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4호 T: 02)788-2603 F: 02)788-3614

[ 피감기관 : 중소기업청 ]                                    2004. 10. 14(목)

1. ‘빈익빈 부익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지방여건을 고려한

매칭비율 조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2.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성공단 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3. 구조개선자금의 탄력적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해야.

- 시중은행보다 비싼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지원금리를 인하해야.

4.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필요.

5. 공공기관 중소기업 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6.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국내 중소제조업의 공동화를 막을

특단의 대처가 필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지방여건을 고려한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 사업내용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사업은 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공용장비 및 입주공간 등의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 유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1년 300억원, 2002년 400억원, 2003년도 300억원으로 총 1,0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음.

□ 사업의 성과

그 결과 2002년도 촉진지구내 입주 기업체수가 7,125개 에서 2003년도에는 7,364개로 3.4%증가하였고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7억7천만원에서 11억9천만원으로 54.7% 성장하였으며 특히, 고용인력은 평균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여 약 1만5천여명의 고용창출 이라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음.

□ 사업의 문제점

그러나 2003년도 자금지원 총액은 300억원인데 실제 집행된 자금은 238억7천1백만원으로 61억2천9백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같은 원인은 총 24개 벤처촉진지구 중 전북의 전주지구포함 5개지구(광주 금남지구, 대전의 대덕지구, 울산지구, 전남의 유달지구, 전북의 전주지구)가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었기 때문인데 특히, 금남지구의 경우 지방비 확보율은 11.7%(1억6천만원 중 1천9백만원 확보), 유달지구는 33.1%(18억3천8백만원 중 6억9백만원 확보), 전주지구 54.9%(31억9천만원 중 17억5천만원 확보), 울산지구 80.6%(15억5천만원 중 12억 5천만원 확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같이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촉진지구사업의 지원조건이 국비50%와 지방비50%의 매칭 자금을 조성한 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인데 비수도권의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 매칭을 충족시키는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함.

▶ 질 의 ◀

○ 지방여건을 고려한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전주지구의 경우는 사업진행율이 45.5%(62억 5천만원 사업비중 28억3천만원 집행)로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예산만 내려주고 관리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벤처기업 집중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 못지 않게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성공단 사업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 중소기업은 02년도 기준 전체사업체수의 99.8%, 전체고용의 86.7%를 차지하며, 97년부터 02년까지 대기업은 125만명의 고용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12만명의 고용을 창출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은 내수침체 장기화로 2003년 2월이후 16개월 동안 연속 60%대의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37.9%는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 또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더욱이 단순조립공정 및 경공업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연구개발등 핵심 분야 까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의 경쟁력회복 및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조기완공 및 전체사업에 빠른 진행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함.

▷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협력사업이며, 기업체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의 대안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임.

개성공단 개요.

1. 개성시 봉동리 일원 총 2,000만평 개발.

-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생활.상업.관광구역)1,200만평.

- 공단지역은 3단계에 걸쳐 개발, 1단계로 100만평 조성.

- 단계별 공단조성 계획. (통일부. ‘04.4)

1단계 100만평 :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

2단계 200만평 : 세계적 수출기지 구축

3단계 500만평 : 중화학.산업설비의 복합 공업단지

시범단지 28,000평 조성.분양

- 시범단지 부지준공 : ‘04. 6. 30

2004년 15개 업체 입주. 제품생산을 목표로 추진중

전력 15,000Kw은 남한에서 배전방식으로 시범단지에 공급.

향후 추진계획

- 1단계 100만평 조성.분양

기반시설 정부지원(총사업비 2,205억원중 1,095억원)

‘04년 9월 이후 분양. ’06년 말경 업체 입주.

▶ 질 의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문조사결과 개성공단 입주 희망시기에 대해 업체의 61.7%가 2005-2006년에 입주를 희망하고 1단계 100만평 우선입주 업종으로 노동집약업종이 96.5%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위해 공단조성계획 및 현황, 선정기준, 신청방법, 분양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망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조기입주 가능성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분양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중소기업들은 1단계 100만평의 입주기업으로 품질경쟁력은 있으나 가격경쟁력이 낮은 경공업중심 노동집약업종 중심으로 우선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토지공사측은 공단성공의 이유로 시범단지 입주업체를 선정하면서 신용등급,재무건정성등 ‘성공가능성’을 중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제품은 ‘메이드인 북한’이 되어 대미수출도 어렵고 미국의 대적성국 교역법에 의하여 중국,베트남등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20-30배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바세나르(WA)협정에 따른‘전략물자수출규정’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성능컴퓨터 등 1620여개의 품목이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북한반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시범단지의 경우 바세나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들만 가져가는 것으로 북한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바세나르(WA)협정-첨단전략물자나 기술이 분쟁지역.테러지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1997년 33개국이 합의해 만든 국제협약.

