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질의자료
<2004년 10월 5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assembly.go.kr>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는 혼자만의 □메아리□인가?

- 2000년 이후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실상 불수용 비율□ 26.2%

- □법규정상 곤란□ 및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에 따른 불수용비율이 72.4%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필요

2. 재정□세무, 형사□법무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민원은 나몰라라□

- 건축, 세무, 법무 등 3개 부문의 민원처리중 □단순안내□ 비율이 54.9%

- 형사□법무 부문은 단순안내 비율이 무려 93%에 달함

- 재정□세무 부문의 경우, □타기관 이송□이첩□ 에 의한 처리비율이 16.6%

- 전문지식과 민원처리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파견조사관과 전속조사관의 조화 필요

< 비상기획위원회 >

1. 전면전만 비상인가?  : 알 카에다 테러 위협에도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하는 비상기획위원회

2. 정부마저 안보불감증 :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워진 비상계획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책임감 결여

- 23개 정부기관이 일반직 공무원을 비상계획관으로 임용해도 시정조치 권한 없어

< 청소년보호위원회 >

1. 청소년보호□육성□복지 등 청소년정책, □여성가족청소년부□의 하위 부분업무로 전락 위기

- 가족문제 해결과 가족정책에 초점을 맞춘 □여성가족청소년부□ 또는 □가족부□가 과연 □청소년정책전담기구□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는 혼자만의 □메아리□인가?

- 2000년 이후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실상 불수용 비율□ 26.2%

- □법규정상 곤란□ 및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에 따른 불수용비율이 72.4%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필요

□ 2000년~2004.8월말까지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불수행 비율이 6.8%이고, 여기에 수용이후 미조치건수와 미확정건수를 합친 사실상 불수용 비율은 26.2%에 달하고 있음

- 옴부즈만 기능의 한계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법적인 강제성□이행력은 없으나, 시정조치권고가 가지는 의미가 □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요구하는 조치□임에도 사실상의 불수용 비율이 26.2%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2000년~2004.8월말 시정조치권고 이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권고건수	수용			불수용 [B] (비율)	미확정 [C] (비율)	사실상 미조치 [A+B+C] (비율)
		완료 (비율)	미조치 [A] (비율)	소계 (비율)
중앙행정기관	662	562 (84.9%)	22 (3.3%)	584 (88.2%)	45 (6.8%)	33 (5.0%)	100 (15.1%)
지방행정기관	1,387	908 (65.5%)	332 (23.9%)	1,240 (89.4%)	95 (6.8%)	52 (3.8%)	479 (35.3%)
정부투자기관	468	387 (82.7%)	41 (8.8%)	428 (91.5%)	30 (6.4%)	10 (2.1%)	81 (17.3%)
합 계	2,517	1,857 (73.8%)	395 (15.7%)	2,252 (89.5%)	170 (6.8%)	95 (3.8%)	660 (26.2%)

□ 2000년~2004.8월말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행정기관 등의 불수용 사유를 보면, □법규정상 곤란□의 경우가 55.9%,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의 경우가 16.5%로 이두가지를 합친 비율이 72.4%에 달함

- 시정조치권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내려지는 조치임에도 □법규정 또는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하여 불수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결과임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를 행정기관 등이 불수용하는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해당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손상될 수 있는 문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2000년~2004.8월말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불수용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법규정상 곤란 [A]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B]	타 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A+B]
중앙행정기관	45	23 (51.1%)	7 (15.5%)	11 (24.4%)	2 (4.5%)	-	2 (4.5%)	34 (75.6%)
지방행정기관	95	50 (52.6%)	14 (14.7%)	16 (16.9%)	5 (6.3%)	4 (4.2%)	5 (5.3%)	66 (69.5%)
정부투자기관	30	22 (73.4%)	1 (3.3%)	1 (3.3%)	3 (10%)	-	3 (10%)	23 (76.7%)
합 계	170	95 (55.9%)	22 (12.9%)	28 (16.5%)	10 (5.9%)	4 2.4%)	10 (5.9%)	123 (72.4%)

<질의 사항>

1. 2000년 이후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행정기관 등의 단순 불수용이 6.8%, 사실상 불수용비율이 26.2%에 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시정조치권고에 불수용 비율이 높은 것은 위원장의 비상임 문제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과도 깊이 연관된 문제인데, □독립법 제정 및 위원장의 상임화□인사권 독립□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2000년 이후 불수용된 170건중 법규정상 곤란(95건) 경우와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28건)의 경우를 합친 것이 123건으로 72.4%에 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치인 시정조치권고의 의미와 상호배치되는 것인데, 이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한 법률해석의 차이 때문인가?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때문인가?

