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4(월) 교육인적자원부 및 직속기관 총 1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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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1. 서울시내 4년제 대학 36개교 올해 취업률 60%

- 4년 간 서울대 취업률 최저학과는 법학부와 음대 기악과

2.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 전국 평균 71%

- 서울 81%, 부산 77%, 대구 76%, 경기 75% 등 대도시가 더 높아

3. 100m 달리기 할 수 있는 운동장 보유학교, 전국적으로  54%에 불과

4. 말만 부총리, 그에 맞는 관련부처 협의·조정권 전무

- 총리 훈령에 따르면 행자부장관이 사회분야 팀장 돼야 하는데, 대권 수업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 위반하고 팀장 역할 수행

5. 관련 법령과의 충돌로 교육기회 박탈된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들

- 불법체류 외국인은 29만여 명에 자녀가 8천 여명으로 추산되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고작 139명뿐

< 국립특수교육원>

6. 10년도 채 안된 국립특수교육원 신축 이전

- 신축공사비만 309억원,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도 적지 않아

< 국사편찬위원회>

7. 후대를 위한 □대통령 자료실□ 건립 필요

- 대통령 통치자료의 체계적·객관적 관리 위해 -

서울시내 4년제 대학 36개교 올해 취업률 60%

- 서울교대, 지난 4년 간 평균 취업률 82%로 가장 높아,

4년 간 서울대 취업률 최저학과는 법학부와 음대 기악과 -

0 날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의 구체적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시내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01년부터 04년 초까지 각 대학의 취업률 조사

- 여기서 취업률은 각 대학이 발표할 때 포함시키는 군 입대와 대학원 진학을 제외한 순수취업률을 의미하며, 신학대와 같이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학교 및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분교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

0 먼저 04년 서울시내 4년제 대학 36개교와 2년제 대학 11개교의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4년제가 60%이고 2년제가 67%로 2년제가 4년제 대학보다 취업률이 7% 높아

- 지난 4년 간의 평균 취업률을 비교해봐도 2년제 대학이 71%로 4년제 대학 63%에 비해 8% 높아

0 4년제 대학 36개교 가운데 올 평균 취업률인 60%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서울대와 건국대, 홍익대 등을 비롯해 18개교(도표 1 참조)

- 80%를 넘는 학교는 고려대(84%)와 경희대(81%), 서강대(80%) 등 3개교에 불과

0 01년부터 04년까지 4년제 대학의 년도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01년과 02년이 63%였으며, 03년에는 65%로 약간 높아졌다가 올해 들어서는 60%로 지난해에 비해 5% 하락

- 학교별 4년 평균 취업률을 살펴보면, 서울교대가 82%로 가장 높지만, 01년 96%에서 03년 79%, 04년 75%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

- 또한 추계예대가 20%로 36개교 가운데 가장 낮으며 서울대가 49%로 그 다음 차지

- 서울시내에 있는 6개 여대 가운데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서울여대로 4년 평균 취업률은 78%이고, 이화여대 75%, 숙명여대와 성신여대 70% 등으로 이들 대학의 취업률은 4년제 대학 4년 평균 취업률 63%보다 훨씬 높아

0 2년제 대학의 년도별 취업률은 01년 76%에서 02년과 03년 70%,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67%로 계속 하락(도표 3참조)

- 학교별 4년 평균 취업률을 살펴보면, 적십자간호대학이 88%로 가장 높으며, 특히 간호대학은 02년 82%, 03년 91%, 04년 92%로 취업률이 떨어지는 다른 학교와 달리 오히려 취업률 상승

- 고려보건대학이 4년 평균 54%로 가장 낮고, 배화여대가 56%로 다음 차지

0 한편 4년제 대학의 학과별 취업률을 살펴보면(도표 2 참조)

- 01년부터 04년까지 4년 간 취업률이 49%에 불과한 서울대의 경우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01년 치의학과(100%), 02년 의학과(96%), 03년 간호학과(100%), 04년 의학과(97%)이며, 반대로 취업률이 가장 낮은 학과는 01년 법학부(27%), 02년 음대 기악과(15%), 03년 법학부(20%), 04년 음대 기악과(16%)

