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소방방재청 질의서

2004.10.4.(월)

국회의원 원  혜  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소방방재청에서는 2004년 6월 25일(금) 오전10시 정부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부처 장관들과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방재청의 비전과 목표, SAFE KOREA 21대 발전과제와 2004년도 여름철 재난관리 종합대책 등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방방재청은 자신들의 비전을 “국민이 편안한 선진 안전한국(Safe Korea) 구현”으로 설정하고 ◆ 참여정부 임기내 재산 ․ 인명피해 30~50%까지 저감 ◆ 향후 10년내 피해발생 ․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저감 ◆ 자기책임형 안전문화 정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제기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청’으로 독립하고 자신들의 중장기적 비전을 신속히 제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비전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체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비전과 함께 단기적, 현재적 재난관리대책에 대한 부분이 함께 언급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련부처들은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시라도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한시도 늦춰질 수 없는 과제이며, 구축기간이 길수록 그 기간동안 대형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8년이 되어서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완성됩니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무선통신망 사업(TRS)의 난항 변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하며, 신기술적용에 따른 위험 부담 및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비전제시에서 “참여정부 임기내 재산과 인명피해를 30~50%까지 저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청답게 의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당장 올겨울과 2005년의 재산과 인명피해대책에 대한 모습이 단계별로 제시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 비전과 함께 당장 올해 겨울과 내년의 재산 ․ 인명피해 대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향후 10년내 피해발생 ․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저감”하겠다고 했는데,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10년까지 매년 단계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청은 <국가재난관리, 4년후의 모습>에서 2007년까지 “선진형 재난관리기반체제를 마련”하고 관주도의 방재체제를 “민 ․ 관 협력의 자율방재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은 2007년까지 ‘선진’형 재난관리기반체제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비전제시에서는 피해발생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저감완성하는 시기를 10년(2014년)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반체제 마련과 피해발생규모의 저감완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2007년까지 민 ․ 관 협력 자율방재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정부부처간의 협력조차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활한 민 ․ 관 협력 자율방재체제가 만들어지려면, 이전에 정부부처간의 협력체제 완료시기부터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급작스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정보화시스템은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재난관련 업무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비효율적이고, 중복기능이 발생하고 있으며, 협조체제가 미흡합니다. 또한 급속한 개발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중앙과 유관기관과의 상황공조가 어렵고 자자체는 중앙의 지시사항 수행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제반 재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연계가 가능한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재난대비 정보화시스템 구축관련 예산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애초에 신청한 예산안(도표)을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약 60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예산으로 배정받은 것은 국가안전관리정보화사업 관련 약108억원(처음요구예산 283억여원)이고, 통합무선지휘망사업 관련은 약54억원(처음요구예산 544억여원)입니다.

소방방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애초에 신청한 예산과 배정받은 예산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요구예산과 배정받은 예산이 심한 차이를 보인다면 2008년 완성목표로 잡고 있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사업이 거의 백지화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또한 소요예산이 많이 들게 되면 예산확보와 지출에 재정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산 리스크 분산을 위해 강제로 사업을 단계적 추진으로 쪼갤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구축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경쟁유도로 무리한 낙찰가 하향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 기술적 불안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사업 위주로 진행함에 따라 세부사업의 진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소방방재청이 애초에 신청한 예산안(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이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18,183	601,978	82,837	204,272	251.069	63,800
국가안전관리정보화	16,924	235,167	28,367	71,500	71,500	63,800
통합무선지휘망		366,811	54,470	132.772	179,569
위성전화기	984
포털사이트	275

※ 향후 연구․검토 사업은 제외 / 지방비 포함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으로는 기개발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아 활용중인 솔루션들을 검토하여 도입하는 방법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무작정 달려들었다가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휠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자이툰부대가 파병되어 있습니다. 항시적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테러 안전진단 및 위기 관리 ․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파병군인에 대한 신변안전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고,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파병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한 대정부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고, 파병군인 가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며칠전 알카에다의 2인자가 한국공격을 촉구한 상황을 감안하면 안전관리 및 위기 관리 ․ 대응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개인적 의견을 듣고 싶고, 위기관리관련 정부합동회의 등을 통해 국방부 등에 이라크 파병부대에 대해 세계적으로 검증된 종합적 위기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항공기의 도입과 운용 현황의 문제

