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대전지방국세청>

1. 대전․충청권 세정에서도 홀대받아                    -------- (1)

- 세무공무원 및 세무서 수 부족으로 납세서비스 제대로 받기 어려워

- 세무공무원 승진율도 타 지역에 비해 열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실적 저조

2. 대전․충청권 특수성 반영한 세정지원책 마련 필요    --------- (5)

- 대덕벤처기업, 향토기업, 재래시장에 대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마련

3. 접대비실명제 정착을 위한 최선책 강구                 ------ (7)

-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접대비 실명제 취지 살려야

- 접대비실명제 정착을 위해 편법결제 단속에 앞장서야

4. 미래잠재적 세원인 신규사업자 보호․육성위한 방안강구 ------ (9)

- 신규사업자의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기울여야

<서울지방국세청>

5. 불복청구 감소대책 세워야                    ------------------ (11)

- 서울청, 불복청구 감소노력으로 국세행정의 본보기가 되어야

6. 거액뇌물 수수 공무원 재발방지 촉구          ------------------ (13)

- 공무원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자체감사 실시해야

<대구지방국세청>

7. 조사상담관실의 행정편의적 운영시정 촉구    ------------------- (14)

-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사상담관실 적극 홍보돼야

- 친절세정 구호만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

<이상민 의원 2004년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1. (대전청) 대전 ․ 충청권 세정에서도 홀대받아.........

가. 세무공무원 1인당 납세인원 수, 세수액 및 세무서 수 비교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방청의 현황

- 세무서 수 : 13개

- 직원 수 1,411명

- 관할지역 인구(2004. 9) 492만 3천명, 납세인원 82만 3천명

- 2003년도 세수 : 교통세를 차감할 경우 약 5조원으로 전체 지방청에서 4위

구분	2003년 세수(억원)
	총세수	교통세 차감세수
계	849,210	755,516
서울청	396,523	396,523
중부청	162,637	158,206
대전청	64,331	50,086
광주청	68,340	37,628
대구청	35,095	35,095
부산청	122,284	77,978

□ 그러나 대전충청지역과 다른 지역의 세무공무원 1인당 납세인원수, 세수액 및 세무서 수 등을 비교하면 너무 열악함.

<각 지방청별 기본현황 비교>

	서 울	중 부	대 구	광 주	대 전
지역인구(명)	10,276,968	14,496,000	5,287,000	5,368,000	4,923,000
납세인원(명)	2,192,000	1,464,000	897,000	565,000	823,000
2003년 세수실적 (단위 : 억원)	396,533	162,637	35,095	68,340	64,331
세무 공무원 수	5,108	3,910	1,570	1579	1,411
세무서 및 지서	24개서	25개서 5개지서	13개서 4개지서	13개서 4개지서	13개서
세무공무원 1인당 담당 납세인원(명)	429	374	571	358	583
세무공무원 1인당 징수 실적	78억원	42억원	23억원	44억원	46억원

* 세수실적은 2003년 기준

* 기타는 2004년 9월1일 현재

<대전 및 천안지역 세무서 기본현황>

(단위 : 명, 억원)

연도	납세(신고)인원		세수		종사직원		1인당 담당 납세직원 (납세인원/종사지역)		1인당 징세액 (세수/종사직원)
	대전 지역	천안 지역	대전 지역	천안 지역	대전 지역	천안 지역	대전 지역	천안 지역	대전 지역	천안 지역
1999	95,726	39,341	9,046	4,277	320	132	299	298	28	32
2000	117,416	46,944	13,040	5,270	330	131	356	358	40	40
2001	124,523	49,678	14,254	7,075	331	134	376	371	43	53
2002	135,777	48,487	14,298	7,561	339	139	401	349	42	54
2003	125,934	56,988	17,137	7,827	334	142	377	401	51	55
2004.6	124,618	54,315	8,970	3,674	337	156	370	348	27	24

* 종사직원 : 연도말 정규직원수(관리자 포함)

납세인원 : 부가가치세 신고인원(개인+법인)

* 대전지역 : 대전세무서+서대전세무서

□ 결국 지역주민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고품질의 조세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 기대할 여건 되지 않음.

- 시급히 개선 필요

나.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율 열악

□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임.

- 공무원들의 사기침체 유발

□ 2000년 이후 4급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승진 인원을 살펴보면 대전청은 서기관 4명, 사무관 26명 등 총 30명임.

- 반면 세수실적이 월등히 작은 광주청은 서기관 6명 사무관 41명 등 총 47명에 이르고

- 대구청은 서기관 5명 사무관 41명 등 46명의 승진 실적을 보여 주고 있음.

- 2000년 이후 각 지방청별 4급 서기관 및 5급 비서관 승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기관별 직급별	계	본 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교육원	상담센터
계	575	135	155	86	30	47	46	65	6	5
4 급	140	56	34	22	4	6	5	9	4
5 급	435	79	121	64	26	41	41	56	2	5

다. 대전․충청권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 저조

□ 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음.