- 4년 간 평균 취업률이 75%인 연세대의 경우, 취업률이 높은 학과는 01년 토목환경전공(100%), 02년 화학공학전공(100%), 03년 생명공학전공(100%), 04년 의학과(96%)이고, 취업률이 가장 낮은 학과는 01년 천문대기전공(31%), 02년 법학과(14%), 03년 문헌정보전공(29%), 04년 법학과(24%)

- 4년 간 평균 취업률이 77%인 고려대의 경우, 01년 의학과(100%), 02년 의학과(100%), 03년 간호학과(100%), 04년 의학과(98%) 등이 취업률이 가장 높고, 01년 지리교육과(41%), 02년 법학과(48%), 03년 법학과(60%), 04년 가정교육과(65%)가 가장 낮은 취업률 보여

- 여대 가운데 취업률이 가장 높은 서울여대의 경우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01년 컴퓨터공학(93%), 02년 식품영양학(91%), 03년 의류학(96%, 야간), 04년 시각디자인과(100%, 야간)이고, 취업률이 가장 낮은 학과는 01년 사학과(53%), 02년 환경(9%), 03년 기독교(33%, 야간), 04년 교육심리학(45%)

0 2년제 대학 중 4년 평균 취업률이 81%인 명지전문대의 경우 취업률이 가장 좋은 학과는 01년 유아교육(100%), 02년 유아교육(98%), 03년 유아교육(100%), 04년 음악학(99%)이고, 반대로 취업률이 가장 낮은 학과는 01년 커뮤니케이션디자인(50%), 02년 연극영상(38%), 03년 기계설계(64%), 04년 전기과(70%)(도표 2 참조)

0 학교를 불문하고 법학과가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은 사법시험 때문

0 또 학교를 불문하고 의·약학계열 취업률이 가장 좋고, 교대 또한 타 학교에 비해 취업률 높은데, 이들 학과들이 대학 입시 경쟁률이 높은 것 또한 취업률과 밀접히 관련돼 있을 것

0 요즘 시중에는 □대졸자 2명 중 거의 1명 꼴로 백수□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4년제 대학 올 평균 취업률이 60%인 것을 보면 이 말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 듯

0 청년 실업은 일반 실업과는 또 다른 의미로,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좌시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런 점에서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는 노력과 대책 절실히 필요

< 도표1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취업률 현황(01∼04년)

	대학명	01년(%)	02(%)	03(%)	04(%)	4년 평균(%)
1	서울대	54	51	47	45	49
2	서울시립대	64	70	71	38	61
3	서울산업대	74	80	78	65	74
4	서울교대	96	77	79	75	82
5	한국체대	45	48	48	54	49
6	카톨릭대	58	65	69	67	65
7	건국대	50	47	49	50	49
8	경기대	57	41	87	74	65
9	경희대	73	82	75	81	78
10	고려대	61	81	83	84	77
11	광운대	79	72	60	56	67
12	국민대	53	57	67	57	59
13	단국대	47	45	68	65	56
14	덕성여대	47	45	45	43	46
15	동국대	61	58	58	61	60
16	동덕여대	57	60	64	41	56
17	명지대	63	63	68	66	65
18	삼육대	83	69	71	70	74
19	상명대	54	46	57	54	53
20	서강대	78	72	83	80	78
21	서경대	58	60	59	49	57
22	서울여대	75	76	81	78	78
23	성공회대	71	57	67	55	63
24	성균관대	75	75	73	74	74
25	성신여대	71	77	79	54	70
26	세종대	51	51	50	48	50
27	숙명여대	80	75	73	52	70
28	숭실대	57	58	57	51	56
29	연세대	82	77	75	64	75
30	이화여대	64	87	84	65	75
31	중앙대	64	67	58	66	64
32	추계예대	30	13	10	27	20
33	한국외대	47	69	69	62	62
34	한성대	54	54	50	51	52
35	한양대	66	75	82	75	75
36	홍익대	61	66	61	59	62
전체취업률(%)		63	63	65	60

< 도표 2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취업률 최고·최저학과 현황(01∼04년)

