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우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 전화 788-2748 / 전송 788-384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2004년 10월 22일(금) 10:00 산업자원부 .

< 질 의 내 용>

1. 기보의 기술평기보증지원 서울에 편중 2002년~2004.9월까지 총 1조8,807억원중 45.4%인 8,531억원을 차지, 이에 반해 광주는 941억원, 5.0%에 불과 10개 기술평가센터중 가장 낮은 지원실적.

2.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경제가 산다.

자금, 인력, 기술 등 총체적인 열세,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

1. 기보의 기술평기보증지원 서울에 편중 2002년~2004.9월까지 총 1조8,807억원중 45.4%인 8,531억원원을 차지, 이에 반해 광주는 941억원, 5.0%에 불과 10개 기술평가센터중 가장 낮은 지원실적.

1999년 기술평가보증제도가 도입되어 2004년 9월 현재까지 기보산하 10개 기술평가지원센터의 보증지원 현황을 보면 전라남북을 포함한 광주 기술평가센터의 지원실적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02년 ~ 2004년 9월말 현재까지 기술평가보증 총액 1조8,807억원중 서울이 8,531억원, 45.4%를 점하여 가장 높고 경기도 2,185억원, 11.6%, 인천 1,633억원, 8.7% 등으로 나타났고 전남북을 포함한 광주는 941억원, 5.0%에 불과하다.

○ 기술신용보증기금 산하 10개 기술평가센터별 보증 지원실적

(단위:억원)

구 분	서 울 (강남.강동.중부포함)	인 천	경 기	대 전	대 구	광 주	부 산	영업점	계
2002	3,117	602	864	614	371	320	517	-	6,405
2003	3,269	656	797	534	469	367	452	27	6,571
2004.9	2,145	375	524	383	339	254	265	1,546	5,831
계 (비율)	8,531 (45.4%)	1,633 (8.7%)	2,185 (11.6%)	1,531 (8.1%)	1,179 (6.2%)	941 (5.0%)	1,234 (6.6%)	1,573 (8.3%)	18,807

장관께서는 광주 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보증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가?

광주 기술평가센터의 지원실적은 서울에 비해 무려 9배를 초과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관,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장관께서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편중지원을 하셨더라도 이제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 비율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 운영하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북, 광주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기술평가보증제도는 9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연도별 전체 보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99년 1.0%, 2000년 2.6%, 2001년 4.5%, 2002년 7.4%, 2003년 9.1%, 2004년 9월 현재 11.3%로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장관, 기술평가보증제도는 99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보증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R&D를 통하여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성장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 99.3%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대일무역적자의 80%를 부품ㆍ소재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기술개발을 상용화 내지는 사업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창업 → 기술개발 → 사업화에 이르는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성장과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장관께서는 창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가는 성장전주기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2.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경제가 산다.

자금, 인력, 기술 등 총체적인 열세,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

최근 4년간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평균 가동률은 2001년 4/4분기 73.6%에서 2004년 2/4분기 68.5%로 떨어졌는데 이는 전체 제조업 평균 80.5%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평균 연체비율도 2001년 1.9%, 2002년 2.0%, 2003년 2.1에서 2004년 7월 현재 2.7%로 연체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지표인 판매대금 회수기일은 2001년 124.9일에서 2004년 134.9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2001년 4.0%(7만6천명)이던 것이 2002년 9.4%(20만5천명)로 급증했고 2003년 현재는 6.2%로 13만 9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기업은 내수부진으로 연쇄부도 위기에 놓여 있고 상당한 중소기업이 해외이전 , 또는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등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기업을 해결하고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1989년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법(1994년 폐지)에 사업전환 시책이 규정되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으로 482개사에 1,202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1994년 이후에는 추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왜 이렇게 외면하는 것인가?   이는 장관께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홀대에서 비롯된 결과는 아닌지, 장관의 견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주요 선진국의 70%수준에 있고 기술개발 인력의 부족률은 20.9%로 중소기업 전체 인력부족률 6.2%의 3배를 상회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장비를 절반도 못 갖춘 중소제조업체의 비중이 무려 64%에 달한다.

다시 말하면 기술, 인력, R&D 3각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동안 정부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R&D 인프라가 취약하고 대기업과의 관계가 상생의 협력관계가 아니라 대기업의 의중에 좌지우지 되는 종속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관, 동의하는가?

따라서 현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R&D비용의 5%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KOSBIR,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를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등 9개 정부부처와 한전, 가스공사, 토지공사 등 6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3년도 기술개발지원실적을 보면 해양수산부 3.6%, 한국수자원공사 4.5%, 도로공사 1.5%, 토지공사 1.6%로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장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별첨참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관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향후 지원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