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 200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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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 정기점검 시설물 불량률 매년 증가

04년 7월말 현재 3.4% 불량판정!!!

▶ 광주․전남지역 불량률, 전국 최고 올해 7월말 현재 5.2%

▶ 대구․경북 4.3%...위험물 시설 12%로 최악!!!

지난해 전국의 전기관련 정기점검 시설물 가운데 모두 24만8,741건이 불량판정을 받아 전체 점검실시 건수 829만6,308건의 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시설의 불량률이 무려 12%로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임인배 의원에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연도별, 지사별 정기점검시설물 리스트 및 점검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점검대상 실시 768만9,557건 가운데 2.8%인 21만8,231건이 불량판정을 받은 02년도에 비해 0.2%가 늘어난 것이며, 올 7월말 현재도 전체 점검대상 497만9,254건 가운데 3.4%인 16만7,093건이 불량판정을 받아 전년도 전체 건수를 초과하는 등 불량판정 건수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량률은 02년 2.8%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기 불량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전기안전의 주무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측은 ꡒ1차 및 2차 점검까지만 해줄 뿐 시정조치 등 처벌규정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있어 불량 전기시설물에 대한 처벌여부는 알 수 없다ꡓ는 입장이다.

지역별 불량건수를 보면 03년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이 전체 점검실시 건수 가운데 3만2,485건으로 4.3%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량률을 기록했고, 3.9%를 차지한 대구․경북과 3.2%의 인천 순으로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에도 7월말 현재 광주․전남이 점검 가구수 45만6,175건 가운데 2만3,687건으로 5.2%의 불량률을 보여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64만2,927건 가운데 4.3%인 2만7,547건의 불량률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2%로 가장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숙박시설이 지난해 9.7%에 이어 올해도 점검대상 숙박시설 1만867건 가운데 948건으로 8.7%의 높은 불량률을 나타냈고, 다음이 공공시설 4.9%,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4.7% 순으로 비교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