대학명	연도	최고학과	%	최저학과(%)	%	대학명	연도	최고학과(%)	%	최저학과(%)	%
서울대	01	치의학과	100	법학부	27	서울 시립대	01	환경조각학과	100	국어국문학과	23
	02	의학과	96	음대(기악과)	15		02	생명과학과	93	국사학과	24
	03	간호학과	100	법학부	20		03	물리학과	100	법학부	23
	04	의학과	97	음대(기악과)	16		04	환경원예학과	75	법학부(야)	0
서울 산업대	01	기계설계학과	100	안경광학과	37	한국 체대	01	안전관리학과	82	경기지도학과	32
	02	도예학과	100	시각디자인	52		02	청소년지도학과	100	특수교육학과	20
	03	제어계측학과	100	자동차공학	50		03	특수체육학과	85	체육학과(야)	20
	04	경영학과	93	안경광학과	33		04	특수체육학과	80	체육학과(야)	36
카톨 릭대	01	간호학과	100	심리학과	22	건국대	01	축산학과	85	철학과	28
	02	간호학과	100	중국학	23		02	영양자원	75	철학과	27
	03	간호학과	100	심리학과	34		03	부동산학	74	철학과	19
	04	음악과	100	심리학과			04	전기공학과	71	법학과	26
경기대	01	한국동양어문학부	63	토목환경공학부	40	경희대	01	한의학과	100	작곡과	17
	02	관광경영학부	64	건설공학부	34		02	의학과	100	식품영양학	45
	03	건설공학부	92	행정학과	71		03	한의학과	100	관광일어통역	29
	04	사회과학부	86	관광학부	72		04	의학과	100	의상학과	34
고려대	01	의학과	100	지리교육과	41	광운대	01	경영학과	93	건축공학과	44
	02	의학과	100	법학과	48		02	전기공학과	91	산업심리학과	52
	03	간호학과	10	법학과	60		03	화학과	86	법학과	35
	04	의학과	98	가정교육과	65		04	반도체공학과	77	환경공학과	29
국민대	01	공업디자인	100	행정학과	24	단국대	01	과학교육과	89	법학과	9
	02	공업디자인	100	기초물리(야)	38		02	수학교육과	83	법학과	11
	03	공업디자인	91	법학	19		03	과학교육과	97	정치외교학	41
	04	공업디자인	100	언론학부	22		04	과학교육과	87	분자생물학	42
덕성 여대	01	일어일문학과	62	미술사	20	동국대	01	선학전공	100	통계학과	43
	02	인류학과	100	정치학	20		02	선학전공	100	영화TV전공	31
	03	경제학과	100	정치학	0		03	선학전공	100	윤리문화학	18
	04	실내디자인	75	미술사	14		04	연극영화과	100	가정교육과	12
동덕 여대	01	음악학부	87	국어국문전공	23	명지대	01	음악학과	100	법학과	30
	02	큐레이터전공	83	컴퓨터전공	39		02	생명과학과	89	법학과	33
	03	국제경영	100	방송연예전공	28		03	바둑학과	100	정치외교학과	35
	04	실용음악	100	일본어전공	0		04	바둑학과	100	행정학과	39
삼육대	01	원예학과	100	사회복지학과	47	상명대	01	정보통신전공	80	미술학과	25
	02	경영학과	100	식품영양학	40		02	체육학과	67	관현학과	11
	03	경영학과	100	사회복지학과	30		03	피아노전공	73	작곡전공	27
	04	생활체육학	95	생명과학과	44		04	공업화학전공	82	무용전공	23
서강대	01	컴퓨터학	91	법학과	38	서경대	01	컴퓨터과학	89	영어학과	30
	02	경영학과	80	법학과	36		02	도시공학	83	일어학과	30
	03	컴퓨터학	91	법학과	29		03	아동학과	96	생물공학과	40
	04	기계공학	94	법학과	28		04	아동학과	100	생물공학과	12
서울 여대	01	컴퓨터공학	93	사학과	53	성공 회대	01	신문방송학과	88	일어일본어과	56
	02	식품영양학	91	환경	50		02	유통정보학과	77	일어일본어과	40
	03	의류학과(야)	96	기독교(야)	33		03	유통정보학과	87	심리학과	50
	04	시각디자인(야)	100	교육심리학	45		04	유통정보학과	70	사회복지학과	44
성균 관대	01	법대	97	사범대학	53	성신 여대	01	지리학과	96	심리학과	59
	02	법대	99	건축조경토목	61		02	법학과	95	독어독문학	64
	03	약학부	100	어문학부	53		03	윤리교육과	100	정치외교학	57
	04	약학부	100	토목	44		04	유아교육과	86	사회교육과	24

