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인배 위원 (경북 김천 / 2004. 10. 22)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9호
전화 : 788-2702, 784-5038 팩스 : 788-3219
Homepage : www.riminbae.co.kr

〈산업자원부〉

▶ 산자부 산하 공기업, 도덕적 해이 심각!

- 허울좋은 민영화 명목으로 임금인상만...

- 막대한 예산 낭비하고도 나몰라식 대처

▶ 외국인 산업연수생 건강검진 부적격자 111명

- 에이즈 5명, 매독 55명 포함

- 외국인 연수생 감독 소홀... 책임자 문책해야...

▶ 고유가 시대 역행하는 LNG 수입관세 부과!

- 천연가스의 보급확대는 필수적.. 시대에 역행하는 관세는 폐지되어야...

1. 산자부 산하 공기업, 도덕적 해이 심각!

본 위원이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점은 산자부 산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 1인당 세부담이 342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은 공기업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감독 기관인 산자부의 책임이 크다. 발전분할이다, 가스 구조개편이다 하는 등 허울 좋은 명분만 앞세우고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는데 산자부가 전혀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자부 퇴직공무원들이 어차피 관련 공기업으로 재취업 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으로 산자부가 사실상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첫째, 경영실적 개선도 없이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각종 성과급만 인상했다.

한전의 경우는 발전분할에 따른 구조 개편을 실시하면서 1인당 평균 인건비를 3년간 무려 62%나 올렸다. 여기에다가 국민의 시선을 아랑곳 하지 않고 1억 5,000만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원수를 6명에서 37명으로 늘리는 배짱을 보여주었다.

가스공사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있자마자 사장의 연봉부터 올렸다. 현재 가스공사 사장의 연봉은 약 3억 5,000만원 정도로 공기업 중 최고수준이다.

가스공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01년 한전이나 석유공사등과 성과급 수준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임원들의 성과급을 슬그머니 올렸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전체 연봉 수준은 오히려 가스공사가 높은 실정이었다.

석유공사는 최근 2년간 13개 공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 인산을 단행했다.

2002년도 13개 공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12.1%였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 불황과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공기업에 제시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6.7%였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전체 공기업 평균의 2배, 정부 가이드라인의 4배에 가까운 23.8%의 임금을 인상시켰다. 이 수치는 전체 공기업중 1위에 해당하는 인상률이다.

2003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은 5.5%였으나 석유공사는 12.3%의 임금을 인상시켰다. 이 역시 전체 공기업중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금 국민들은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각 기관들도 고통분담과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산하 공기업들이 임금 인상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경제가 어찌되었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제 배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는 것 아닌가? 이것이 바람직한 공기업의 자세라고 볼 수 있나?

왜 감독기관인 산자부가 이런 점들을 시정하지 못하고 방치하는지 답변바란다.

둘째, 민간기업이라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예산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전 배전분할 중단에 따라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게 생겼는데도 ‘정부정책 실패가 원인이다’는 식으로 눈만 멀뚱멀뚱 쳐다 볼 뿐 한전 측에서는 누구도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석유공사는 유가예측 실패로 약 850억원에 달하는 비축유 예산을 낭비하게 될 우려가 발생했는데도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면 사겠다’는 식으로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PNG 사업 중단에 따라 87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을 날리게 생겼는데도 이를 환수할 노력은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모든 정책이 다 성공할 수는 없으며 불가피하게 예산이 낭비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 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바로 ‘모럴 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한 장관이 산자부 산하 공기업만이라도 이런 점들을 시정해 나갈 의지가 있는 지 답변 바란다.

2. 외국인 산업연수생 건강검진 부적격자 111명

국내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는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고용허가제 등 두 제도가 병행 운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력 정책을 제조업 22만9,000명 등 38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04년 신규도입 규모는 산업연수제 3만8,000명, 고용허가제 2만5,000명, 취업관리제 1만6,000명 등 모두 7만9,000명을 계획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 가운데 지난 94년 5월부터 도입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94년 5월부터 04년 7월까지 모두 23만 852명이 국내 중소기업에 배정돼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04년 7월 현재 37,178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불법체류자에 대한 산자부의 대책이 있는가?

또,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력이 동일업체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임금이나 사회보장 등 근로조건 차이로 혼란을 초래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 같은 병행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아울러 본 위원은 노동부의 고용허가제나 산자부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관리주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같은 외국인 근로자를 각각의 다른 기관이 관리를 하게 되면 이탈자나 범죄 등 불법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따져야 하는 복잡한 일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관리주체의 일원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본 위원이 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외국인 산업연수생들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포함돼 있는 등 건강검진 부적격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01년부터 04년 8월말까지 모두 111명의 건겅검진 부적격자가 입국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는 01년과 02년, 03년에는 에이즈 환자가 5명이나 포함돼 있으며, 매독환자도 01년부터 4년간  53명이나 있었다.

문제는 이들 건강검진 부적격자 111명 가운데 82명은 강제출국시켰지만 25명은 잠적했다는 사실이다.

또, 건강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4명은 국내 대기기간 중 업체에 배정된 사실도 밝혀졌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감독책임은 산자부에 있지 않나?

그렇다면 애당초 송출국가의 의료시설이 국내의료기술 보다 낙후돼 있다면 국내 의료진이 현지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에이즈 환자나 매독환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1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어떻게 에이즈 환자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할 수 있나?

이것이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도저히 입국해서는 안될 매독환자나 에이즈 환자가 입국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감독기관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란다.

아울러 이 문제는 본 위원이 0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02년 27명이었던 건강검진 부적격자수가 03년에는 거의 두배인 52명으로 늘어나는 등 오히려 그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감독기관인 산자부가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산자부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담당자는 당연히 문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3. 고유가 시대 역행하는 LNG 수입관세 부과!

03년 1월 현재 전세계 LNG 가스의 확인 매장랴은 5,501조 입방피트로서 석유 매장량 1조 371억 배럴의 9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02년 생산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6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는 석유의 40.6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오일 앤 가스저널(Oil & Gas Journal)」이 02년에 발표한 수요전망에 따르면 2020년의 전세계 수요는 02년의 2.4～3.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영국은 자국의 북해 천연가스 생산감소로 LNG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도 국내 천연가스 수요증가분과 자국 생산 감소분을 LNG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소비 에너지 국가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해외 LNG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도입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위원은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목적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과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자라고 되어 있으며, 톤당 9,75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과연 이같은 정책이 고유가 시대를 맞는 시대적 분위기와 맞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묻겠다.

먼저,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의 보급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주요국의 석유및 천연가스 소비비중을 보면(표1)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참고사항

<OECD국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소비비중 비교(01년)>

구 분	미 국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영 국	일 본	한 국
석 유	40.0	37.4	39.3	52.4	34.0	48.0	50.6
LNG	24.8	14.3	22.3	32.7	38.3	13.8	10.5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공해 청정연료인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과세가 오히려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발효가 임박해 지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부터 2차 공약기간(2013～2017년)내 온실가스 의무 감축 이행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이면서 기후변화 협약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CO2 배출량은 세계 10권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 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국가환경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