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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  월 8일

[재정경제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 조달 계약 불이행 업체 많다□

대부분 저가 투찰과 경영악화 회사 부도가 많아

일부는 고의 폐업후 재개업.정부조달에 참여..대책마련해야

박병석 의원, 조달청 최근 5년간 계약불이행 국감자료 분석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맺었으나 저가투찰이나 경영악화,부도등으로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1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입찰배제조치를 받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폐업을 한뒤 재개업후 입찰에 참여해도 제재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달청이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물품계약불이행 건수는 00년 55건, 01년 93건, 02년 92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5건으로 늘어났다. 올들어서는 9월말 현재는 97건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총 452건에 1732억4900만원이다.

유형별로보면 저가투찰이 가장 많은 166건 301억4400만원이며,경영악화가 75건에 193억3700만원, 부도가 56건 388억2100만원, 원자재수급곤란이 24건, 규격미달 24건, 검사불합격 14건 등이다.

시설공사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02년부터 올 9월말까지 총 184개 시설공사계약이 건설회사의 경영악화와 부도등으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했다.

02년에는 37건이었으나 03년에는 51건, 올 7월까지 96건으로 대폭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경영악화가 48건, 부도 60건이며 허위서류 48건, 하자보수 불이행 3건 등이다.

조달청은 이들 조달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정부입찰에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폐업을 한뒤 명의만 바꾼 다른 회사를 개업해 다시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책마련이 긴요하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정부입찰을 따고 보자는 생각으로 저가낙찰이 자주 발생하고 일부 건설사들은 경영이 어려워 원가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정부입찰에 무리하게 응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달청은 정부입찰에 이행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노력해야하고 편법으로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구매계약불이행 현황(총괄)
(금액 : 억원)
구분	01		02		03		04,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약	16,687	74,786	20,474	79,599	22,904	82,774	15,507	77,222
계약불이행	93	514	92	269	115	356	97	306
계약불이행율	0.56	0.69	0.45	0.34	0.50	0.43	0.63	0.40

(백만원)

불이행사유	00		01		02		03		04.9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저가투찰	7	529	35	3793	32	3173	60	15091	32	7558	166	30144
경영악화	3	2380	18	729	14	1941	20	9859	20	4428	75	19337
부도	10	20399	12	1766	9	3652	15	8767	10	4237	56	38821
원자재수급곤란	3	422	1	191	7	8640	2	96	11	11018	24	20367
규격미달	4	862	2	14852	5	4171	8	1013	5	599	24	21495
검사불합격	2	96	2	152	2	204			8	1196	14	1648
공고내용미숙지	3	215			2	371	4	369	1	73	10	1028
하자 불이행			1	77	4	271	2	62	2	123	9	533
제작자공급중단	1	22	2	103	4	271	1	138	2	200	10	734
기술력부족			1	61	6	796	1	36			8	893
허위서류제출	2	1082	2	1918	3	2112					7	5112
기타	20	2691	17	27789	4	1300	2	176	6	1179	49	32135
합계	55	28698	93	51431	92	26902	115	35607	97	30611	452	17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