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5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중앙선관위

■ 지자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 효율적 대처 필요하다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 현황

구분	위반행위자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기초장선거	계	80	1	0	25	54	0
	기초단체장	36	1	0	11	24	0
	소속공무원	44	0	0	14	30	0

※ 2002년 7월 이후부터 현재 까지

○ 사전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 하에, 기초단체장과현직공무원들이 행정과 민원 조치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행정업무라 이유로 실질적 단속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전무

○ 음성적 사전 선거운동과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기초단체장과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실제적 대책 절실

<대안 제시>

○ 선거법위반행위 후보(예정)자가 본 선거에서 패널티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 조항 개정 필요 -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신상정보공개에 사전선거운동 적발 사례 및 내용 공개

■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기존언론과의 차별성 없어야

- 인터넷언론의 정치광고,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허용 등의 선거법 개정 시급!

<현황 및 문제점>

○ 언론사로서의 지위 및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선거보도에 관한 일방적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인터넷 언론사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안 필요

○ 인터넷언론사들은 정치광고나 후보 초청토론이 금지되어 언론으로서 선거과정에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제한

○ 선거보도 기사 관련 심의기구가 신문, 방송, 인터넷 분야로 분산되어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음, 통합심의기구 필요

○ 심의위원회별 상이한 심의의결 사례

언론사명	보도일	기사제목	위반 기사내용	심의의결 결과
KBS	3월 20일	[뉴스 9] 서울 강남 7곳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열린우리당 이근식 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인물적합도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1위입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공정보도협조요청 ․선거방송심의위윈회 : 기각 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MBC	3월 21일	[17대 총선 여론조사] 대구 동구갑, 수성을	“지지도에서는 12.8%의 주성영 후보를 이강철 후보가 2.3%로 크게 제쳤고 당선 가능성에서도 이강철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공정보도협조요청 ․선거방송심의위윈회 : 기각 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대 안>

○ 인터넷 언론도 정당ㆍ후보자 광고 및 후보자 초청토론ㆍ대담 토론회를 허용하는 등 인터넷 언론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

○ 이중규제의 문제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선거보도에 관여하는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매체를 포괄하여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기구 설치 필요

■ 김헌무 선관위원‘시국선언’책임지고 사퇴해야

<현황 및 문제점>

○ 김헌무 선관위 위원, 소위 보수원로들의 시국선언 참여, 시국선언내용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 현안인 수도이전, 국보법 폐지, 친일 등 과거사 청산, 언론개혁등을 중단하고...”

“4ㆍ15 총선거 결과의 특징은 소위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 좌경,반미세력’의 대대적인 국회 진출이었다” 등 정치적 내용 포함

○ 헌법 제114조 제4항에 따르면“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대책>

○ 선관위원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외부 정견 표명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선관위 전체 중립성 훼손에 대한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 촉구

○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해 선관위원 윤리강령 제정과 같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선거부정감시단원 선발 및 운영 내실화 필요

- 선거부정감시단원 50% 정당추천으로 개정 뒤 감시단원 해촉비율 15% 증가

<현황 및 문제점>

○ 16ㆍ17대 총선에서의 선거부정감시단 해촉 현황

구 분	계	자진사퇴	해촉			감시단원수 대비 해촉비율
			소계	공정성저해	근무불성실
17대 총선	1,753	1,377	376	25	351	15.9%
자체선정	612	486	126	6	120
정당추천	1,141	891	250	19	231
16대 총선	114	71	43	5	38	0.9%

▲ 법적인 근거규정

- 공선법 제10조 2에 의하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선관위와 정당이 각각1/2씩 구성함

- 선관위는 5인이내를 별도로 둘 수 있음

※ 개정 전 :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추천 각 3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둠

○ 4ㆍ15총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 선거법 개정이후 50%의 정당추천인력이 바뀌고, 해촉비율이 15%인

관계로 부적격 감시단원 선발과 교육미비로 인해 선거관리 허점 들어냄

- 감시단원의 비리(정당 추천 인력들의 상대 후보 협박 및 내부 정보

유출 사례 발생)

<대안>

○ 선거부정감시단 인력을 각급 선관위에서 전원 자체 선발하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부적격자(제척자)를 배제하는 방법을 통해 공정성 확보

■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 시급하다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으로는 유학생, 재외거주자, 재외공관원들도 해외에서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함

○ 3월12일 정치관계법 개정 시,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국외부재자 투표제도 도입 방안 반영되지 못함

○ 주요 외국사례 비교

재외국민 참정권 제도 조사 결과

조사기간 : 2002.3.25~4.10                         ○표 : 부여, ×표 : 미부여

국가	부여대상범위			적용선거		선거방식
	해외일시 체류자	외국 영주권자	이중 국적자	국가선거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	우편투표	대리투표
미국	○	○	○	○	○	×	○	×
캐나다	○	○ (단,5년이상해외거주자는제외)	좌동	○	×	○	○	×
프랑스	○	○	○	○	○	○	○	○
이태리	×	×	×	×	×	×	×	×
영국	○ (국내주소지에투표등록한자에한함)	좌동	좌동	○ (영국및유럽의회선거)	×	×	○	○
일본	○	○	×	○	×	○	○	×
중국	○	○	×	○	○	○	○	○

<대 안>

○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여ㆍ야를 구분하지 않는 추진 촉구

-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투표방식 :기표식 대신 자서식 투표용지 사용

■ 정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주외국인에게 참정권 부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취지 확대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2002 통계에 의하면 대략 10만여명 대상 예상 됨

○ 주요 외국 사례 비교

각국의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사례

대륙별	국명	지방참정권		조 건
		선거권	피선거권
구주	노르웨이	○	○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3년이상 거주자)
	덴마크	○	○	지방선거 참정권 부쳐(3년이상 거주자) EU회원국 국민에게 구주의회선거 참정권부여
	아일랜드	○	○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1년이상 거주자) 장기체류 영국국적 외국인에게는 하원의원선거권도 부여 EU회원국 국민에게 구주의회선거 선거권 부여
	영국	△	△	영국연방시민 및 아일랜드 시민
	스페인	△	△	상호주의 원칙
	프랑스	×	×	EU회원국 국민에게 지방선거 및 구주회의 선거 참정권 부여(최소 6개월 이상 거주)
	독일	×	×	EU회원국 국민에게 지방의회 및 구주의회 선거의 선거권 부여
아주	호주	×	×	시민권자에게만 부여
	뉴질랜드	○	×	18세 이상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서 1년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선거권부여(피선거권은 국적보유자에게만 부여)
미주	미국	×	×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단, 줄생지 주의)
	캐나다	×	×	시민권자에게만 부여

<대 안>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를 더욱 선명히 할 수 있도록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 기초자치단체장(시ㆍ군ㆍ구청장) 선거 과열방지를 위해 정당추전 배제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으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요구 등 적지 않은 폐해 발생

○ 지역문제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과열선거 양상, 중앙당 대리전 등의 폐단 발생

○ 기초자치단체 및 공무원들의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행사 개최 및 과열양상을 조장하여, 지방자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폐단 발생

<대 안>

○ 기초단체장 공천, 정당 배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한 지방자치 관련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