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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대구지검                                  2004. 1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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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경북지역의 경제현실을 감안한 기업체 및 기업인 수사에 대해

- 대구경북지역 최악의 경기침체

- 8월중 어음부도율 0.69%, 전국평균 어음부도율 0.18%보다 약4배 가량 높아

2. 대구지검의 경매브로커 비리사건수사와 관련하여

- 대구지검, 경매브로커 비리사건 수사현황중 변호사 처벌현황은?

3. 대구지검의 고소사건 급증 및 높은 구속기소율에 대해

- 대구지검, 고소사건 접수건수 서울청을 제외한 전국 청중 가장높아

- 대구지검, 구속기소율 최근 3년간 평균 94.83%로 전국 청중 가장 높아

4. 대구지방검찰청의 컴퓨터범죄 급증에 대해

- 대구지검, 컴퓨터 이용 사이버범죄 ‘01년 357건이던 것이 지난해 1,534건으로 급증

- ‘컴퓨터 범죄와의 전쟁’ 선포할 날도 머지 않아

#첨부 : 질의자료

<대구고등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4 (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현실을 감안한

기업체 및 기업인 수사에 대하여

- 대구경북지역 최악의 경기침체

- 8월중 어음부도율은 0.69%로, 전국평균 어음부도율 0.18%보다 약 4배 가량 높아

- 기업인등에 대한 수사를 자제함이 바람직

○ 최근 대구 경북지역의 경제는 IMF 이후 보다 극심한 경기침체     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지역의 중추 산업인 건설업, 자동     차부품업, 섬유산업 등이 장기적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실물경제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경제위기후 대표적인 지역기업인 우방,     청구 등이 부도나는 등 지역경기의 전반적인 침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경제상황이 무척 어려운 상      황임

○ 9월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중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에     서도 대구 경북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69%로, 전국평균 어음부      도율 0.18%보다 약 4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을 만큼 최근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임

○ 또한, 대구지방노동청은 2004년 8월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529개 사업장으     로 지난해 473개 사업장 보다 오히려 56개가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음

질의) 이러한 지역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체나 기업인에 대       한 수사를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구고등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4 (월)>

대구지검의 경매브로커 비리사건수사와 관련하여

- 대구지검, 경매브로커 비리사건 수사현황 중 변호사 처벌현황은 ?

○ 대구지검은 2004년 상반기에 법조주변 부조리에 대한 정보수     집과정에서 일부 브로커들이 검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변     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경매사건을 대행하고 있으     며, 변호사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경매수수료의 일부를 변호     사에게 배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바 있음

○ 한편, 2004. 6월말 현재 대구지검의 경매브로커 수사현황을 보     면 총 9명의 경매브로커를 인지하여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     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음

질의) 경매브로커 비리 사건 수사에서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        대한 처벌현황은 어떠하며 경매브로커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구고등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4 (월)>

대구지검의 고소사건 급증 및

높은 구속기소율에 대하여

- 대구지검, 고소사건 접수건수 서울청을 제외한 전국 청중 가장 높아

- 대구지검, 구속기소율 전국청 중 가장 높아

○ 고소사건의 접수건수와 관련하여, 대구지검의 경우 2001년        39,396건,  2002년 42,916건,  2003년 47,202건으로 서울지방검     찰청을 제외한 전국청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해마다 증가하     는 것으로 밝혀졌음

○ 위와 같이 고소사건의 접수건수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소인들의 무분별한 고소도 그 한 원인이 된다라      고 생각함

○ 한편,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최근 3년간 년도별 구속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대구지검의 경우 2001년 9,972명 구속에        9,429명 기소로 구속기소율 94.5%,  2002년 9,799명 구속에        9,299명 기소로 구속기소율 94.8%,   2003년  9,397명 구속에      8,953명 기소로 구속기소율 95.2%인 것으로 드러나 전국 청       중 구속기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1) 위와 같이 대구지검의 고소사건 접수건수가 서울청을          제외한 전국 청중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피고소          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고소제도 전반의 개선대          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검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2) 위와 같이 불구속 수사원칙에 반해 구속기소율이 전국          청 중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불구속수사를 확대          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 참고자료           고소사건 접수현황

연도 청별	2001	2002	2003
서울지방검찰청	119,220	122,212	141,117
인천지방검찰청	18,626	25,653	29,628
수원지방검찰청	37,080	40,471	46,944
춘천지방검찰청	12,045	13,116	14,294
대전지방검찰청	23,813	25,622	27,538
청주지방검찰청	9,860	10,940	12,222
대구지방검찰청	39,396	42,916	47,202
부산지방검찰청	35,327	33,837	39,831
울산지방검찰청	9,640	9,815	12,615
창원지방검찰청	22,356	23,916	26,064
광주지방검찰청	31,502	33,949	38,787
전주지방검찰청	16,669	16,414	17,698
제주지방검찰청	5,293	5,837	6,678

<대구지방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4 (월)>

대구지방검찰청의 컴퓨터범죄 급증에 대하여

- 대구지검, 컴퓨터 이용 사이버 범죄 ‘01년 357건이던 것이 지난해 1,534건으로 급증

- “컴퓨터 범죄와의 전쟁” 선포할 날도 머지 않아

○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인구 3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 컴퓨터 범죄의 천국”      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인터넷등에 유출돼 거래     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2000만 명분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     고 있음. 즉 절반 가까운 국민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 ,     거래되고 있는 실정임

○ 문제는 이들 정보에 구체적인 신용정보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     실임. 서비스 업체들이 회원가입시 관리를 명목으로 주민등록     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재산현황, 가족현황 등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상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정보가 업체의 관     리 소홀과 해킹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

○ 한편, 이같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     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거래 범죄의 조직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법무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1년 3,249건에     불과하던 컴퓨터 범죄접수 건수가 2년만인 지난해는 무려 5배     가량 증가한 15,751건이 접수되었음

○ 대구지검의 경우에도 ’01년 357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1,534건     으로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전국 청중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     록하고 있음

○ 이런 추세라면 검찰이 “컴퓨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날도     머지 않을 것으로 보임. 특히 우려할 만한 것은 컴퓨터 범죄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임

질의 ) 이런 상황하에서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컴퓨터 범죄예방을 위해 벌이고 있는 활동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줄 것

*참고자료

- 해킹 등 사이버범죄 접수 현황

연도 청별	2001	2002	2003	2004.1.-6.
서울중앙지검	622	1,274	1,706	725
인천지검	98	308	945	371
수원지검	182	425	783	417
춘천지검	156	248	637	260
대전지검	123	452	937	465
청주지검	82	204	394	193
대구지검	357	833	1,534	724
부산지검	138	343	949	612
울산지검	60	138	448	243
창원지검	184	532	928	356
광주지검	236	585	1,766	763
전주지검	178	267	730	342
제주지검	49	102	306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