2. 재정□세무, 형사□법무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민원은 나몰라라□

- 건축, 세무, 법무 등 3개 부문의 민원처리중 □단순안내□ 비율이 54.9%

- 형사□법무 부문은 단순안내 비율이 무려 93%에 달함

- 재정□세무 부문의 경우, □타기관 이송□이첩□ 에 의한 처리비율이 16.6%

□ 2000년~2004.8월말 현재까지 접수후 처리된 민원 76,004건중 안내회신(단순안내)으로 처리된 건은 39,032건으로 51.4%를 차지하고, 이송□이첩 등으로 처리된 민원은 7,692건(10.1%)을 차지함

2000년~2004.8월말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내역 (단위 : 건)

접수	민원처리
	합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사중 해결	이해설득	안내회신 (단순안내)	취하	이송□이첩 등
77,403	76,004	2,710	75	2,997	14,426	8,259	39,032	2,541	7,692
처리합계 대비 비율		3.6%	0.1%	3.9%	19.0%	10.9%	51.4%	3.3%	10.1%

□ 특히, 건축□도시, 재정□세무, 형사□법무(전체 처리건수의 60.2%)의 경우 그 특성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단순안내 또는 이송□이첩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 등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3개 부문 총 처리건수 45,782건중 54.9%가 단순안내만으로 처리되고 있음

2000년~2004.8월말 주요 고충민원의 안내회신 및 이송□이첩 현황 (단위 : 건)

구 분	건축□도시	재정□세무	형사□법무	합계
접수건수	22,307	14,215	11,837	48,359
처리건수	21,791	12,345	11,646	45,782
안내회신 (단순안내)	7,561 (34.7%)	6,701 (54.3%)	10,883 (93.0%)	25,145 (54.9%)
이송□이첩 등	913 (4.2%)	2,050 (16.6%)	153 (1.3%)	3,116 (6.8%)

주) 괄호안 숫자는 처리건수 대비 비율을 나타냄

□ 타기관 이송□이첩 문제와 전문성□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아이러니 한 것은 건축, 세무, 법무 분야는 관련기관 파견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안내와 타기관 이송□이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파견조사관제도의 근본적 문제로서, 파견조사관은 소관부처와 협조가 원활하고 정책과 제도를 잘 반영할 수 있으나, 민원처리시 소속부처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소속감 부족으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2004.8월말 현재 24개 행정기관(지자체 4개)의 파견조사관 현황 (단위 : 명)

총인원 [A]	지자체 제외 인원 [B]	건설교통부 [C]	재정경제부□국세청 [D]	법무부□경찰청 [E]	F=[C+D+E]	[F / A]	[F / B]
77	59	18	5	9	32	41.6%	54.2%

□ 그러므로, 파견조사관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지식과 민원처리의 중립성□공정성의 균형을 위해서는 파견조사관 수와 위원회 전속조사관수의 조화가 필요함 (2004.8월말 현재 위원회 전속조사관 36명, 파견조사관 77명)

<질의 사항>

1. 2000년~2004.8월말 민원처리 내역에서 □단순안내 또는 타기관 이송□이첩□ 비율이 각각 10.1%, 51.4%에 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원처리의 의지 부족 때문인가? 전문성 부족 때문인가?

2. 건축, 세무, 법무 등 3개 분야의 파견조사관수는 전체의 54%(지자체 제외)를 차지함에도 □단순안내□와 □이송□이첩□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파견조사관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3.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파견조사관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민원처리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속조사관과 파견조사관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4. 위원회는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전속조사관 비율 50%를 확보할 것이라는 업무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언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비상기획위원회 >

1. 전면전만 비상인가?  : 알 카에다 테러 위협에도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하는 비상기획위원회

□ 최근 알 카에다의 테러 위협 등 돌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전시 대비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상기획위원회는 정부의 실무회의에도 참석 못하고 있는 실정

- 정보·과학기술 발전으로 현대전에서는 테러 등 돌발 비상사태가 단시간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음

-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물자·인력 등 자원동원의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돌발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 더욱이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 충무훈련은 기간과 시나리오를 미리 설정해 놓은 기획훈련으로서 돌발 비상사태에 대비한 정기적 훈련은 없음

□ 또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들의 교육과정에 테러 등 돌발 비상사태에 대비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

< 질 의 사 항 >

1. 무기, 통신 등의 발달로 테러 등 돌발 비상사태나 국지전이 단시간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비상기획위원회는 이번 알 카에다의 테러 위협과 관련된 정부차원의 대책회의에 참석조차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위원회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자원조사 점검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3. 비상기획위원회가 기간과 시나리오를 설정해놓고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으로 테러 등 돌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가?  돌발 비상사태에 대한 정기적 훈련신설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가?

