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우리당,서울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5 행정자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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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업무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 규제 일변도 이미지 털고 대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 선관위 노고 치하

○ 선관위 업무와 직결된 공직선거가 평균 1년에 한번씩 있음. 또, 봄․가을에는 보궐선거가 개최됨. 선관위는 선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수개월 전부터 사전선거운동단속을 하여야 하고, 선거일후에도 선거비용실사와 정치자금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밖에도 교육감․교육위원선거관리를 선관위가 맡고 있는 등 선관위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노고를 치하함

- 선거가 없는 때에는 상시계도활동이다, 기부행위의 상시단속이다 하여 주말에도 예식장․상가 등을 다니면서 단속활동을 하는가 하면 각종 학교 선거의 지원, 민방위교육장 교육․주민교양 강좌 등에 공명선거 출장강의를 하는 등 공직선거관리 외에도 많은 업무가 부여되어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 비선거시가 오히려 고달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음. 실제로 중앙기관 중에서 타 기관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비율이 선관위가 가장 높은 기관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 업무 재편

○ 여기에 지난번 주민투표법 제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관리와 정당의 당내경선관리도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더욱 업무가 늘어날 것임. 그렇다면 지금쯤 선관위는 어떤 일들이 선관위의 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어떤 일들이 좀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사료됨. 선관위가 선거가 없는 때에 백화점식으로 벌였던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평가를 하여 털어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털어내야 할 것임.

- 예컨대 국민계도 또는 정치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일선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을 동원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일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 선거가 없는 비수기에 공명선거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시의성이 떨어지고, 정치의식개선을 위한 강의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실시할 경우 기관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고 사업성과 또한 매우 회의적임.

- 선거가 6개월이나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공명선거홍보활동은 오히려 할 일 없는 기관이라는 인식만 심어주기 쉽고, 게다가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일선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사기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음.

Q)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함. 현재 선관위의 선거연수원을 독일의 정치교육원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법적 예산적 뒷받침을 하고, 지방조직은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하거나 지방조직의 각종 문화센타, 교육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총장의 견해는?

○ 일선 구․시․군위원회의 경우 우선 앞서 말한 업무 등을 털어내야 함. 그리고, 농협․수협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업무로 들어오게 될 농협․수협․축협 등 공공조합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과정의 잡음이 많은 노동조합 임원선거․각종 경제단체 임원선거․사회의 대규모 직능단체 임원선거 등 순수 민간선거와 같이 선관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선관위가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이리하여 선관위가 119구급대가 단순한 소방대의 이미지에서 대민종합구급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한 것과 같이 국민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총장의 견해는?

※ 호주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민간선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사회 속에서 자연스러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기관이 규제 일변도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서 국민속에 다가갈 수 있다고 사료됨. 선관위가 국민 생활 속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선거때 부족한 단속인력 및 재원 등의 지원과 보강이 국민 인식에서도 더욱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적극 고려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