○ 중기청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물류비,인건비등의 비용절감 및 언어상의 장점을 보유한 개성공단의로의 진출을 유도하여 해외이전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구조개선자금의 탄력적 운영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해야!!!

시중은행보다 비싼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지원금리를 인하하라!!!

▷ 경영안정자금은 IMF이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자금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초고금리로 인하여 건전한 중소기업마저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199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IMF극복 이후 폐지논의가 있어 왔으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지원규모를 축소.연장함.

※(‘99)7,160억원→(’00)3,600억원)→(‘01)4,802억원→(’02)3,100억원→(‘03)4,500억원.

▷ ‘03년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이 원활하게 됨에 따라 금리도 인하되어 공급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경영안정자금의 차별성이 약화되어 일반경영안정자금 폐지 방침 결정됨.

※중소기업대출금리(%) : (‘01)7.38→(’02)6.56→(‘03)6.21→(’04.7)6.02

▷ 2004년부터 경영안정자금 중 일반경영안정자금만 폐지하고 특별경영안정자금(원부자재구입자금. 재해피해지원자금. 회생특례자금)은 구조개선자금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원부자재 가격급등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원자재난 해소를 위한 원부자재구입자금을 긴급편성하여 ‘04년에 555개 업체, 1,098억원을 지원하였고, 재해피해 중소기업에 154업체 268억원, 회생특례자금으로 36개업체, 89억원을 지원하였음.

※구조개선 : (‘02)8,500억원→(’03)1조1,000억원→(‘04)1조6,700억원→(’05)1조7000억원.

▶ 질 의 ◀

▷ 본 위원이 지역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면담결과 많은 중소기업에서 극심한 내수부진과 원부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04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89.3%가 현재의 경기상황을 위기국면이라 응답하였고 이는 ‘03년 3월,9월보다 위기국면 응답비율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10개업체중 7개 업체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37.9%가 외상 원.부자재 구입대금을 30일 이상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의 투자계획이 아예 없거나(36.2%), 연초에 세운 투자계획을 유보(36.2%)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각종 투자촉진책에도 투자마인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내년도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 올해 구조개선자금 1조 6,700억원 중 특별경영안정자금이 2,400억원이며 이중 원부자재구입자금으로 140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은 2005년 구조개선자금 1조 7000억원중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얼마를 배정하였으며, 이중 원부자재구입자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구조개선자금은 생산기반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생산시설구입자금 및 시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고유가, 원부자재 가격급등, 내수부진 등으로 ‘당장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시설투자를 고민할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구조개선자금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구조개선자금은 지원금리가 4.9%이며, ‘04.7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금리가 6.02% 인데 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금리가 7.9%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 중 가장 높은 금리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특성상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경영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금리인하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필요!!!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영업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손쉽게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연간 13,000여 중소기업이 4조 8천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정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음.

올해 감사원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6만여 건의 불법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으며,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대해 많은 논란 끝에 2년유예후폐지 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 질 의 ◀

○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용하는 주체는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 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일선 협동조합에 대한 사전 교육도 철저히 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이 중기청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중기청이 내놓은 보완대책 중,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은 단순 부가가치 정도(약 30～45%) 만을 가지고 하청생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중간 판매상 등 대형 유통기업들이 부도직전 기업제품을 단순히 구입하여 납품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는 막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년간 수천만 건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의가 제기될 때마다 직접 생산제품인지를 판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할 것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등급별 경쟁제도” 또한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수가 50여만 품목에 달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는지 의문이며,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상위 등급 또는 하위등급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업 분할 및 일시적 합병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경쟁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가 무분별한 “덤핑경쟁”은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연간 수 천만 건에 달하는 계약 건에 대해 입찰가격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조달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현재 중소기업청 통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63%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는 과연 몇 %를 목표로 설정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중기청에서는 신기술제품 판매지원을 위해 “성능 보험”을 도입한다고 하는 데 기존에 “제조물 책임보험 제도”가 있는데도 새로운 보험 가입을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중기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공기관 중소기업 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중기특위, 중기청, 조달청, 중앙회등이 공공구매 계획.집행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태 및 관계자 인식조사를 실시함.

