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3일(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이재현 비서관(011-9047-9576)

한국전산원 : 원칙없는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

□ 고무줄 사업계획 : 2차년도 4개월, 3차년도 16개월?

2001년 9월부터 시작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은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300만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손쉽고 저렴하게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전산원에서 추진됨.

이 사업은 원하는 소기업이 매월 일정액을 한국전산원에서 선정한 5개 컨소시엄 사업체인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한국정보통신(KICC), 엘리온 정보기술중 한 곳에 지불하고 인터넷을 통해 고객관리․회계관리․재무관리 등의 소프트웨어 및 각종 IT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임.

본 사업의 계획을 보면 1차년도 12개월, 2차년도 4개월, 3차년도 16개월 및 4차년도 12개월로 매 차수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3차년도와 4차년도 사업은 4개월간 중복되어 있기까지 한데, 정부산하기관이 이렇게 불규칙한 사업주기를 갖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임.

-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사업연도	1차년도 (2001.9~2002.8)		2차년도 (2002.9~2002.12)		3차년도 (2003.1~2004.4)		4차년도 (2004.1~2004.12)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교육비	120	64.5	36	30.8	92	68.7	90	6.2
BM 개발 및 보급	50	32.8	-	-	200	136	55	44.5
홍보 및 사업관리	15	14.3	4	3.7	23	20	29	24.5
총계	185	111.6 (60.3%)	40	34.5 (86.2%)	315	224.7 (71.3%)	174	75.2 (43.2%)

(출처: 한국전산원이 홍창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 예산 집행액이 고작 63.2%

본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에 3년간 7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바 실제로 현재까지 사용된 액수는 451억(63.2%)에 불과함.

□ 3년간 해지한 소기업 22만개에 달해

2001년 9월부터 시작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에 가입한 51만개의 소기업체중 현재 29만개의 소기업만이 이용하고 있음.  3년간 해지한 소기업이 22만개에 달함.

이러한 현상은 제공받는 소프트웨어 또는 IT 서비스가 충분히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지지 못해 나타나는 것임.

□ 원칙없는 예산사용

이 사업에 5개 컨소시엄인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한국정보통신(KICC), 엘리온 정보기술이 주관 사업체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 5개 사업체는 본 사업에 가입한 소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사업 관련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국전산원은 지난 3년간 이들 5개 사업체가 본 사업에 가입한 소기업에게 사업 관련 방문교육을 한 것(총 146,395회)에 대한 교육비 170억 2천만원을 전액 지원했음.

특히 3차년도 예산 사용 과정에서 교육비에 배정되지 않고 다른 부문에서 집행된 2억여원의 예산을 교육비에 포함시켜 보고하는 등 원칙없는 예산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연도별 교육사업 현황(교육횟수) 및 교육비 사용 -

구 분	KT	하나로	데이콤	KICC	엘리온	두루넷	합 계	예산사용
1차년도	30,795	24,008	-	-	-	9,640	64,443	64.5억
2차년도	5,744	24,025	-	-	-	3,896	33,665	30.8억
3차년도	35,535	657	8,634	1,749	75	-	46,650	68.7억
4차년도	-	-	1,546	-	91	-	1,637	6.2억
합 계	72,074	48,690	10,180	1,749	166	13,536	146,395	170.2억

(출처: 한국전산원이 홍창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중 교육비 지원 중단해야

소기업은 매월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을 주관하는 5개 사업체(KT, 하나로, 데이콤, KICC, 엘리온)에 지불함.  또한 소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인터넷 통신망 설치)도 얻을 수 있는바 결국 이 사업의 최종 수익자는 5개 사업체임.  따라서 한국전산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5개 사업체에게 3년간 17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궁극적으로 시행한지 3년이 지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의 최종 이익이 5개 사업체에 돌아가는 구조하에서 매년 55억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해주어야 할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음.  교육비 지원에 예산배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하며 5개 사업체에서 실시하는 교육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3일(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이재현 비서관(011-9047-9576)

한국전산원 : 주요국가기관 전산망 이중화체계 구축 시급

□ 한국전산원 : 주요 국가기관 전산망의 이중화체계 구축

여부조차 몰라

올해 초 정보화추진위원회서 발표한 2003년 국가기간 전산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에서 주요 국가기간 전산망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위한 주요 장비 이중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진단한 정부 22개 기관의 37개 국가전산망 중 장애발생 빈도가 월 1회 이상이 15개, 장애발생 시간이 월 30분 이상이 15개로서 시스템 운영 안전성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웹서버․DB서버등 주요 서버는 79%, 네트워크는 32%, 스토리지는 15%가 이중화되어 있어 장애 발생시 서비스 중단 우려가 있다고 나타남.

