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4(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08호·784-4459

ktn21@assembly.go.kr/www.sujeong.org

중소기업 희망 만들기

선택과 집중,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중소기업을

"희망의 성장 학교" 로 !

"마이너에서 메이저" 로 !

특혜시비 일더라도 집중지원, 3개 망해도 7개 성공하면 이득.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대책』의 조속한 확정 및 실현 촉구

○열린우리당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를 통하여 과감한 정책으로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 중소기업을 마이너가 아닌 메이저로 만들어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은 □수혈식, 나눠주기식, 분산식 정책□이었다 며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을 계기로 □될만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만도 1조8천억 이상의 지원을 했지만 여전히 □자금부족□, □지원부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결국, 선택과 집중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아울러, 집중적인 지원에 있어 책임소재와 근거, 과정만 투명하다면 일각의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경쟁력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태년의원은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다□며 □안전성만 따진다면 저축을 하지 왜 기업을 하겠느냐?□며 □10개중 3개가 실패해도 7개가 성공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익□임을 역설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12일 KOTRA 국정감사시 제안했던 해외조달시장 공략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서 부서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유사, 중복업무가 많고 기술-자금-인력-판로등이 연계되는 정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수요자 중심□, □기업중심□의 정책으로 바꿔야 함을 지적하였다.

○김태년의원은 부처간의 이해관계등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조속히 확정,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태년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집단 인력 고도화 사업』과 『지방 산학연구소』사업을 제안하였다. (설명 첨부)

◐중소기업 집단인력 고도화 사업◐

-중소기업을 □희망의 성장 학교□로-

◇개별 중소기업으로는 노동의 質을 향상 시키기 위한 재교육 역량이 부족

◇업종, 단체, 지역등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정부 지원하에 집단적인 고도화 사업 추진

→공동교육, 공동 채용 시행

→필요한 기업에 공급

◇기존 인력에 대한 업그레이드 교육 실시

→자체적인 인력고급화와 인력 순환 구조 형성

→중소기업 내에서 자기 발전을 통한 상승의 기회 마련

→중소기업 기피요인의 해소

※日本

- 1991년 「중소기업 노동력 확보 지원법」마련후 집단고도화 사업 추진. 정부지원으로 육성

◐지방 산·학 연구소◐

-마이너를 모아서 메이저로-

◇연구소 1만개시대, 그러나 수도권에 75% 집중

◇지방중소기업+지방대 연구 인력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연구소 설립

◇지방이전 중소기업중 연구소 설립희망업체, 지방대중 산학 연    구소 희망 대학에는 과감한 지원

◇지방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 지방대 활성화, 이공계 활성    화, 수도권, 지방간 균형발전 기대

◑ 문 의 : 김 기 준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