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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2004년도 국정감사> □ 盧 정부 신문사의 논조까지 바꾸려하나 - 사설·칼럼 중재신청 DJ 정부의 17배 □ 동해 표기 관련 예산, 일본은 80억, 한국은 2억 4천만원 - 동해 단독표기를 목표로 정부합동대책팀 구성 필요 □ 신행정수도 홍보가 수천명 국군의 생명보다 소중한가? - 신행정수도 홍보비가 對 중동 홍보비보다 10배 이상 많아

盧 정부 신문사의 논조까지 바꾸려하나

사설·칼럼 중재신청 DJ 정부의 17배

199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신문 사설과 칼럼에 대한 중재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중재신청 건수가 국민의정부보다 1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신문 사설·칼럼에 대한 중재 신청 내용

	기간	전체 건수	1년간평균 건수	비고
문민정부	1993.3∼1998.2	0	0
국민의정부	1998.3∼2003.2	7	1.4
참여정부	2003.3∼2004.7	34	24

위 내용을 살펴보면 문민정부 시절에는 사설·칼럼에 대한 중재신청이 한 건도 없었으며,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5년 동안 7건밖에 없었는데, 참여정부는 1년 5개월 사이에 34건의 중재신청을 했다.

이미 참여정부의 언론에 대한 중재 신청 내용이 지난 정부들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사설과 칼럼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아서 중재신청을 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신문에 대한 시빗거리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34건의 중재신청건수 중 중재가 성립된 것이 3건 밖에 없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설과 칼럼은 일반적으로 보도를 근거로 신문사의 논조를 드러내는 글이자, 우리 사회의 병폐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초점인데 이는 사실(Fact)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불공정 문제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사의 논조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언론통제의 목적이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설령 사설과 칼럼이 근거로 하는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중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뉴스의 소스이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언론중재 제도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이 이용해야 할 장치를 권력이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처장은 현 정부의 이러한 대언론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동해 표기 관련 예산, 일본은 80억, 한국은 2억 4천만원

동해 단독표기를 목표로 정부합동대책팀 구성 필요

2004년 들어 이라크 파병, 고구려사 문제, 동해 표기 문제 등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동해 표기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정홍보처, 외통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전망이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알다시피 일본은 줄곧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는 차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의 대다수 지도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처장은 알고 있는가?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계수로연맹(IHO)에서 제작한 □해양과 바다의 한계(Limits of Oceans and Seas)□라는 책을 참고해서 지도를 제작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처음 제작한 시기는 1929년으로 일제강점기였기에 우리나라는 대표를 파견하지 못했고, 동해는 일본의 주장대로 일본해로 표기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 바다의 명칭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단체는 세계수로연맹을 비롯해서 5년마다 개최되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The United States Conferences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와 2년마다 개최되는 □유엔지명전문가회의(UNGEGN;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가 있다. 이 가운데서 올 4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지명전문가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은 동해 지명 표기와 관련하여 양자간 혹은 다자간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한일 양자 혹은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을 권고 받았음에도 일본은 일본해 단독 표기를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공세로 □일본해□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세계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한계□ 4차 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내년 예산으로 7억 8천만엔, 우리 돈으로 약 80억원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정부가 이번 개정판에도 □일본해□의 단독표기를 이끌어냄으로써 이번 기회에 일본해를 확정짓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국정홍보처의 동해 표기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특별한 변화없이 오류시정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해를 굳히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그만 성과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2005년 국정홍보처 예산안에는 동해 표기 등의 오류시정관련 예산이 1억 4천5백만원, 해양수산부가 9천5백만원, 외교통상부는 별도 예산이 아예 없어 일본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학계의 의견에 따르면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측 주장이 일본측 주장에 비해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 똑같은 입장에서 홍보전을 벌인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단돋표기를 목표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물량공세를 펼치는데 반해 우리가 지금처럼 국제회의 참석과 오류 수정만 계속 한다면, 우리는 2000여년간 사용해온 동해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위원은 □해양과 바다의 한계□ 4차 개정판이 간행되는 시점까지 국정홍보처는 물론 외통부, 해수부, 동해연구회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대책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각 부처 예산과 특별지원 예산을 합하여 연간 80-100억 규모의 지원을 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3∼4년동안 300억여원을 투자하여 동해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는 결코 비싼 댓가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한 처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행정수도 홍보가 수천명 국군의 생명보다 소중한가?

신행정수도 홍보비가 對 중동 홍보비보다 10배 이상 많아

며칠 전 알카에다에서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내 주요기관의 경비가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공항과 대사관에는 장갑차까지 등장했다. 이라크 현지에 있는 자이툰 부대 역시 영외 출입을 금하고 테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혹시나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가족을 이라크로 보낸 사람들은 그들의 안전에 대해 더욱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 중동 홍보 전략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올 한해 신행정수도 홍보를 위해 국정홍보처는 예비비로만 15억여원을 책정했으며, 타 기관의 비용까지 합치면 23억여원에 달한다. 이렇듯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올 한 해 동안 중동지역에 대한 홍보실적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국정홍보처의 중동홍보 자료 내역을 살펴보면 총 5권 중 3권이 지금까지 영문 등으로 발행되던 책자를 아랍어로 번역해서 내 놓은 것이며, 소요예산 역시 1억여원에 불과하다. 중동계 언론인 방한초청 역시 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3회에 걸쳐 11명을 초청하는데 그쳤다. 예산은 신행정수도 홍보비의 1/10도 안된다.

국정홍보처 중동 지역 홍보내역

구분	내용	비용
아랍어 홍보물	<기존 홍보물 번역> 아르하단 디콤씨 코리아(Fact about Korea) 10,000부 하까이끄 안 코리아(Welcome to Korea) 60,000부 2004 Photo Diary 4,190부 <신규 제작> 앗살라무 알라이쿰(당신에게 평화를) 20,000부 Press Kit 5,000부 <계>	30,000,000원 21,000,000원 21,000,000원 25,597,000원 10,611,000원 108,208,000원
중동계 언론인 방한초청	아랍·중동권 언론 동경 및 북경 특파원단 6명 카타프 알 자지라 TV 취재팀 3명 영국발행 중동계 2개 언론사 2명	39,085,000원 언론재단 부담 언론재단 부담
합계		147,293,000원

이 내용은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형식적으로 시늉내기에 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익의 관점에서 파병을 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보장 활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홍보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향후 국정홍보처의 예비비는 신행정수도 홍보가 아니라 대 중동 홍보에 사용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