▷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부담(52%), 판로확보(24%), 기타 정보부족, 연구인력부족 순으로 답변. 정부의 각부처에서 다각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막대한 연구개발비 투자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업체(92%)가 알고 있으며, 실제로 지정신청경험이 있는 업체(56%), 지정업체 중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75%)인데 반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요구제도는 기업체의 24%가 모르고 있으며, 우선구매요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48%)중 실체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는 12%에 불과함.

▶ 질 의 ◀

○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및 판로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또한 신개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감사나 민원을 염려하여 구매를 꺼리고 있으며, 품질.성능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품질.성능에 대한 신뢰부족(21%), 법제도적장치 미흡(20%), 감사.민원 우려(20%)등) 파악되었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구매시 기술인증만으로는 부족한 품질보장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개발품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사후보증제도 도입 등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우선구매대상품목이 각 부처의 기술개발시책과 불일치하며, 우선구매 요청 시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기관이 없으며 형식적으로 소량만 구매(17%)하거나 구매 기피나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25%)가 많습니다. 우선구매대상품목 고지 시 각 부처의 기술개발시책을 파악하여 보다 높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기업체의 24%가 모르고 있는 실정에서 공공구매 수요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대책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해외조달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중기청의 지원책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현재의 상태로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되면

국내 중소제조업의 공동화를 막을수 없음, 특단의 대처가 필요!!!

▷ 02년 기준으로 중소제조업은 생산(GDP대비)의 18.2%. 고용(전사업체대비)의 14.1%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내수악화 및 인건비, 물류비, 입지등 생산비용측면에서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대체산업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해외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중소제조업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중소제조업 해외이전 현황 】                                                 (건, 천미불)

년	업종	총괄		중소기업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3.1-12월	제조업	1,741	1,678,003	1,252	994,416
	total	2,518	3,684,179	1,659	1,361,620
	제조업비중	69.1	45.5	75.5	73.0
2004.1-7월	제조업	1,235	1,802,323	735	816,090
	total	2,062	2,996.713	1,015	1,140,837
	제조업비중	59.9	60.1	72.4	71.5

▷ 중소제조업의 해외투자금액은 2000년(4억4600만불), 2001년(5억8200만불), 2002년(7억1300만불), 2003년(9억9400만불)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7월말 현재(8억1600만불)에 이르고 있음. 이중 중국으로의 투자가 2000년(33%), 2001년(44%), 2002년(54%), 2003년(73.3%)로 급격히 중국으로의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소제조업의 신설법인 수는 감소하고 있음.

▷ 2003년 11-12월 중소기업 CEO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4.6%가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으며 해외이전사유로는 국내고임금(27.8%), 해외시장개척(13%), 비용절감(11.6%), 현지의 풍부한 노동력(11.9%), 열악한 국내기업환경(6%)순임.

▶ 질 의 ◀

○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었고 지금도 큰 폭으로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진행되었는데 그 대책은 무엇 이였으며 그 실효성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그동안 중기청에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설투자 확대 및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를 막고 국내 중소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면

‘08년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만개 육성사업은 요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만개 육성사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혁신 능력평가를 통해 21세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2001년부터 선진국의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01년 2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을 시행 하였음.

▷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대출지원체제 구축을 위해｢INNO-BIZ기업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01. 8, ’02. : 중기청, 기보 및 산은, 기업, 조흥, 한빛, 하나 등 14개은행) ‘03년 2월 Inno-Biz 자가진단시스템 개발 및 확대개편 하였음.

【 ‘03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업체 (업종분류)수】       (단위 : 개)

구분	50인미만 제조	50인이상 제조	소프트웨어	바이오	서비스	환경	계
업체수	257	107	116	15	12	12	519

【‘04년 8월말까지 발굴․육성한 업체(업종분류) 수】            (단위 : 개)

연도	50인미만 제조	50인이상제조	소프트웨어	바이오	서비스	환경	계
2001년	751	108	231				1,090
2002년	424	131	211				766
2003년	257	107	116	15	12	12	519
2004년	146	80	61	8	5	6	306
계	1,578	426	619	23	17	18	2,681

＊ ‘03년부터 바이오, 서비스, 환경업종 추가

▶ 질 의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만개 육성사업은 ‘08년까지 1만개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01년 1,090개를 시작으로 ‘04년 8월말까지 전체 2,681개를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2년도 766개 업체, ‘03년도 519개 업체, ’04년 8월까지 306개 업체 선정으로 ‘03년 바이오,서비스,환경업종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청장은 해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약 4년 동안의 성과가 3000개 기업이 못되는데 앞으로 ‘08년까지 4년 동안 목표대로 1만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있는지. 본 위원은 좀더 적극적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만개 육성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현재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