대학명	연도	최고학과	%	최저학과	%	대학명	연도	최고학과	%	최저학과	%
세종대	01	무용학과	100	음악학과	29	숙명 여대	01	전산학과	98	자연과학부	42
	02	정보통신공학	77	영어영문(야)	35		02	약학부	97	정법학부	45
	03	식품공학	90	경영회계전공	28		03	경영학부	79	정법학부	42
	04	체육학과	84	분자생물전공	7		04	정보과학부	65	정법학부	15
숭실대	01	일본학(야)	97	영어영문(야)	21	연세대	01	토목환경전공	100	천문대기전공	31
	02	생활체육(야)	100	법학과	24		02	화학공학전공	100	법학과	14
	03	생활체육(야)	100	법학과(야)	27		03	생명공학전공	100	문헌정보전공	29
	04	평생교육학	88	법학과	28		04	의학과	96	법학과	24
이화 여대	01	정보통신학	100	법학과	38	중앙대	01	의학과	99	법학과	18
	02	의학과	100	법학과	46		02	간호학과	100	법학과	34
	03	간호학과	98	법학과	27		03	의학과	98	정치외교학	24
	04	정보통신과	100	법학과	22		04	의학과	94	영어교육학과	26
추계 예대	01	문예창작전공	89	작곡전공	0	한국 외대	01	무역학과	74	법학과	11
	02	판화전공	40	피아노전공	5		02	무역학과	79	이태리어과	52
	03	문예창작전공	35	동양화전공	0		03	중국어과	87	법학과	49
	04	작곡전공	67	동양화전공	0		04	신문방송학	77	인도어과	35
한성대	01	의상디자인	78	지식경제학과	24	한양대	01	교육공학	100	관현악과	10
	02	부동산학전공	95	컴퓨터시스템	38		02	간호학과	100	국악과	14
	03	부동산학전공	74	회화과	24		03	간호학과	100	법학과	42
	04	무용과	79	영어영문과	34		04	원자력공학	100	법학과	35
홍익대	01	시각디자인	98	건축공학과	31
	02	도시공학	94	역사교육과	47
	03	시각디자인	90	예술학과	38
	04	판화과	98	예술학과	29

< 도표3 > 서울 소재 2년제 대학 취업률 현황(01∼04년)

	대학명	01(%)	02(%)	03(%)	04(%)	4년 평균(%)
1	고려보건대학	78	53	45	48	56
2	동양공전	81	74	77	77	77
3	명지전문대	80	73	83	85	80
4	배화여대	48	50	59	66	56
5	삼육간호보건대	90	74	71	58	73
6	서울여자간호대	91	81	84	78	84
7	서일대학	67	61	58	58	61
8	숭의여자대학	87	80	68	58	73
9	인덕대학	67	74	71	65	69
10	적십자간호대학	87	82	91	92	88
11	한양여대	62	73	63	53	63
전체취업률(%)		76	70	70	67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 전국평균 71%

- 서울 81%, 부산 77%, 대구 76%, 광주·경기 75% 등 대도시가 높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0 전국의 남녀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을 보면,

- 전국 35만 847명의 교사 중 여교사 20만 5,432명으로 59%를 차지

- 초등학교 14만 9,894명의 교사 중 여교사 10만 6,570명(71%), 중학교 9만 4,550명의 교사 중 5만 8,798명(62%), 고등학교 10만 6,403명중 4만 64명(38%)

0 초등학교 여교사의 지역별현황은,

- 서울이 81%로 가장 높고 부산 77%, 대구 76%, 광주·경기 75%, 대전 75%, 울산 73% 등 대도시가 전국평균 71%에 비해 여교사 비율이 높아

- 전남의 경우는 8,061명의 초등교사 중 여교사 4,122명으로 51%를 차지해 남녀 교사의 비율이 거의 같아

전국의 초등교사 여교사 비율과 2004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여교사 비율(%)

