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우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 전화 788-2748 / 전송 788-384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2004년 10월 12일(화) 1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질 의 내 용>

1. WTO가 인정한 세계무역진흥기관 1위 KOTRA의 홈페이지,

보다 다양한 외국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

2. 과중한 업무의 KOTRA 지방무역관,

내실있는 사업추진 의심스러워.....

3.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내실화 불가능한가?

전담직원 1인당 10.2개사 지원, 졸업업체는 현재까지 단 한군데도 없어

4. 수도권 전시장은 만원사례, 지방전시장은 적자운영,

지방무역관 활성화로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라!!

1. WTO가 인정한 세계무역진흥기관 1위 KOTRA의 홈페이지,

보다 다양한 외국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

세계 최고의 고속통신망 보급률을 보유한 IT분야의 강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KOTRA는 이미 100%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선진적인 공기업이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했듯 전세계인이 접속하는 KOTRA홈페이지는 생각보다 접속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

KOTRA는 전세계 103개국에 무역관을 두고 있다. 103개 정도의 각국무역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가까운 일본의 무역진흥기구인 JETRO의 홈페이지와 바꿔서 비교해 봤다.

KOTRA 일본지역본부 홈페이지에는 일본어가 나오는 페이지가 메인페이지 밖에 없다.

투자정보란은 Invest Korea로 연결되는데, 일본어 페이지에 대한민국의 교통을 소개하면서 KTX가 개통된지 다섯 달이 지났건만, 아직도 철도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밖에  소개되고 있지 않고, 서울시내버스 요금은 아직도 700원으로 되어있다. 그나마 버스요금을 보여주는 표는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는다.

JETRO 서울센터 홈페이지에는 일본어가 없다.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한국말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KOTRA 중국무역관의 경우는 아예 중국어로 페이지가 없고 영어로 된 사이트가 연결되어버린다. 현재 개편중이다. 개편중에는 임시홈페이지라도 만들어놔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안되면 개편중이라는 고지라도 하던가. 우리나라 제1의 수출대상국 KOTRA무역관 홈페이지가 이 정도이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

일본무역진흥회 JETRO 서울센터 홈페이지는 그림이 하나도 없다. 어찌보면 무미건조하다고 할 정도로 텍스트 위주이다. 그러나, 정보의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텍스트 위주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통신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조그만한 배너광고를 제외하면 일본어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한국어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소득 10,000불 시대에서 20,000불 30,000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첨병으로서 KOTRA가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소 화려하다싶은 겉치레 보다는 실속 있고, 정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무역진흥기관 홈페이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신흥시장이라고 주목하고 있는 소위 BRICs 국가들의 무역관 홈페이지의 경우, 브라질 상파울루 무역관의 경우 포르투칼어 홈페이지는 있지만, 영어로 된 홈페이지가 없고,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ㆍCIS 본부무역관은 아예 러시아어 홈페이지가 없다.

인도는 뉴델리리 무역관을 제외하고, 모두 아예 한국말이고, 영어사이트도 없다.

과연 이것이 IT강국 대한민국의 무역진흥기관, WTO에서 인정한 세계 제1의 무역진흥기관의 홈페이지인가?

화려한 이미지에 가려 정말 제공해야할 정보들이 가려지고 있지나 않은지, 고객 중심의 무역관운영인지 반성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2. 과중한 업무의 KOTRA 지방무역관,

내실있는 사업추진 의심스러워.....

1개 무역관 평균 5명의 인원이 시장개척단 파견 10회,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6회, 지사화사업 130개사, 조사대행사업 1,333건, 세일즈 지원 65건 처리

현재 지방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지방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활동 등을 위해 설치된 지방무역관은 모두 13개(인천공항사무소 포함)이다. 이들 13개의 지방무역관중에 인천공항 사무소를 제외한 12개 무역관이 시장개척단 파견, 지사화 사업, 세일즈 출장 지원, 전시회 관련 업무 등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

KOTRA에서 본 의원실로 보내온 자료를 분석해보면, 현재 12개 무역관이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사업을 사업별로 평균을 내보면, 시장개척단 파견 10회,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6회, 지사화사업 130개사 조사대행사업 1,333건, 세일즈 지원 65건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현재 지방무역관 12개에 65명이 근무하고 있어, 1개 무역관 평균 5명 꼴인데, 이 인원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

결국, 지방무역관의 활성화나 지사화사업, 지방전략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굵직한 사업들이 매년 같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고, 아울러, 해외시장개척이라는 커다란 정책목표 하에서 해외무역관의 내실있는 운영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무역관의 내실부터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KOTRA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2003년도 지방무역관별 사업실적 현황 >

