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4. 9. 30(목)		열린우리당/남양주(을) 국회의원 박기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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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아내 급증

가정폭력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80~90%가 아내 폭행으로 밝혀져 가정에서의 여성 인권이 여전히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이 국회 행자위 박기춘 의원(우·남양주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경기·인천지역에서 3천606건의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2003년 4천227건, 올 7월말까지는 모두 2천173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 아내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건이 2002년 3천179건(88.1%), 2003년 3천814건(90.2%), 올 7월말까지 1천899건(87.3%)으로 집계되는 등 가정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와 남편 학대, 아동학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폭력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2002년 97명(구속률 2.6%), 2003년 75명(1.7%), 올해 34명(1.7%)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정폭력사건의 구속률이 저조한 것은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거나 보복 등을 우려해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법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처벌을 포기하는 바람에 가정폭력이 또다시 발생하곤 한다”며 “피해자를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