초등학교	평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대전	울산	경남	인천	충북	제주	경북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교사비율(女)	71	81	77	76	75	75	75	73	72	71	70	69	62	61	59	57	51
합격자비율(女)	80	90	87	85	83	86	94	58	65	76	80	75	75	73	68	81	78

0 한편 2004년도 초등교원 합격자중 여성합격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 전국 평균 80%로 평균 이상의 합격률을 보인 지역은 대전 94%, 서울 90%, 부산 87%, 경기 86%, 대구 85%, 광주 83%, 전북 81% 등

- 평균이하의 합격률을 보인 지역은 전남 78%, 인천 76%, 제주 75%, 경북 75%, 충남 73%, 강원 68%, 경남 65%, 울산 58% 등

0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전국 평균 여교사 합격비율은 2001년 76.9%, 2002년 71.9%, 2003년 74.6%, 2004년 80.2%로 2002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여성편중 현상은 쉽게 줄지 않을 것

0 초등학교에서 여성교사가 전체 교사 중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균형적 사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

- □다양한 교육□에 장애가 되며 지성과 이성, 감성과 품성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는 교육이 될 우려가 높아

0 실제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여교사들이 피부관리, 체육복 착용 등의 문제로 체육수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실기가 많은 실과수업, 안전을 요하는 과학기자재 활용 등의 수업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함

0 교육부는 2003년 교육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추진했지만 여성계의 반발 때문에 계획 자체가 무산

- 교사 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여성계 시민단체와 교원대 학생, 여성부 등의 반발에 직면

† 중앙인사위원회는 2003년 1월 이후 일반직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 중 :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2007년까지 5년 간 한시적으로 특정직렬에 남·녀 구분 없이 한쪽 성이 70%이상 몰리면 초과비율 만큼 다른 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0 전국적으로 초등교원 중 여교사의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대전, 울산, 경남, 인천 등 대도시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필요

0 또한 교사 성비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우대정책을 펼쳐야 할 것

- 가령 남자가 초등학교 교사를 지원한다든지 하면 군 면제, 가산점 등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100m달리기 할 수 있는 운동장 보유학교

전국적으로 54%에 불과

0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100m 달리기가 가능한 운동장 보유현황을 보면,

- 전국의 10,494개의 학교 중 54%인 5,679개가 가능

- 이 가운데 초등학교는 5,542개의 학교 중 45%(2,516개), 중학교는 2,882개의 학교 중 62%(1,778개), 고등학교는 2,070개의 학교 중 67%(1,385개)

초·중·고등학교 100m달리기 가능한 운동장 보유현황

학교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수	보유수	비율	학교수	보유수	비율	학교수	보유수	비율	학교수	보유수	비율
서울	549	177	32%	360	185	51%	288	115	40%	1,197	477	40%
부산	285	97	34%	162	70	43%	133	90	68%	580	257	44%
대구	198	72	36%	115	66	57%	85	54	64%	398	192	48%
인천	195	8	4%	107	13	12%	97	7	7%	399	28	7%
광주	123	33	27%	74	35	47%	59	43	73%	256	111	43%
대전	120	67	56%	74	41	55%	56	34	61%	250	142	57%
울산	100	16	16%	49	11	22%	41	24	59%	190	51	27%
경기	982	532	54%	453	286	63%	329	219	67%	1,764	1,037	59%
강원	365	125	34%	160	103	64%	112	98	88%	637	326	51%
충북	246	104	42%	120	87	73%	77	65	84%	443	256	58%
충남	435	345	79%	189	167	88%	109	104	95%	733	616	84%
전북	413	181	44%	198	127	64%	130	107	82%	741	415	56%
전남	456	253	55%	250	195	78%	150	124	83%	856	572	67%
경북	497	203	41%	282	173	61%	202	131	65%	981	507	52%
경남	475	252	53%	248	189	76%	173	147	85%	896	588	66%
제주	103	51	50%	41	30	73%	29	23	79%	173	104	60%
합계	5,542	2,516	45%	2,882	1,778	62%	2,070	1,385	67%	10,494	5,679	54%

0 전국에서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한 교육청은 충남교육청으로 733개의 학교 중 84%(616개)이고

- 전국 평균인 54%에도 못 미치는 지역은 경북(52%), 강원(51%), 대구(48%), 부산(44%), 광주(43%), 서울(40%), 울산(27%), 인천(7%)