* 주	1) 시장개척단은 상품화 시개단 실적만 집계

2) 지사화사업은 12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지사수임(괄호안은 업체수이며 1개 업체가 여러 곳에 지사 신청하고 있음)

3) 조사대행은 수행완료 기준이며 업체수가 아닌 건수기준임

구분	시장개척단 견(회)	해외박람회(회)	지사화사업(개사)	조사대행사업(건)	세일즈지원(건)
서울	10	-	398(300)	5,517	322
경기	24	14	320(234)	3,474	136
대구경북	12	7	166(111)	1,304	62
인천	13	11	137(90)	1,037	58
부산	9	13	148(59)	855	53
경남	12	7	77(41)	925	42
광주전남	7	1	78(39)	350	23
대전충남	9	8	89(55)	784	29
전북	6	3	36(19)	645	13
충북	5	8	49(23)	424	13
강원	4	3	34(16)	433	15
울산	3	1	23(9)	247	17
합계	114	76	1,555 (996)	15,995	783

3.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내실화 불가능한가?

전담직원 1인당 10.2개사 지원, 졸업업체는 현재까지 단 한군데도 없어

해외 영업능력이 없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현지에 직접 지사를 설치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2000.7월에 시작된 중소기업 지사화사업은 그동안 18,993건, 16억불의 수출성과를 올리리며, KOTRA의 대표적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매년 지원업체들이 몰리고, 책정된 예산은 한계를 보여 처음 시작단계에서 전담직원 62명에 543개를 지원하던 사업이 4년이 지난 지금 전담직원 148명에 1,512개의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지원업체수가 8.7개에서 11개로 늘어나 코트라측이 적정 업체수로 이야기 하고 있는 6~7개 업체수의 두 배 가까운 업체를 지원을 하고 있다.

지사화사업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말
지사 수	543개	1,206개	1,272개	1,555개	1,512개
전담직원 수	62명	69명	130명	130명	148명
1인당 지원업체수	8.7개	17.5개	11.2개	11.9개	10.2개

전담직원을 늘리고, 졸업제를 도입해 2005년부터는 1인당 지원업체수를 7개사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졸업제를 도입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졸업업체는 단 1개 업체도 없는 상황이다.

코트라 자체 평가에서도 전담인력 부족으로 지사화 업체의 수용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곤란하고, 증대되는 중소기업 수요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증대되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수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품목의 전문화 추세에 맞춘 전문인력의 부족과 체계적인 사업추진도 곤란한 점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증대되는 수요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 코트라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4. 수도권 전시장은 만원사례, 지방전시장은 적자운영,

지방무역관 활성화로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라!!

전시산업은 무역전시회는 무역거래 및 정보비용을 최소화하고, 신상품 소개 및 업계 최신정보 습득 등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중요 무역거래인프라중 하나이며, 전시회 자체가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건립예정인 3곳의 지방전시장들과 현재 운영중인 지방전시장은 수요창출이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혀 있다.

지방전시장의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KOTREX (대 전)	수 입 (A)	862	732	1,042
	비 용 (B)	708	470	934
	수 지(A-B)	154	261	108
	행사개최건수	15회	19회	15회
	가동율(%)	21%	24.5%	29%
EXCO (대 구)	수 입 (A)	5,415	6,593	9,024
	비 용 (B)	9,936	11,063	11,683
	수 지(A-B)	△4,521	△4,470	△2,659
	행사개최건수	61회	119회	71회
	가동율(%)	26.4%	36.5%	69.6%
BEXCO (부 산)	수 입 (A)	11,621	11,673	16,153
	비 용 (B)	12,082	11,850	15,959
	수 지(A-B)	△461	△177	194
	행사개최건수	57회	144회	125회
	가동율(%)	38%	43%	46%

실제로 대전 KOTREX, 부산의 BEXCO등이 기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가동율은 대구의 경우 29.9%, 부산의 경우 37.4%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 EXCO의 경우 69.9%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수지 현황을 따져보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기도 고양의 KINTEX, 광주에 광주전시컨벤션센터, 창원전시장 등이 준공을 줄줄이 눈앞에 두고 있어, 지방전시장의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KOTRA가 운영해오던 전시장도 서울지역이 아닌 대전의 KOTREX의 경우 가동율이 29% 정도 수준이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KOTRA의 지방무역관 지원역량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결국 수도권의 전시장은 만성적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반면, 지방소재 전시장은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가동율이 저조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4대 전략산업과 9개 지역진흥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방전시장의 활성화는 지방전략산업 중심 전시회를 기획ㆍ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