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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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 영화진흥위원회 -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처리 확대해야 - 단체지원 사업, 입맛대로 들쭉날쭉 - 영화진흥금고, 이념교육을 위한 금고인가? - 한국영화 투자조합의 자본잠식 심각 - 판권담보 융자금 회수 포기 했나 □ 영상물등급위원회 - 국내 온라인게임 불법서비스 심각 □ 한국영상자료원 - 옛날영화에 대한 복원에 주력해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KBI도 코드 맞추기 하나? 정부여당 및 KBS 입장 옹호에 열중

<영화진흥위원회>

□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처리 확대해야

그 동안 한국영화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한국영화의 점유율일 50%대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에 자막처리가 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글자막의 확대가 시급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영화제의 경우에 일부 자막처리를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 부족과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여· 야의원 40인이 발의하여 영화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한글자막을 함께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화진흥금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에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을 심의하겠지만, 그 이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자막 처리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기 바란다.  위원장은 그럴 용의가 있는가?

□ 단체지원 사업, 입맛대로 들쭉날쭉

영화단체 지원사업의 지원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총 42개 사업에 걸쳐  8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총 47개 사업에 걸쳐 8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다.

물론 어려운 영화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원금 배분에 있어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들쭉날쭉 지원하여 입맛에 맞는 단체에만 지원을 해주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지원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단체는 신청금액의 100% 전액 지원을 받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총  소요자금의 10%도 안 되게 지원되고 있어 편차가 매우 심하다.

이렇게 되면 영화단체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어 영화단체들간의 단합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단체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주먹구구식의 배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자체부담 비율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영화진흥금고, 이념교육을 위한 금고인가?

영화진흥금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MediACT, 미디액트) 운영 사업이 영화진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이념 교육과 이념 운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의 목적은 시민영상창작과 독립영화제작활성화 및 퍼블릭 액세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강좌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다분히  영화교육을 통한 이념교육 내지는 투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제작강좌 내용을 보면,

□카메라를 든 노동자□,

□라디오로 세상을 바꾸자□,

□독립영화제작□ 등으로서 이념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로 보인다.

또한 2003년도부터 전국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지원을 위해 3억원 이내에서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서울의 강서구청이 선정된 바 있고, 2004년에는 전주의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선정되어 7월 21일 지원약정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지방 미디어 교육을 이처럼 언론운동단체에 맡겨도 되는가?

이는 각 지역 미디어센터를 이용하여 영화 이념 운동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이 사업이 순수하게 미디어 이해를 돕기 위한 소비자 운동으로서의 미디어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영진위의 자체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한국영화 투자조합의 자본잠식 심각

영화진흥위원회는 2000년부터 한국영화 전문펀드인 투자조합에 출자를 시작하여, 2004년 현재까지 총18개 투자조합에 305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2003년까지의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5개의 투자조합이 결성되고, 결성한 출자총액은 1,465억원이며 이들 조합에 영진위가 출자한 총출자금액은 245억원이다.

이들 조합의 4년간 총 자본잠식은 약 18%(2003년말 현재)대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튜브 영상1호□와 □벤처플러스 멀티미디어□가 각각 60%의 자본잠식율을 기록하고 있고, □KTB시네마 1호□는 56%를 기록하고 있는 등 50%이상의 자본잠식율을 기록하고 있어 투자조합의 적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곧 일부 한국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지만 한국영화의 전체적인 흥행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영화의 흥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판권담보 융자금 회수 포기 했나

판권담보융자 체납금 회수현황을 보면 1998년도 융자지원 중에서 아직도 14건에 걸쳐 33억 6,700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2003년~2004년까지 2년간의 회수실적은 단 5,000만원에 불과하다.

미회수금 33억원 중에서 2년 사이에 5,000만원밖에 회수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예 회수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가? 위원장의 회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2년 동안에 해외 판권판매 실적도 3,560만원에 불과하다.

해외 판권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영상물등급위원회>

□ 국내 온라인게임 불법서비스 심각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60% 이상이 등급분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모바일게임의 경우에도 36%가 등급분류 미신청 상태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같이 많은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제작사들의 등급분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한 상업적인 의도에서 고의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등위에서는 심의미필이 확인된 PC□온라인 게임물 총 255건 중 32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는데, 현재 그 처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통상 문화산업 분야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벌이 지지부진하거나 미약하여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다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영상자료원>

□ 옛날영화에 대한 복원에 주력해야

영상자료원이 설립된 취지는 우리나라 영화필름과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옛날영화를 수집□복원하여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 극영화 제작편수 대비 보유편수 비율을 보면 1970년대 이후의 영화는 72%(1970년대)에서 92%(2000년 이후)까지 확보하고 있으나 1930년대 이전 영화는 한 편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1930년대 영화 2.7%, 1940년대 영화 7.9%, 1950년대 영화 16.6% 등으로서 거의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이러한 옛날영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영상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필름, 연구자료 등의 각종 자료에 대하여 접근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인들이 영상자료원 보유 자료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KBI도 코드 맞추기 하나?

정부여당 및 KBS 입장 옹호에 열중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은 방송에 관한 연구, 인력개발 및 진흥사업을 통하여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국내□외 방송교류 및 기타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다. 그런데 이러한 본연의 목적에서 어긋나 정부여당 및 KBS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2004년 4월 16일 배포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뉴스워치 보도자료 - 총선, 탄핵정국 그리고 방송보도□에 의하면 □탄핵관련 방송3사 메인뉴스 분석보도의 90% 이상이 중립적 보도였으며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방송사들은 탄핵 찬반 의견을 3 대 7로 보도했는데 이는 당시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공정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이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찬반이 3:7 혹은 2:8로 나오고 있을 때에도 방송이 3:7로 보도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것인가 공정하지 못한 것인가? 원장은 답변 바란다.

<행정수도 이전 및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론조사 현황>

일시	질문	찬성	반대	비고
6/12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실시	63.2%	34.7%	미디어리서치에서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
6/12	분양원가 공개	77.9%	15.8%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여론조사 현황>

일시	기관	폐지	개정	유지	비고
5 / 2	코리아리서치	8.4%	70.2%	11.8%
5 /14	한겨레 신문	10.4%	63.9%	12.5%
7 /24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16%	26%	58%	7/21 시작
7 /27	TN소프레스	33%		57%	개정 항목 없이 찬반만 질문
9 / 6	중앙일보	14%	66%	16%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방송사의 3개 프로그램에 모두 9차례나 출연해 탄핵방송을 두둔하고, 한국언론학회의 보고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처사이다. 설령 이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연구원 자격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뿐 아니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월간 소식지인 □뉴스레터□ 10월호에서 KBS DMB추진단 단장을 인터뷰하여 KBS에서 추진하는 지상파 DMB는 공익적인 것이고, 타 업체에서 추진하는 위성 DMB는 상업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물론 방송현안에 관한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위성 DMB와 지상파 DMB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시기에 굳이 한쪽 측면을 강조하는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보면, 방송위원회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중적인 예산투입을 하게 되므로, 중복되는 사업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