0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100m 달리기가 가능한 운동장 보유율은 전체 399개 학교 중 7%인 28개(전국 최하위)

- 특히 초등학교 195곳 중 100m 달리기가 가능한 학교는 불과 4%(8개)뿐

- 중학교 12%, 고등학교 7%

- 운동장이 협소해 가을운동회 조차도 이틀에 나눠 시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실정

0 이처럼 전국적으로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학교운동장이 전국적으로 54%에 불과한데,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특히 초등학교의 운동장 확보가 45%밖에 되지 않는데, 시급히 운동장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

- 학교 운동장을 희생하며 무리하게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 교사(校舍)를 늘리고 다목적 교실, 강당, 학교급식시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늘렸던 이유도 크게 작용

0 운동장 협소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국민건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늘어날 것

- 또한 기준이하의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등의 운동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높을 것

0 만약 기준면적에 만족하는 운동장을 갖추기 어렵다면,

-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인접지역 학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하여 학교 일과시간에는 체육수업이나 각종 학내행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학교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

말만 부총리, 그에 맞는 관련부처 협의·조정권 전무

- □교육은 복지의 핵심요소□인 만큼 교육부총리가 사회분야장관회의 팀장 돼야 -

- 총리 훈령에 따르면 행자부장관이 사회분야 팀장 돼야 하는데, 청와대 개입으로 대권수업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팀장 역할 수행 -

0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시행된 총리 훈령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은 정부부처간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업무에 따른 관계장관회의 규정

- 훈령 5조에 따르면, 경제정책분야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정하도록 돼 있으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를 담당토록 규정

- 한편 사회·문화 및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업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청와대의 개입으로 총리 훈령은 무시된 채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문화분야의 팀장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권 수업에 착수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정부의 대표적인 위인설관

0 그러나 이 같은 총리 훈령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담당 업무가 인적자원개발분야에 국한돼 조정권을 행사할 분야 전무한 실정

- 특히 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의거 재경부장관과 함께 부총리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업무가 교육부의 인적자원분야에 국한됨으로써 같은 부총리인 재정부장관과는 달리 업무를 협의나 조정해야 될 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

0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른 분야와 달리 부처간 이견을 관련 팀이나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협의 조정해야 하는 문제 봉착

- 가령 결식아동의 방학 중 급식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의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

0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참여정부 들어 교육문제를 □교육복지□ 차원의 문제로 해석·처리하면서 복지와 문화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협의조직 미 구축으로 교육복지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

- 가령 지난 7월 교육부가 작성한 「참여정부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보고서 첫 줄에 □교육은 복지의 핵심요소다□라고 규정해 교육이 인간다운 삶을 충족시키는 기본요체라고 설명

- 또한 교육부가 03∼04년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을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울러 범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문화·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키 위한 것이라고 명시

-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문화· 복지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문화부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의 범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03년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도 적시돼 있는 것처럼 □문화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전무□로 □성과 미미□한 상황

0 말만 부총리일 뿐 협의나 조정할 대상이 전무하고, 그 때문에 영유아 교육이나 급식 등 보건분야 등에 대한 업무 협의는 다른 분야와 달리 국무조정실차원에서 해소

0 교육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교육이 복지의 핵심요소인 점에서 차제에 청와대의 개입으로 총리 훈령과도 위배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분야 팀장 수행 대신 교육부장관이 사회복지분야 팀장이 돼야 할 것

0 재경부장관이 경제분야 부총리 역할을 하고 동시에 교육부장관은 사회문화복지분야의 부총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부총리를 2명 두고 있는 정부조직법상으로도 맞는 것

0 물론 이를 위해서는 통일분야를 위한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경제분야를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처럼 관련 규정 또한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관련 규정 하나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분야 팀장을 맡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편법에 불과

관련 법령과의 충돌로

교육기회 박탈된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들

- 불법체류 외국인은 29만여 명이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고작 139명-

0 02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62만9,006명인데, 이 가운데 합법체류 외국인은 54%인 33만9,767명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46%인 28만9,239명

0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의무교육 혜택 수혜 가능

- 무료의무교육이 확대된 중학교까지 불법체류 경우에도 출입국사실증명서 대신 학구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 가능

