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기 관 : 과 학 기 술 부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4년 10월 20일 (水)				(자민련, 보 령․서 천)

◈ 과기부는 원전 수명연장문제에서

발빼는 중?                           1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덕 R&D특구법 원안대로 시행되야    3

◈ 한국최초의 우주인은

호화여행 관광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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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명장관님 과학부총리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기부는 원전 수명연장문제에서 발빼는 중?

원전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4일 과기부 감사때 질의했었는데,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주)한수원 고리본부 국감을 치르면서 생긴 의문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은 PSR(주기적안전성평가)이 원전의 연장운전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PSR이 연장운전을 판단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원장이 대전에서의 국감시 위증한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과기부가 불과 5년사이에 말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은 지난 10월 11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국감시 강성종위원의 PSR이 연장운전을 판단하는 수단이냐는 취지의 질의에 PSR과 연장운전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1999. 12. 21 과기부장관이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추진방안’ 자료(별첨)에 의하면, 세 번째 장에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는 원전 설계수명 만료시 계속운전 허용여부 판단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이라고 명확하게 쓰여져 있어, PSR이 안전성 평가와 함께 수명연장 판단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1999년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회의 ‘가동원전 안전성 재평가 제도화 방안’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입해, 고리 1호기에 대한 평가와 심사에 3년 6개월이 걸린 PSR은 사업자의 평가에 29억원, 규제기관의 심사에 5억원이 들어 도합 34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이를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활용할 것이 아니라면, PSR 이외에도 원전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굳이 사업자에게 PSR을 시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까? 결국 연장운전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일이지요? 과기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요즘 연장운전과 관련하여 과기부와 산자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눈치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PSR이 주기적‘안전성’평가이므로 원자력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규제기관인 과기부의 소관사항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추진방안’ 자료에 의하면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는 원전설계수명 만료시 계속운전 허용여부 판단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므로, 결국 과기부가 연장운전 여부를 판단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안전성 재평가 제도화 방안’을 강구한 1999년부터 2003년 고리 1호기의 PSR평가와 심사가 완료되는 중간에 과기부가 수명연장의 근거로 PSR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입장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2003년 KINS의 심사보고서와 2004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연장운전’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PSR을 활용한 수명연장여부’를 과기부가 결정함에 부담을 느껴, 기존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외면한 채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8일 (주)한수원 고리본부 국감시 과기부의 원자력안전심의관은 연장운전과 관련하여 주민수용여부 고려 등을 언급했는데, 주민수용성이나 경제성은 사업자인 (주)한수원과 사업을 주관하는 산자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기관으로서의 과기부가 고려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과기부는 더 이상 현행원자력법에 연장운전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사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원자력 안전의 규제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관련규정인 원자력법을 정비하고 PSR 수행결과를 근거로 연장운전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주민의 수용성이나 경제성 부분은 사업자인 (주)한수원이나 사업주관 부서인 산자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덕 R&D특구법 원안대로 시행되야

