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 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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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2004년 10월 4일(월), 국방부

국회 의원회관 218호

전화)02-784-6184, 전송)02-788-3218

남북한 전력비교 신뢰할 수 있나?

합리적인 전력투자와 군비증강 되어야.

○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우리군의 전력이 북한과 비교하여 육군은 80%, 해군은 90%, 공군은 104% 수준이라고 보고한 것 등 군에서 주장하는 ‘대북전력열세’ 주장과 관련하여 경제력 등 총체적 국력과, 1974년부터 최근까지 투입된 남한의 전력투자비용 등을 근거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적정군사비’ 투입을 주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8월 NSC에 보고한 내용

○ 남한과 북한의 GDP가 각각 5,209억 달러와 184억 달러로 28배 이상 차이가 나며, 미 CIA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의 실질 경제력을 보여주는 구매력(Purchasing Power) 역시 남한은 857억 달러, 북한은 29억 달러로 29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할 때 북의 전력이 남한을 능가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력투자비 분석결과에서 인용, 남한의 경우 1974년~1986년까지 8조 3천억, 10987년~1990년까지 8조 7천억을 투입, 전력지수를 각 각 10%씩 상승시켰으나, 1991년~2000년까지는 무려 35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전력지수를 8%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간의 전력투자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아니면 전력비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

○ 박찬석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남북 대치상황에서 전력증강이 매우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합리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강하고,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경제가 위축되면 다음 국방비 지출의 압박 요인이 되어 장기적으로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적정군사비 지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경제수준에 비추어 더 이상의 증액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 2003년 주요국 GDP 비교

<단위 : 달러>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5,209억	184억	10조8572억	1조 4100억	4조 2907억

Q 2 : 경제력 등의 국력과 국방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주요국가별 Purchasing Power 비교

<단위 : 달러>

	남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PP	857억8천	29억5,800	10조9,900억	3조5,820억	6조 4,490억
	29배 차이
PP/1인당	17,800	1,300	37,800	28,800	5,000

출처 : 미 CIA 2004. 9월

※  Military Balance 02~03 전력의 비교(대북 대비 전력비율)

구 분	전차전력	포병전력	장갑차전력	수상전력	수중전력	전투기전력
대북 비율	77%	52%	101%	107%	40%	106.5%

*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 2004. 5

※ 8월 발표된 상황적 전력지수비교에 의한 전력비교

NSC지시-국방연구원 결과	육 군	해 군	공 군
	80%	90%	103%

* 자료 : 한국구방연구원, 8월 발표 자료(언론내용 편집)

※  남한의 전력투자비와 대 북한군 전력지수

※ 1980년~2004년 남북한 국방비 누적액 비교

남	북	비율	북	비율
	공식발표		추정치
2,396.3억 달러	384.6억 달러	6.23배 높음	1,154.5억 달러	2.07배 높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