	20.0
서울대	143	3,062	1.9	4.7
광주과학기술원	105**	371	5.4	28.3
한양대	99	966	1.0	10.2
경북대	94	750	0.9	12.5
울산대	93	593	0.8	15.7
인하대	79	544	0.8	14.5
연세대	79	1,405	1.0	5.6
고려대	50	893	0.9	5.6
아주대	25	358	0.8	7.0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전국 4년제 대학의 2003년도 연구비 실태분석 결과」, 2004. 8. 6 (재편집)

** 양 기관 국정감사 요구 답변자료에 의하면, KAIST 308건, 광주과기원 104건임.

[참고 2] 최근 3년간 KAIST와 광주과기원의 특허 및 기술이전 현황*

기관별		KAIST			광주과학기술원
연도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2년	2003년	2004년
특허 건수	출 원	297	308	222	82	104	118
	등 록	251	265	125	77	63	67
	유지(누계)	971	1,222	1,502**	8	15	29
특허지원 예산 (백만원)	총지원액	996	1,230	1,270**	131	379	282
	정부지원	326	483	500**	19	295	203
	자체예산	670	747	770**	112	84	79
기술 이전	건 수	23	10	10	1	7	2
	기술료(백만원)	542	295	215	6.8	82.7	0

* 양 기관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 답변자료 (2004년도는 8월말까지의 실적)

** 연말까지 추정치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예산지원 체계상의 문제점과 과학영재학교 졸업생 배출에 대비한 준비상황 (KAIST)

KAIST의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범국가적 차원의 과학영재 발굴·육성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서, 과학영재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방법론을 연구하는 외에도, 부산과학영재학교의 학생선발 지원, 영재교수 파견(금년 7명)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연구원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정부예산이 직접 지원되었지만, 중간에 과학재단 사업으로 전환되었다(금년 예산: 9억원). 이렇듯 예산 일체를 외부기관에 의존하다 보니, 협약체결이 지체되는 경우 계획한 사업이 제 때 착수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인건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과학영재교육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KAIST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산과학영재학교가 작년 3월에 개교했으니, 내년이면 3학년까지 모두 채우게 된다. 우수 과학영재들에 대한 교육인 만큼, 교원도 박사학위 소지자나 교수 급에 상당하는 자격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박사급이나 교수급 인력이라도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사자격이 없으면 정식교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득이 KAIST가 영재교수를 채용하여 파견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영재학교가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모순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과학영재학교는 특수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므로, 정상적인 경로의 대학진학은 어렵다. 따라서 졸업생들이 KAIST에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모두 입학시키기로 2002년에 서로 협약을 맺은바 있다. 따라서 내년 여름 조기졸업생을 시작으로 매년 150명에 가까운 영재학교 졸업생이 KAIST에 입학하게 되고, 몇년내에 약 600명 정도의 학생 증가요인이 된다. 이에 대비하여 현재 기숙사를 증축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입학하는데, 기숙사 증축 예산확보가 크게 미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내년예산 115억 요구, 35억만 반영).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건축 사업에 대해 몇 년에 걸쳐 예산을 쪼개어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며, 어차피 지원해 할 예산이므로 한 몫에 지원하여 과학영재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