2004년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은 어느 주요 국가기관 전산망이 백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이중화체계 구축 여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주요 국가기관 전산망의 이중화체계 구축 시급

최근 버스요금 정산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온 나라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일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적어도 주요 국가기관 전산망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중화체계 및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 등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산원은 이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음.

하루 빨리 한국전산원은 주요 국가기관 전산망의 이중화체계 및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에 관련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임.

- 2003년 국가전산망 시스템별 장애발생 및 서비스 중단 현황 -

(2004년 정보화추진위원회 발표)

부처명	시스템명	장애빈도 (월)	장애시간 (분,평균)	장애유형
행자부	민원업무혁신시스템	0.5	30	232개 시군구시스템 장애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2	5	네트웍 장비
	주민등록관리시스템	0.4	30	응용 S/W 설치
	국가안전관리시스템	0.1	10	네트웍 장비
정통부	우체국금융시스템	0.8	50	서버 30분, 네트웍 장비 20분
	우편정보시스템	0.8	50	네트웍 장비
	국가기간공동백업센터	0.4	30	주민 H/W
인사위	표준인사관리시스템	1	30	응용 S/W 10분, H/W 15분, 통신망 5분
재경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1	30	응용 S/W 15분, 네트웍 장비 15분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0.1	2	응용 S/W
외교부	여권발급시스템	15	45	응용 S/W(40분), 네트웍 장비(5분)
해양부	항만운영통합정보시스템	1	20	네트웍 장비
	종합물류정보시스템	3	33	응용 S/W(20분), 네트웍 장비(380분)
복지부	4대사회보험정보시스템	0.8	40	네트웍 장비 10분, 서버 15분, 기타 15분
건교부	자동차관리시스템	1	20	네트웍 장비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	2	10	Disk Array
노동부	고용관리시스템	0.3	10	서버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1	20	Disk Array
관세청	수출입통관관리시스템	2	20	메모리 장애
산자부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	2	15	응용 S/W
경찰청	교통전산시스템	0.5	352	네트웍 장비 20분, 스토리지 70시간
	범죄조회시스템	1	5	네트웍 장비
기상청	기상정보관리시스템	0.8	20	서버
병무청	병무행정종합관리시스템	4	240	서버
특허청	지적재산정보관리시스템	1.2	100	네트웍 장비 30분, 메모리 30분, DB 40분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2	120	디스크 50분, 백업장비 70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5	30	네트웍 장비 10분, 서버 10분, DB 10분
농림부	농축산물유통시스템	0.5	1	네트웍 장비

※ 무장애시스템(9개) : 행정전자서명, 전자문서유통, 지적정보센터, 지방세,

복지정책DB, 체신금융신규구축백업센터, 종합국세, 국세정보, 철도관리

(출처: 한국전산원이 홍창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3일(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김규완 정책비서(010-3223-8628)

한국정부문화진흥원 : 인터넷중독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 인터넷중독해소를 위한 예방, 상담인력 확충 필요

- 인터넷의 역기능 ‘인터넷중독’문제 대두되기 시작함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4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하루 3-4시간 이상 사용하며, 본인이 중독이라고 느끼는 이용자가 3.3%이고, 하루 2-3시간 정도 사용하는 중독잠재자는 14.7%로 나타남.

- 우리나라 10~39세 2,377만명중 인터넷중독관련 상담 및 예방교육 수요자는 무려 427만명임.