요즘 R&D특구법을 개방형 일반법으로 할 것인지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지역간은 물론 우리 과정위원회 내에서도 의원님들간 많은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당초 R&D특구는 금년 3월 10일 국정과제 회의시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있는 대덕연구단지와 인근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세계적인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덕 R&D특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대덕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특구 확대지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거론되며, '대덕 R&D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덕'이라는 글자를 제거하고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제정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다가, 지난 9월 30일 대덕이외의 지역도 R&D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이 강재섭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정부안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과기부는 특구를 대덕연구단지로 한정해 이곳에 입주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벤처기업 등의 주체를 중심으로 R&D고도화와 상업화, 국제화를 추진토록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과기부의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이를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추진했을 때, ꡒR&D 특구는 성공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덕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성공모델을 만든 뒤 타 지역으로 순차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했던 본래의 구상대로 추진하기가 힘이 들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난해 초부터 연구개발(R&D)특구를 추진하면서 특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지에 관해 개방형과 폐쇄형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방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인 만큼 쉽게 갈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입법 추진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등의 강점을 가지지만, 각급 지자체의 지정 요청이 잇따를 경우,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 특구를 여러 개 지정할 경우,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결국 정부역량을 집중하기 힘들어 정부 재원을 지자체별로 단순히 배분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폐쇄형은 반대로 자원과 정책의 집중 지원이 가능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결국 폐쇄형과 개방형의 각각 장단점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한 결과, 정부는 제대로 된 특구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키우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2002년 9월 내놓은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보고서에서도 '지역균형을 감안하여 특구를 여러 개 건설할 경우 모두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우선 성공한 다음 타지역으로 모델을 확산하는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올 3월 작성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시․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이미 지원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덕연구단지에는 정부 R&D예산의 약 30%가 투입되고 전국대비 연구인력 및 기자재의 10%가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출연(연) 19개 및 대기업 부설연구소를 포함한 59개 연구기관이 입주한 국내 최고의 연구집적지인 만큼, 대전지역의 특성에 따른 R&D지원에 대해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대덕연구단지 이외의 첨단과학단지는 R&D보다는 오히려 생산기능에 치중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R&D역량 제고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여,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산업단지 클러스터화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은 대덕이 갖추고 있는 우수한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연구성과 상업화 및 창업촉진 등을 통해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임에 반해, 개방형 일반법안은 아직 연구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을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인프라 등을 구축해 주는 것까지 포함하고있어,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들과 중복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제대로 안 갖춰진 곳에 R&D특구를 지정한 뒤 나눠주기식의 재정지원을 할 경우 정작 육성해야 할 대덕R&D특구가 주저앉고 말 우려가 높고, 아예 R&D특구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모든 지역이 R&D특구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결국 어느 지역도 제대로 된 특구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있어서는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의 예를 보아도 성공한 모든 혁신 클러스터는 한 곳을 집중 육성해서 성공시킨 후 여기서 얻어진 성공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음에 비추어 볼 때,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R&D특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덕R&D특구는 그동안 상업화에 취약한 대덕을 명실상부한 연구와 생산, 상업화를 가속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 특별법이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지 한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장관은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최초의 우주인은 호화여행 관광객?

지난 17일 과학기술부는 한국인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과 관련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2월 주관방송사를 선정하고, 4단계 선발 과정을 거쳐 내년 5월경 우주인 후보 2명을 확정한 후, 1년 9개월간 러시아 우주센터에서 훈련 수료후, 2007년 10월 이중에 한명을 러시아 유인우주선에 탑승시켜, 국제우주정거장(ISS) 러시아 모듈에서 10일간 체류하며 과학실험 등 우주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과기부는 우주인 배출 프로젝트를 주관할 민간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5일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주관방송사 선정공고를 낸데 이어, 주관방송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한국 우주인 사무국'을 공동설치, 운영키로 하고, 이번 우주인 배출사업에는 정부가 60억원, 주관 방송사가 200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등 모두 26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한국인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은 연초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ꡐ사이언스코리아 국민운동ꡑ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일환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으로, 오명 장관이 과학분야 노벨상수상자 배출과 함께 역점을 두고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명 과기부 장관은 11년 전인 1993년 대전 엑스포박람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에도 러시아 우주선에 한국 우주인을 띄워 보내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시 왜 실패했습니까?

장관은 이 사업의 기획 취지로 훈련받는 과정의 중계를 통해 우주의 무중력 상태나 우주선의 발사 및 비행원리, 우주복의 특성 등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과학기술에 좀더 친숙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공계 기피 등으로 인해 침체된 과학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국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는 면에선 본 사업이 일부 기여하는 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처음구상단계부터 지나치게 이벤트적인 성향이 강해 26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 실제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은 별로 안 되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이벤트에 치우친 전시성 행사로 보는 이유를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을 설명하는 장관의 표현입니다.

