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7호

◈ 전화 : 02-788-2641  ◈ 팩스 : 02-788-3727  ◈ 이메일 : lbs@assembly.go.kr

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보도의뢰

날짜 : 2004-10-22(금)

국회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

입법지원조직의 중립성 위협

임기제를 통한 신분보장 필요

○ 한나라 당 이병석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대해서도 임기제를 통한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병석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원조직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재 출범초기를 맞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향후 의정활동 지원조직에 대한 중립성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대단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병석 의원은 “만일 각 정당이 여야에 관계없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국회사무처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지원조직이 존립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는 국회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법에 의하면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 국회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관련조항.

<국회법>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지위) ②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처장) ②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