‘2004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표본과 같은 연령대인 10 ~ 39세까지 우리나라 추계인구 2,377만명중 인터넷중독상담이 필요한 인원이 약 78만 4천명, 중독가능성이 있어 예방교육을 받아야하는 인원은 약 349만 4천명임

- 지난 2002년부터 배출된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는 고작 260명뿐. 더군다나 활용할 조직과 공간조차 없는 실정

-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260명과 전국 16개지역상담센터로는 전국 427만명의 인터넷중독상담 및 예방교육 대상자를 감당하기 어려움.

참고1.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이용 평가에 따른 중독유형 분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구 분		사례수 (명)	고위험 사용자 (%)	위험 사용자 (%)	잠재 사용자 (%)	일반 사용자 (%)
전 체		2,000	3.3	1.8	9.6	85.4
지역별	서울	434	4.1	2.3	8.5	85.0
	인천/경기	538	1.7	2.0	10.0	86.2
	대전/충청	190	2.6	2.1	6.8	88.4
	광주/전라	209	5.3	-	9.6	85.2
	부산/대구/울산/경상	555	3.8	1.8	10.6	83.8
	강원/제주	74	2.7	-	10.8	86.5
연령별	만9~12세	401	2.7	1.2	12.2	83.8
	만13~15세	357	3.6	3.9	13.2	79.3
	만16~19세	351	7.1	3.1	14.2	75.5
	만20~24세	228	3.1	1.8	7.5	87.7
	만25~29세	231	1.3	0.4	6.9	91.3
	만30~34세	221	1.4	-	3.2	95.5
	만35~39세	211	1.9	-	2.4	95.7
성별	남성	1,128	3.6	2.0	10.4	84.0
	여성	872	2.9	1.4	8.5	87.3
도시 규모별	대도시	1,006	4.4	1.9	9.5	84.2
	중소도시	872	1.8	1.8	9.5	86.8
	읍/면지역	122	4.9	-	9.8	85.2
직업별	화이트칼라	255	0.8	0.4	4.7	94.1
	블루칼라	195	1.5	-	5.1	93.3
	자영업	83	1.2	-	1.2	97.6
	학생	1,285	4.0	2.6	12.5	80.9
	주부	108	3.7	-	2.8	93.5
	무직/기타	74	5.4	1.4	6.8	86.5
인터넷 이용기간별	1년이하	80	-	1.3	10.0	88.8
	2~3년	607	3.3	2.5	9.2	85.0
	4~5년	831	4.2	1.7	9.4	84.7
	6년이상	482	2.3	1.0	10.2	86.5

결론1) 각급 학교 상담교사들을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양성 연수교육을 통해

학교조직내에서의 집단상담 및 개별상담을 맡기는 것도 상담수요를

감당하는 좋은 방법일듯.

결론2) 한국청소년상담원 산하의 지역센터중 서울의 14개 청소년 상담실을

적극활용하여 서울지역 상담수요자들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참고2.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월별상담실적

서울지역은 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이 상담/예방교육전담하고 있는 실정.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
센터내	개인상담	29	11	14	21	12	13	29	23	14	166
	집단상담	0	0	0	0	0	19	10	117	36	182
	심리검사	36	2	2	7	2	89	20	26	347	531
	전화상담	8	11	17	12	12	20	10	17	8	115
	사이버상담	65	45	104	52	29	55	25	47	28	450
	소계	138	69	137	92	55	196	94	230	433	1,444
센 터 외	학교파견 상담	0	0	0	27	743	562	0	0	20	1,352
합 계		138	69	137	119	798	758	94	230	453	2,796

□ 인터넷중독해소를 위한 예방→상담→치료→재활 4단계 네트워크 구축필요

- 중독치료를 위한 전문기관은 고작 1곳이며, 재활프로그램은 전무

인터넷중독을 치료하는 기관은 ‘청년의사 인터넷중독치료센터’ 1군데가

있으나 1명의 전문가뿐인 실정입니다. 재활의 경우 2004년에야 추적조

사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터라 아직 어떤 재활프로그램으로 어떤 기관

이 재활을 담당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결론1) 예방→상담→치료→재활 4단계 네트워크 구축은 반드시  필요함

