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경상북도	◆ 일 시 : 2004. 10. 11.(월) 오전 10시 ◆ 장 소 : 경상북도 도청회의실
1. 경북 8개 군은 이미 ‘초고령사회’ - 14년전에 이미 <고령화사회> 진입 - 농촌인구 고령화로 경제부담 및 농촌 황폐화 앞당길 수도 2. 경북 과수농가 1/3이 폐업 희망 - 전국 <폐업보상금> 신청액 절반이 경북 - 최대 과수 생산지, 과수 농업 피해 확산 우려 3. 개발촉진지구 사업 부진 심각 - 2006년 사업 종료, 공정률은 12.4% - 진척 부진 사업은 실시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해야 4. 하수슬러지 동해 바다 투기 급증 - 도내 하수슬러지 90.9% 동해로 투기 - 도의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의지결여 심각한 수준

경북 8개 군은 이미 ‘초고령사회’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8.7%로,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 시기

구분	65세이상 고령인구/전체인구	한국 진입 시기	경상북도 진입 시기
고령화사회	7%이상 ~ 14%미만	2000년	1986년
고령사회	14%이상 ~ 20%미만	2019년	2006년
초고령사회	20%이상	2026년	2022년

경상북도는 1986년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04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12.3%로 전국에서 세 번째(전남14.1%, 충남12.8%)로 높다.

특히, 군위(23.47%), 의성(23.61%), 청송(20.13%), 영양(22.33%), 영덕(20.79%), 청도(21.80%), 예천(22.61%), 봉화(21.19%)등, 8개 군(전국 30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령 인구 지역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 부양․복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의 황폐화를 앞당길 수 있다.

경상북도의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2004년 현재 20.3%(전국12.1%)나 되며, 2020년에는 23%, 2030년에는 42.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2004년 생산가능인구 4.9명당, 2020년에는 4.3명당, 2030년에는 2.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

노년부양비 및 생산가능인구

구분		2004	2020	2030
전국	노년부양비(%)	12.1	21.3	35.7
	노인 1인당 부양인구(명)	8.2	4.7	2.8
경북	노년부양비(%)	20.3	23.0	42.7
	노인 1인당 부양인구(명)	4.9	4.3	2.3

이에 이재창 의원은 “농촌지역 노인들에 대한 <노인경제 자립기반 구축> 및 <지속적인 사회참여 유도>가 중요하며, 노인들이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건강 관련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실행을 촉구했다.

경북 과수농가 1/3이 폐업 희망

경상북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농가가구수> 1위(21만6천851가구/전국126만4천431가구), <농가인구수> 1위(55만9천684명/전국353만102명)인 대표적인 농경지역이다.

특히, 총 경지면적 29만3천ha중 과수재배 면적이 5만4천ha(18%)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과수 주산지입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는 과수면적과 생산에서 전국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상북도 주요 과수 생산현황

구분	전국	경상북도	비율
사과	36만5천톤	23만1천톤	63%
복숭아	18만9천톤	8만2천톤	43%
포도	37만6천톤	16만2천톤	43%
배	31만7천톤	3만5천톤	11%

그러나 최근 경상북도는 대규모 과수 산업 때문에 오히려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있다.

이미 한-칠레 FTA체결로 포도를 비롯한 칠레산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등, WTO/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과수 농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문제는, FTA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정부 정책에 대해 농민들이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례로, 정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등 3대 과수에 대해 과수원을 폐원할 경우 농림부 기준에 따라 농가 순수익 3년치를 한꺼번에 보장하는 <폐업보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지난 8월 31일까지의 <폐업보상금> 신청액은 1,825억원으로 올해 정부 예상 지원액수 234억원의 8배나 된다.

특히 경상북도는 7,701농가에서, 전체 재배면적 7,895ha중 2,605ha(33.%)에 해당하는 과수원이 폐업 신청을 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상액(955억원)을 신청했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과수원 셋 중 하나가 <폐업보상금>을 신청했다는 건 도와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지적하고,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안정생산을 위한 집중 지원을 하고, 폐원이 불가피한 농가는 보상금 전액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개발촉진지구 사업 부진

정부의 <개발촉진지구사업>중 경상북도는 북부지역 11개 시․군 1,822㎢(도 면적의 10%)를 일괄 지정 받아 4단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45개 사업에 4조1,059억원(국비6천566억, 지방비5천8억, 민자2조9천485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까지 94개 사업에 5,095억원(12.4%)만을 투자 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 <1단계 소백산주변지구>(1996~2006  봉화․예천․문경)

- 개발사업 73건 중 2003년말까지 완료사업 21건으로 매우 부진

- 전체 공정 19%, 도로 등 기반시설 외에 지역발전 촉진 시킬 수 있는 사업 전무

○ <2단계 산악휴양형지구>(1997~2005  영주․영양)

- 개발사업 22건 중 2003년말까지 완료사업 3건으로 매우 부진

- 전체 공정 21%, 민자 공정 0.7%(7억원/995억원)로 민자유치 거의 전무

○ <3단계 중서부평야지구>(1999~2006  상주․의성)

- 개발사업 26건 중 2003년말까지 완료사업 없으며 7건 진행중

- 전체 공정 7.5%, 사업추진 상황 매우 부진

○ <4단계 안동호주변지구>(2000~2004  안동․청송)

- 개발사업 24건 중 2003년말까지 완료사업 없음

- 전체 공정 2.7%, 전체적인 공정이 초기에 머물러 있으며, 그럼에도 상당수가 재검토 필요 사업임

이렇게 사업추진 상황이 부진한 원인은, 개발계획 수립시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 계획이 미흡했기 때문이며, 낙후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한데 지방비와 민간투자(사업비의 84%)위주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IMF 경제위기 등,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으로 민간 투자여건이 크게 악화됨.

경상북도는 확실한 민자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도 2005년도 소요사업비 495억원중 243억원(기획예산처 반영)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경상북도는 <개발사업 추진공정 적절성 평가(건설교통부)>에서, <전면재검토대상사업>으로 19건, <폐지검토사업>으로 22건이 지적되었는데, 이 41건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높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가 분산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미착수 사업 및 진척이 부진한 사업은 실시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을 해서 완공 위주의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수슬러지 동해 바다 투기 급증

동해 바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정해역이나, 최근 도내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증가로 인해 해양오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3년 7월 1일 이후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인 슬러지의 육상 매립이 금지되었다.

경북도내 22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루 271톤의 <하수슬러지> 중 246톤(90.9%)이 동해바다에 투기 되고 있다.

해양배출 폐기물의 증가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을 고갈 시킬 우려가 있다.

동해에 버려지는 경북지역 하수슬러지 투기량이 2000년 6만5,385톤, 2001년 7만5,555톤, 2002년 9만1,615톤, 2003년 9만2,345톤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양배출시 ‘총량규제’는 없고 ‘농도규제’만 있어 투기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에 비해, 경북 문경시에 설치 추진 중인 <문경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2005년 10월 준공 예정)은 처리용량이 30톤/일 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지자체의 의지 결여입니다.

2004년 4월부터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오면 수거대금을 주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다.

<해양환경개선효과>와 <대 어민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경북․경남은 비용부담(1개 시군당 사업비 2억원 : 국고 1억6천만원, 지방비 4천만원)을 이유로 빠져 있어 해양오염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동해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 투기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투기 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도가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의지의 결여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