0 그러나 관련 법령과의 충돌로 일선학교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수용 기피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체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0 이에 따라 03년 6월 현재 국내 학교에서 수학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는 초등학교 131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2명 등 총 139명에 불과

-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가 8,000여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는 것 의미

† 합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학생 수는 초등학교 570명, 중학교 191명, 고등학교 76명으로 총 837명으로 합법·불법을 모두 포함해도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은 03년 6월말 현재 967명에 불과

0 이렇게 볼 때, 출입국관리법과의 충돌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들은 정규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

0 또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문화적 배려 부족과 국내학교 학습의 전제조건인 한국어 학습 기회 미비로 한국어가 미숙해 학습 부진 초래

0 현행 법령과의 충돌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박탈의 문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및 인권 존중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이는데, 관계기관과의 협의 필요

<국립특수교육원>

10년도 채 안된 국립특수교육원 신축이전

- 신축공사비만 309억원 -

0 국립특수교육원은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이유로 충청남도 천안(아산신도시 조성지)으로 2007년까지 신축이전을 추진

- 행정수도 이전추진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도의 천안(아산신도시 조성지)으로 이전지를 정해

- 부지매입비 148억원, 시설비 147억원, 설계비 14억원 등 총 사업비 309억원의 예산소요

- 2003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대한주택공사와 청사부지 계약, 2004년도에는 교육부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2005년도 예산요구액(안)은 6억 3백만원

0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국립특수교육원은 건축한지 10년도 안된 건물

- 1994년 11월에 본관 건립, 1996년 11월에 기숙사동과 안내실 건립

- 건축물 □내구년수□가 30∼50년임을 감안할 때 새로 사옥을 신축한다는 것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커다란 예산낭비

- 즉 백년대계를 준비해야할 교육이 10년 앞의 수요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의미

0 설혹 특수교육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축이전을 추진하는 이유가

- 현재의 교육원이 안산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불편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충청도의 아산으로 이전한다고 특별히 더 나아지리라고는 판단되지는 않아

- 또한 교육원이 협소하고 노후화 됐다고 주장한다면 리모델링을 통해 얼마든지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 이제 우리사회에도 재건축이나 신축 대신 리모델링이 건물 노후화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된 지 10년도 채 안된 건물을 노후화 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건물로 신축이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 낭비

0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인한 충청권의 지가상승이 원인으로 당초의 부지매입비 88억보다 60억이나 증가한 148억으로 부지매입비를 계상

- 앞으로도 지가상승 등으로 부지매입비가 더욱 증가될 우려

0 준공된 지 10년도 채 안된 건물을 낙후됐다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 일

- 오히려 특수교육원 신축이전 할 예산으로 특수 교육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것이 좋을 것

0 또한 이전비용 등이 얼마나 될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신축비 이외에 추가 이전비용은 얼마

0 교육원의 신축이 불가피 하다면 그 이전에 교육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국사편찬위원회>

후대를 위한 대통령 자료실 반드시 필요

- 대통령 통치자료의 체계적, 객관적 관리를 위해 -

0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98년까지는 □대통령 통치자료□ 매우 부실하게 관리

0 전임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1998년부터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통치자료□를 보존, 관리하고 있음

0 1999년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대통령 통치자료□ 관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지고 현재 이 법에 의하여 규율

0 하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회의록 등의 중요 기록은 대통령 비서실 한 곳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사료 정리의 □객관성□의 측면에서 취약 할 수밖에 없음.

- 조선시대의 예를 들어보면, 승정원 일기를 통하여 복수의 사관이 그 날의 일기를 정리하고 왕의 퇴임 이후에 이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최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0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대통령 통치자료□를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만 남아 있게 되므로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기록할 경우, 차라리 자료 자체가 없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0 또한, 현 제도로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 통치자료□를 일반인들이 열람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름.

0 기본적으로 □대통령 통치자료□를 대통령에게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객관적 기구가 주체가 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와 주요 정무 처리에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들이 참여하여 관찰, 기록함으로써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대를 위한 역사 자료를 축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0 대통령의 임기 후에는 □대통령 기록관□ 혹은 □대통령 자료실□을 건립하여 일반인과 연구자들을 위한 자료의 공개가 국가 기밀 자료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