장관은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예선과 결선 등 이벤트성 요소를 가미한 선발대회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지난 9월 6일 부산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부산생활과학교실 개소식에 참석해 “우주인 배출 프로젝트계획을 발표하면 전국이 떠들썩할 것”, “이렇게 선발된 한국의 우주인이 우주에 나가 박카스 한 병 마시고 삼성 전자 PDA를 쓰면 광고효과가 엄청나 기업들이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 등을 보면 이번 사업이 이벤트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주인이 수행하게될 실험에 대한 구상의 실종입니다.

과기부의 사업안에 따르면 일정한 선발․훈련 과정을 거친 한국인을 우주선에 탑승시켜 ISS에 올려 보낸 뒤 우주에서 각종 과학 실험을 한다고 구상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밖에 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들의 언급도 가지가지인데, 언론에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주인은 무중력 상태가 생물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는 등 무중력 상태 관련 실험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ꡒ실험에 대한 아이디어는 일반 국민,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 실제 우주에서 진행할 실험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ꡓ, ꡒ우주 반도체 실험 등 큰 장비를 다루는 작업은 하기 힘들고 장기적으로 우주인을 보낼 계획이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하는 탐색수준ꡓ등 가지각색입니다.

결국 우주에서 전문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에 동원될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올 한해 우주인 배출사업과 관련한 과기부의 세부 계획이 여러번 번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주인 후보 대상자의 경우 “전국민 → 과학자 → 공학도 → 여성 → 다시 전국민”으로 변화했고, 실제 우주정거장에 체류하는 기간도 “3개월 → 1주 → 10일”로 변해 이번 사업이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을 위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본 사업 추진비용의 대부분을 방송사에 분담시킴으로서 단순 이벤트 혹은 관광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당초 본 사업의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이 연초 업무보고 자리에서 ꡒ우주인 추진이 전시행정이란 얘기를 들을 우려가 있다ꡓ며 ꡒ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ꡓ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과기부는 추진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살짝 바꾸는 쪽으로 입장을 달리하여 정부가 60억원, 주관 방송사가 200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부의 ‘2007년 첫 우주인 배출 프로젝트’가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범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할 최대의 인기 TV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방송사측의 기대와, 천문학적인 광고수입, 시청률 및 인지도 상승 등을 감안하여, 주인을 배출하기까지 최소 1300만달러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정도로 부담스럽지만 방송3사간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사간 과당경쟁이 붙으면 결국 민간 주도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또는 방송사 홍보 등 이해당사자의 관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공산이 크고, 어쩌면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은 국가요원이 아니라 단순한 방송국의 로봇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섯째, 무리한 사업추진 일정입니다.

러시아측 자료에 따르면 우주인 후보는 선발된 직후 러시아 등에서 1년6개월 동안 우주왕복을 위한 우주유영 등 기본훈련을 거치고, 다시 1년 6개월간 과학실험 장비 조작 등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모두 3년간의 훈련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한국최초의 우주인 후보중 1명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낼 수 있는 시기는 2008년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국민적 축제인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배출 프로젝트를 조기에 성사시킨다는 욕심으로 3년짜리 훈련기간을 1년 9개월로 무리하게 단축시켜가며 우주인 배출시기를 2007년 하반기로 앞당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학기술부의 ‘한국최초우주인배출사업’이 일회성 이벤트에 초점이 맞춰져 260억원을 쏟아 붓고도 우리에게 시급한 우주기술 습득보다는 국가와 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ꡐ관광ꡑ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과기부 내에서도 이번 사업이 연구보다는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데,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첫 비행에서 우리가 배울 기술적 측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러시아측도 민간 우주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992년 NHK방송이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이용해 기자를 외계로 보내는 이벤트를 벌인 전례가 있는데, 결국 우리도 이를 답습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과기부가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겠다는 이벤트성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을 길러내는 토양이 얼마나 척박한지부터 직시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기부장관이하 산하기관 여러분 수감 받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