4. 비상계획관 교육에 테러 등 돌발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이 없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신설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정부마저 안보불감증 :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워진 비상계획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책임감 결여

- 23개 정부기관이 일반직 공무원을 비상계획관으로 임용해도 시정조치 권한 없어

□ 현재 9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비상기획업무를 담당해야 할 전문적인 비상계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

- 대통령훈령(국가전시지도지침)에 의하면 별정직 비상계획관은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음

□ 비상계획관 자격요건 : 예비역 대위 이상의 전투병과 출신으로서 전역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예비역 대령의 경우에는 전역후 1년)

정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별정직 비상계획관 폐지 현황
정부기관	광역자치단체
-2000년 환경부, 국가보훈처 -미운용 : 중앙인사위원회, 여성부, 금감위, 식약청, 통계청, 기상청, 문화재청 □미운용 7개 기관은 설립 때부터 별정직 비상계획관을 임용하지 않았음	-1997년 이전 : 8개 기관(경기, 강원, 충남, 전남, 부산, 인천, 경북, 대구) -1997년 경남, 1999년 충북, 2002년 광주·대전, 2003년 전북 □서울 2급상당, 제주 5급상당 별정직 비상계획관 운영

□ 이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된 비상계획관들은 잦은 인사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단순히 거쳐가는 자리로만 생각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있음

□ 그러나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계획관으로 요건 미달의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한다고 해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위원회에서는 이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 설치 및 요건을 갖춘 사람을 비상계획관으로 임용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으나, 결정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

< 질 의 사 항 >

1. 9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시도가 비상계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전문성 및 책임감이 결여되어 비상대비업무수행에 차질은 없는가?

2. 비상기획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을지연습·충무훈련 후 강평 등에서 해당기관에 일정요건을 갖춘 비상계획관을 임용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청소년보호위원회 >

1. 청소년보호□육성□복지 등 청소년정책, □여성가족청소년부□의 하위 부분업무로 전락 위기

- 가족문제 해결과 가족정책에 초점을 맞춘 □여성가족청소년부□ 또는 □가족부□가 과연 □청소년정책전담기구□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 2004.8월 현재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보호정책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 청소년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 성보호정책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등 총 18개 중앙정부기관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아동복지 및 청소년보호□육성의 영역이 중첩□모호해져 가고, 분절적 청소년정책 구조는 정책의 대상과 내용, 추진체계 등에서의 자원낭비는 물론 총괄□조정 기능이 취약해져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18개 부처로 산재된 청소년 관련 정책을 기능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정부내에서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족□아동-청소년-여성 정책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 조정안□을 마련함

-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 아동복지정책을 통합한 가칭 □청소년위원회□를 정부혁신위원회에 건의함

□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이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여성부가 주도하는 가칭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통합) 쪽으로 가닥을 잡음

- □여성가족청소년부□는 □가족해체, 결혼 및 출산 기피, 사교육비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정책 수립에 맞춘 것으로, 청소년 보호□육성□복지 정책의 통합을 통한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강화라는 본질과 상당히 괴리됨

- 정부혁신위원회의 궁극적 목표는 여성, 청소년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 대상들의 복지를 전담하는 □가족부□ 신설로, 이렇게 되면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청소년부□ 또는 □가족부□의 하위 부분업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질의 사항>

1. 1964년 내무부하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40여년간 무려 8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부재였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청소년 정책, 특히 청소년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정부혁신위원회의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 조정안□(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음)에서 밝힌 □여성가족청소년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위원회□ 방안의 차이점과 특징은 무엇인가?

3. □여성가족청소년부□는 □가족해체, 결혼 및 출산 기피, 사교육비 문제□ 등 가족문제 해결과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로서, 청소년 정책의 유기적 통합이라는 본질적 논의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4. 정부혁신위원회의 □여성가족청소년부□ 또는 궁극적 목표인 □가족부□ 방안대로라면 청소년정책이 오히려 □여성가족청소년부□ 또는 □가족부□의 하위 부분업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