□ 인터넷중독 진단도구 K-척도의 개선필요

- ‘K-척도’는 컴퓨터게임에는 적합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인터넷중독 현상을 진단하는 도구로 정보문화진흥원이 개발하여 활용

하고 있는 것이 ‘K-척도’입니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로

는 K-척도를 인터넷중독 자가진단도구로 게임산업협회는 인정할 수 없

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게임산업개발원은 게임중독과 관련한 지표를

만들고 있음. 또한 ‘청년의사 인터넷중독치료센터’의 경우에도 K-척도

가 아닌 Kimberly Young에 의해 고안된 20문항짜리 자가진단을 이용

- 새로운 사회현상에 의한 문제이니 만큼 신중한 연구가 필요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교육내용 강화필요

- 40시간의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가 양성교육으로는 세분화된 인터넷을    모두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의 응시자격을 상담관련 경력 1년 및 상담심리    전공자, 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전문    상담사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40시간교육으로 인터넷은 물론이    고 게임, 도박, 채팅, 성인물등의 세분화된 분야의 상담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론1) 최초양성교육시간을 늘리고, 보수교육을 계속실시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꾸준한 관리를 유지하며, 상담사 전용 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상담기법과 인터넷중독유형등에 대해 알려주고 서로의 상담스킬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프로그램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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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웹접근성 보장 필요

□ 한국형 웹컨텐츠 접근성 지침(기술표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어찌할 바 몰라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술표준 조속히 제정되어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해‘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제정된 것이 2002년입니다. 이 지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노인등이 웹페이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웹문서의 설계지침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웹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무리없이 함께 볼 수 있게 할 것이냐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은 W3C Recommendatio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1999년 5월에 나왔습니다. 미국도 재활법 508조에 근거하여 2000년에 자국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2년에 ‘장애인․노인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제정되었음에도 구체적인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2년이 지났습니다. 기술표준이 없어 시각․청각장애인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임.

□ 정부기관부터 웹접근성에 대한 바른이해가 필요

- 웹접근성에 대한 기본개념도 바르게 이해못하고 있는 정부기관들

정보화격차해소를 위한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홈페이지      에는 시각장애인용과 텍스트전용모드 버튼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반    해 정부기관 20여개 부처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용과 텍스트전용모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웹접근성을 향상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용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텍스

트 전용모드를 따로 만들어서 일반인과 다른 페이지를 보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노인들에 맞게끔 이미지나 동영상등

을 설계하여 일반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페이지를 보게하는 것

-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했을때 우리정부기관은 홈페이지로 정상인과

시각장애인을 암묵적으로 차별

미국의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에만 텍스트 전용 모드를 권장하고 있습

니다. 영국은 웹접근성 인증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웹페

이지는 단속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부기관홈페

이지가 시각장애인은 일반인과는 다른 페이지를 이용하라는 암묵적인

차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1)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홍보 부족과 기술표준에 대한 늑장대처가 지

금의 상황을 낳고 있음. 장애인용 텍스트모드전용등의 구별이 없이

진정으로 장애인을 배려한 사이트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할

것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3일(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김규완 정책비서(011-3223-862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실적위주의 중고PC보급지양

□ 펜티엄2 중고PC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 보급받은 중고PC 사양 때문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

가 10대중 7-8대

현재까지 보급된 중고PC는 3,703개 기관, 17,133명에게 54,618대임. 그러나 보급받은 중고PC가 10대중에 2~3대만이 쓸만한 PC. 보급중고

PC중 30%가 펜티엄3이고, 나머지 70%가 펜티엄2라고 밝혀.

- 최초 중고PC수집시 10대중 3대는 이미 쓰레기PC

중고PC의 수집대비 보급률은 2003년 80.2%, 2004년 8월현재 76.2%임.

최초수집단계에서 10대중 3대는 이미 못쓰는 PC

참고. 중고PC보급사업 수집/보급실적(1997~2004.8)

구 분	누적합계	2004. 8	2003	1997~2002
수집수량(대)	74,231	16,679	23,189	34,363
보급수량(댸)	54,618	12,712	18,601	23,305
보급률(%)	73.6	76.2	80.2	67.8

- 보급을 위한 보급이 아닌 취약계층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업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중고PC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편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