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환경영향평가 상습 불이행

협의사항 불이행  □00년 이후 50건, 2건 이상 위반 동일사업장 7곳

1. 환경부 조사결과, 수공이 댐건설과 단지조성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계속되고, 더욱이 2건 이상 적발된 사업장도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가 □00년부터 □04년 6월까지 수공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 □00년 17건, □01년 13건, □02년 7건, □03년 12건, □04년 6월까지 1건으로 총 30개 사업장에서 50건의 협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현황>

자료: 환경부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계
총계(사업장)	6	5	3	5	1	9 *
미이행사항(건)	17	13	7	12	1	50

* 중복되지 않는 사업장만 계산해 9개 사업장. 중복을 감안하지 않으면 30개.

- 2건 이상 적발된 동일 사업장은 총 7개 사업장으로 시화공단 조성사업이 17건으로 가장 많으며, 용담 다목적댐 건설사업 9건,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 9건, 밀양 다목적댐 건설사업 4건, 탐진 다목적댐 건설사업 4건, 구미 제4공단 조성사업 3건, 울산권 광역 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 2건 등이다.

- 문제의 사업장 가운데 □00년에 착공된 용담 다목적댐 건설사업과 □01년에 착공된 밀양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협의내용 이행 전에 담수를 개시했고, □03년에 착공된 탐진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사업변경 절차완료 전에 골재채취 공사를 했다.

□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형식적인 통과의례인가? 협의만 끝나면, 그 다음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태도 아닌가?

□ 매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에 공사를 개시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주된 이유는, 수공이 사업책임자로서 현장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현장 감독관들의 환경마인드와 책임의식을 한층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시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으면, 지적 건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건을 공사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