■ 현재 소방항공기(헬기)는 전국적으로 21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90년대 이후 소방헬기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 용도는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산불진화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기의 도입시기를 살펴보면 90년 이전에 1대(79년 도입, 서울청 MD 500 D), 91년~95년 사이에 6대, 96년~00년 사이 11대, 01년  이후에 3대가 도입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의 효과적 대처를 위해 도입된 소방헬기의 구매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앙과 서울의 AS365 N2 기종의 경우(표1), 구매시점이 각각 99년 12월과 99년 11월으로 한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나 가격은 6억 6천만원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광주, 전북에서 도입한 BK117B2(표2) 기종의 경우도 구매시점 한달차이에 도입가격이 5억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AS365 N2

보유기관	보유기종	구입년도	도입가격(백만원)
중앙	AS365 N2(2호)	99. 12	5,877
서울	AS365 N2(2호)	99. 11	5,211

(표2) BK117B2

보유기관	보유기종	구입년도	도입가격(백만원)
광주	BK117 B2	97.05	3,497
전북	BK117 B2	97.04	2,969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반론은 최초, 환율 변동이 극심한 환란(IMF)하의 상황이었으므로 외국환으로 결제 시 지급 시점에 따라 가격의 차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소방방재청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해명자료(반론보도문 / 10월1일)에 따르면,  AS365 N2 기종은 사양 추가분으로 인해, BK117B2기종은 제작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가격차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찰가격이 짧은 시간안에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헬기 구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헬기 구매 협상을 따로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향후 헬기 추가 도입과정에서는 구매신청절차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혹은 제도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반론이 처음과 나중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명바랍니다.

■ 소방항공기 총 21대의 전국적 분포 현황을 보면, 중앙이 2대, 서울 4대, 경기 3대, 부산 2대, 강원 2대이고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이 각 1대가 있으며, 대전, 충북, 경남, 제주는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3년 소방항공기의 활동실적을 보면 총 운항횟수 2,150회 가운데 교육훈련과 시험비행등의 평시운항을 제외한 긴급상황시에서의 운항실적을 살펴보면 인명구조(산악,수난,기타)가 614회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산불진화 172회, 응급환자 151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표3)

(표3) ‘03년 소방항공기 활동실적

계	인명구조			응급환자	화재출동	산불진화	홍보활동	교육훈련	항공촬영	시험비행	기타
	산악	수난	기타
2150	550	24	40	151	16	172	162	455	55	184	333

즉 소방항공기는 당연히 인명의 구조나 산불의 진화가 주 사용처입니다. 그러나 소방항공기 시도별 배치현황을 보면, 총 21대 중 수도권이 1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방항공기의 기본적인 운용 목적이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응급환자의 이송이라고 볼 때, 지상운송수단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수도권에 소방항공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운용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상운송수단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수도권에 소방항공기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한 소방항공기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충북, 경남 등의 향후 도입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물론 예산문제와 접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필수 수요에 대해서는 구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소방항공기의 운용 예산은(헬기 21대 / 운용인력 170명) 연간 총175억정도입니다. 이중 소방항공기의 수리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01년 이후 3년반 동안 중앙청이 보유한 AS365 N2기종 2대의 수리비는 각각 5억 308만 3천원, 5억 308만 4천원이고, 서울청이 보유한 동기종 2대의 수리비는 각각 1억 1천 38만원, 7천 825만 5천원입니다.(표4)

표4 소방헬기별 수리비 현황

보유기관	보유기종	연도별 수리비 (단위 : 천원)
		계	2001	2002	2003	04.07까지
중앙	AS365 N2(1호)	503,083	139,003	95,940	136,450	131,690
	AS365 N2(2호)	503,084	139,003	95,941	136,450	131,690
서울	AS365 N2(1호)	110,380	5,311	7,278	23,258	74,533
	AS365 N2(2호)	78,255	10,188	2,494	57,752	7,821