- 세정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건,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8,475	59,165	38,193	39,204	44,456	34,814	53,722	34,730	21,415	14,524
서울청	4,339	13,737	4,283	10,178	3,007	8,873	2,777	8,866	1,428	6,516
중부청	4,881	7,308	3,968	5,957	9,183	4,988	5,336	4,322	2,038	2,612
대전청	1,151	3,287	2,204	2,830	2,325	3,494	3,407	2,810	2,252	1,047
광주청	9,529	17,300	13,035	9,873	8,610	8,167	7,238	5,847	3,437	1,474
대구청	3,150	1,753	5,992	2,064	11,653	1,774	17,725	1,925	6,436	1,076
부산청	5,425	15,780	8,711	8,302	9,678	7,518	17,239	10,960	5,834	1,799

□ 대전지방국세청의 연도별 세정지원 서비스 건수 및 금액 추이를 보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임.

- 특히 광주청과 비교 필요

- 대전지방국세청의 세정서비스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대전청) 대전충청지역 특수성 반영한 세정지원책

마련 필요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 및 충남·북 지역의 향토색 짙은 17개 업체를 전통 향토기업으로 발굴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음.

- 전통 향토기업에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객관적 탈세 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간섭이 배제되고,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 홍보의 대상이 됨.

- 전통향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모범적인 세정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그러나 대전의 대덕벨리 지역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벤처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대전지방 국세청의 전략적 세정지원 대상은 이러한 전통향토기업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 대덕벨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들만을 위한세정지원을 추가하여 특화된 세정지원을 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을 보태주어야 할 것임.

나. 정책질의

■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  新산업을 창출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 거리를 준비해나가야 할 기로에 서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함

■ 이러한 측면에서 대전지방청에서는 대덕벨리의 벤처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청만의 특색있는 세정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 향토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정책과 대덕벨리 벤처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정책을 대전지방국세청의 특색 있는 세정지원의 양축으로 삼아야 함.

3. (대전청) 접대비 실명제 정착을 최선책 강구

1. 현 황

□ 최근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한 향락성 접대비 지출규모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의 과소비․향락풍토 조성․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왔음.

□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접대문화 개선을 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취지와 다르게 경기를 위축 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유흥업소간 담합하여 영수증 나눠끊기와 외상 등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는 등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됨.

2. 정책질의

□ 본 위원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실명접대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투명한 기업회계 문화 정착을 위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여러가지 편법을 엄정하게 단속하여 접대비 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됨.

□ 일선 현장에서 보시는 접대비실명제 공과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편법을 단속하는 데에 고충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접대비 실명제는 투명한 기업회계 문화와 선진국형 기업문화를 이루기 위한 장치인 만큼 편법들을 엄정하게 단속해주기 바람.

4. (대전청) 미래의 잠재적 세원인 신규사업자 보호·육성을

위한 방안 강구

1.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청이 1999. 9. 1. 기능별 조직개편에 따라 도입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그동안 고충민원을 납세자 편에서 해결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세금도우미로 정착하고 있음.

- 그러나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대부분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신규사업자 자신이 받는 불이익은 물론, 국가세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신규·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2. 정책질의

□ 대전지방 국세청이 관할하고 있는 대전 및 충청지역은 앞으로 대덕R&D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많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입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국세청은 미래의 잠재적 세원인 신규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여 성실납세자로 유도하기 위해 꾸준히 지도․ 교육하는 한편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세금을 바르게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됨.

■ 대전 지방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미래의 잠재적인 세원인 신규사업자들을 보호 육성하고, 납세홍보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5. (서울청) 불복청구 감소대책을 세워야

1.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청은 국세청소관 세수의 46.7%를 점유하는 수도청으로서 그 위상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서울청의 청장으로 새로 부임한 전형수 청장에 대해 기대되는 바가 큼

- 특히, 전 청장은 징수기관인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국세심판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음

- 따라서 서울청장으로 복귀한 지금, 이같은 경험을 잘 살려 납세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세무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람

□ 지금 서울청의 불복청구 현황을 보면 다른 지방청보다 불복건수 및 금액이 많은 실정임

- 서울청이 국세청 소관 세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복건수 및 금액이 많은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으나

- 국세업무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서울청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함으로써 다른 지방청의 귀감이 도어야 할 것임.

※ 2004 상반기 중 국세불복 청구건수 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전 체	5,904	4,692	681	531
서울청	2,504(42.4)	1,974(42.1)	292(42.9)	238(44.8)

2. 정책질의

□ 서울청장은 이러한 불복건수와 금액이 많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이를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 (서울청) 거액 뇌물 수수 공무원 재발 방지 촉구

□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피조사기업으로부터 8천만원과 4천만이란 거액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2명을 파면조치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청장님은 본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습니까? 신고에 의해서 입니까. 자체 감사에 의해서 입니까?  인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들이 강남세무서 조사 1과에 근무할 당시 벌어진 일인데 주무부서장은 전혀 이상한 낌새를 인지하지 못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며,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며, 강남세무서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적이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향후 재발방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구청) 조사상담관실의 행정편의적 운영 시정 촉구

1.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청의 조사국 비공개 운영방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국 각 지방청마다 지방청장 직속으로 청사내 조사상담관실을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대구청의 경우 지난 2월 청사 3층에 조사상담관실을 설치 납세자들이 이용상의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언론 보도 있음.

- 청사내 승강기가 조사국과 연결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경우 출입이 통제돼 계단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경우 조사상담관실 출입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음.

- 더욱이 납세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조사상담관실을 꾸미는데 무려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다는 대목에서는 다소 의아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힘들었음.

■ 대구지방청은 납세자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겉모습만 치장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로만 친절세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의 시정을 촉구 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