소방방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과 서울의 AS365 N2 기종의 경우, 중앙은 97년 1월과 99년12월, 서울은 97년 9월과 99년 11월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기종의 수리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앙은 3년 반동안 2대 평균 5억여원, 서울은 1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배 정도의 수리비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동일기종이라고 할지라도 수리비용이 반드시 동일하게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이 보유한 소방항공기는 지난 3년 반동안 정확하게 동일한 예산을 수리에 사용해 왔습니다. 예산을 책정후 예산액에 맞추어 수리비용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는 소방항공기의 종류는 10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AS365 N2, AS365N3 등 개량형을 동일형으로 계상한다고 해도 총 8종의 소방항공기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AS365N(6대), BK117B(6대), KA-32T(3대), BELL 206L3(2대), AS305B(1대), W-3A SOKOL(1대), BELL 230(1대), MD 500D(1대)가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폴란드등 5대국가에서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소방방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를 구매할때는 주사용목적이나 지형에 따라서 다른 기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국토가 유사한 지형으로 되어있고 유사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1대 밖에 보유하지 못한 소방항공기의 기종이 8종에 이른다는 것은, 수리 및 부품의 교환, 운용 등에서 효율성 추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방항공기의 도입시 구매․입찰방식을 보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방위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는 문제

04년 3월 11일 민방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 신설 등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04년 6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 재해 및 기타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시스템을 강화한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 제도는 역사속에서도 유사조직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국가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민방위 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며 내실있는 교육,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03년의 민방위교육은 대상인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270만명이 넘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03년의 주요한 교육내용을 보면 소양교육으로는 통일안보가 전국적 공통과제였으며, 이수 지정 실기교과목은 상반기가 화재예방과 진화, 하반기는 전기․ 가스 안전교육이었습니다.

각 지자체별 교육기자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습용 기자재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반기 이수지정실기 교과목이 전기 ․ 가스안전교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기자재인 가스안전 실습모형도(세트), 가스 탐지 기구(식), 분전반 퓨즈 교체기구(식)를 하나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울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또한 3종중 1종만 갖춘 지자체가 7개입니다. 즉 서울 부산 광주 경기만 3종을 그나마 1개 이상 갖추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1)

(표1) 실습용 교육기자재 현황

시도	전기 및 가스 안전
	가스안전 실습모형도(세트)	가스탐지기구(식)	분전반퓨즈 교체기구(식)
계	69	45	99
서울	32	17	82
부산	1	1	1
대구	2	없음	없음
인천	없음	없음	1
광주	5	5	5
대전	없음	2	없음
울산	없음	없음	없음
경기	1	1	7
강원	없음	없음	없음
충북	없음	1	없음
충남	없음	16	없음
전북	없음	없음	없음
전남	없음	없음	3
경북	30	없음	없음
경남	없음	없음	없음
제주	없음	없음

소방방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내실화는 애당초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민방위 연간 교육 시간수는 8시간이며 이중 4시간이 실기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즉, 관련된 필수 교보재를 구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민방위 교육의 경우 장비개선문제가 지자체 사무로 인식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의 실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예산 반영 시 실습용 교육 기자재의 필수 소요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유를 하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용 실습기자재의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전국적으로 민방위 전용교육장은 34개소가 있으며 지정교육장이 775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전용교육장 34개소 중 연간 사용일수가 100일 미만인 곳이 1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게는 90억이 넘는 재원이 투자된(광주) 민방위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표2)

물론 울산 동,북구 / 경기 안산, 파주 / 충남 천안 / 전북 완주등의 경우는 기타 행사 용도로 전용교육장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안산을 제외하고는 합계 이용일이 100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2) 민방위 전용교육장 현황

시도	교육장명	연간사용일	시도	교육장명	연간사용일
서울	태릉	250	경기	수원	160
	보라매	250		성남	180
부산	동래	120		의정부	100
인천	계양	100		안양	210
광주	서구	60		부천	240
대전	동구	180		고양	218
	중구	100		안산	35→70
	서구	200		파주	30→60
	유선구	100	충북	청주	65
	대덕구	70	충남	논산	80
울산	동구	30		천안	30
	남구	150	전북	완주	25
	북구	8→30	전남	목포	70
강원	춘천	100	경북	구미	180
	원주	120	경남	창원	200
	동해	60		진주	100
※ 8→30은 정정자료분 반영				진해	60
				양산	180

공공시설을 하나 더 짓는 것보다는 기존자원을 더욱 더 잘 활용하고 재배치해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예산을 들여 벌이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자원을 재배치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일수가 미미한 전용교육장의 경우 평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방방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간사용일수가 적은 전용교육장이 평상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축물의 경우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사용 기간에 시민편의 공간(예를 들어 영화상영, 문화센터 등) 내지는 다른 행사들을 유치할 방안을 고려하실 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