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문화재청  (10월 6일)

① 중국내 고구려 ․ 발해 유적 중 18.4%만 실태조사돼 : 중국내 유적 553건 중 102건만 실태조사 / 온특혁부성 등 4곳은 거의 파괴되거나 멸실돼 / ‘문화재기금’ 설치와 유적보존 방안 마련 절실 … (p.1)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직 종신제인가? 유임비율 최고 89%에 달해 : 유임비율 지난 10년간 최저 39%에서 최고 89% / 6년 이상 재임 위원도 2001년 22명, 2003년 10명에 달해 … (p.2)

③ 임진왜란 승전비인 북관대첩비, 100년째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어 : 큰 돌로 짓눌려 있는 등 흉측한 몰골 상태 / 남북한 문화재청장 회담 조속 추진과 비 반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 (P.4)

④ 도난 문화재 회수율 8.7%, 문화재 도굴범 검거율 55.5%에 그쳐 : 지정문화재는 738점 도난, 146점만 회수 / 해외에 팔려나가거나 사장되어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 손해 … (p.6)

⑤ 천연기념물 보호에 구멍 숭숭 : 천연기념물 104호 ‘보은의 백송’ 끝내 말라 죽어 / 광릉 크낙새 서식지에 크낙새 없고, 진도 백조도래지는 도래지 기능 상실해가고 있어 … (P.7)

문의사항 : 오진웅 비서관 (017-749-6658)

중국내 고구려․발해 유적 중 18.4%만 실태조사돼

유적 보존을 위한 방안은?

본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일 문헌기록과 중국내 조사기록 등을 참조할 때, 현재까지 알려진 중국소재 고구려․발해 유적은 고분 146건, 성곽 380건 등 모두 553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199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중국 동북 3성에 소재하는 고구려․발해유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파악하고 있는 것은 92년과 94년에 하해방고분군과 광개토대왕릉비 등 총 67건, 99년과 2000년 환도산성과 국내성 등 35건을 조사해 총 102건으로 18.4%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중국이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현재 고구려사를 왜곡․자국 역사로의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고구려․발해 유적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94년부터 99년까지의 5년,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고구려․발해 유적 조사를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또한, 중국내 고구려․발해 유적의 규모와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중국이 현재 동북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등 중국측의 반응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만큼 문화재청에서는 고구려․발해 유적 조사를 위한 장기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유적 조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문화재청에서 9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실태를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온특혁부성(溫特赫部城)․묘둔묘지(廟屯廟址)․하남둔고성(河南屯古城)․고성고성(高城古城) 등은 거의 파괴되거나 멸실된 상태입니다. 향후 중국의 국토개발정책, 문화재보호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그 이상의 유적들이 훼손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문화재청장! 고구려․발해 유적 보존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49개의 기금(2003년 총 377조)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번 훼손되거나 멸실되면 영구히 보존이나 복구가 불가능한 문화유산을 위한 기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같이 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때에 ‘문화재기금’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문화재위원회 위원직 종신제인가?

유임비율 최고 89%에 달해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조 3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교체비율>

구 분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신임위원수	25명(51%)	6명(11%)	29명(49%)	12명(20%)	62명(73%)
유임위원수	24명(49%)	49명(89%)	30명(51%)	47명(80%)	23명(27%) 사실상 39%
계	49명	55명	59명	59명	85명

* 2002년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에 따라 문화재 위원수가 60명 → 90명 이내로 변경됨.

위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위원 교체 당시 유임된 위원수가 전체 59명중 47명에 달해 80% 이상이 유임되었습니다. 2003년 위원 교체 당시에는 유임위원수가 전체 85명중 23명으로 27%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는 2002년 문화재위원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신임위원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임위원 비율이 낮은 것입니다. 실제로 2001년 59명중 23명이 2003년 유임됨으로써 그 비율은 39%에 달합니다.

문화재청장!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위원의 유임비율이 최저 39%에서 최고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위원의 유임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문화재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다소 애매해 문화재청장의 주관적 판단 개입의 소지가 크고, 정실인사의 우려마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재위원이 ‘돈’보다는 ‘명예’와 ‘권위’에 직결된 직위이고, 우리 문화재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니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위원 재임기간별 분포>

(2001, 2003)

구분	신임	2년	4년	6년	8년	10년이상
2001년	12명(21%)	22명(37%)	3명(5%)	11명(19%)	2명(3%)	9명(15%)
2003년	62명(73%)	4명(5%)	9명(11%)	1명(1%)	6명(7%)	3명(3%)

위 자료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6년 이상 재임한 위원수가 22명으로 37%에 달하고, 2003년의 경우는 10명으로 11%에 달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재임한 경우는 2001년의 경우 14년이 2명, 16년이 5명, 18년이 1명, 최고 21년이 1명에 달하고, 2003년의 경우 10년 1명, 최고 18년 2명에 달합니다.

문화재청장! 이렇게 오랜 기간 문화재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그 분야에서 탁월한 최고권위자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후진양성의 길을 터준다는 점,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너무 오랫동안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현재 문화재위원회규정이 임기를 2년으로만 정하고, 유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문화재위원직 유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임진왜란 승전비인 북관대첩비,

100년째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어

임진왜란 당시 우리 의병들의 승전 기록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 북관대첩비가 100년째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북평사 정문부가 이끄는 우리나라 의병들이 길주, 단천, 백탑등지에서 왜장 가등청정의 군대를 격파한 북관대첩을 기념하기 위하여 숙종 34년(1708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높이 187cm, 너비 66cm, 총 1,500자가 새겨진 북관대첩비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북진경로, 함경도 의병의 모집과정과 발기의의, 전략, 전과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사를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며, 그 이상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선조들의 고귀한 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우리 손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역사유적입니다.

문화재청장! 북관대첩비의 문화재로서의 가치(국보급인지 보물급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료 정도에 그치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북관대첩비, 큰 돌로 짓눌려 있는 등

흉측한 몰골로 방치돼 있어

현재 북관대첩비는 1905년 러일전쟁 때 자신들의 패전 기록을 담은 비를 수치로 여긴 일본군에 의해 일본으로 강탈된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흉측한 몰골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북관대첩비 위에는 갓처럼 씌워 진 큰 돌이 비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선조의 호국영령의 기상을 제압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4년 전 비석을 어두침침한 숲 속으로 옮기고 높은 철책을 둘러쳐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북관대첩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문화재청이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노력해야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79년부터 8차례에 걸쳐 외교 채녈, 한일의원연맹회의, 한일문화교류회의 등을 통하여 일본 정부에 북관대첩비의 반환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북관대첩비의 원소재지가 북한이라는 점과 민간 종교법인의 보유물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으로의 반환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보유자인 야스쿠니 신사측에서는 ‘남북한 합의가 있은 연후에 일본에 요청하면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의 오랜 반환 요청에 ‘남북간 조정’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한반도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북관대첩비의 반환을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으로의 직접 반환도 가능하고, 한국을 경유한 반환도 가능합니다. 한국을 경유할 경우 일본이 과거사를 사죄하는 뜻에서 한국에 북관대첩비를 보내고, 한국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일관계 개선과 남북한 화해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화재청장! 북관대첩비는 남과 북을 떠나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긴 유적입니다. 남과 북이 하루빨리 반환받을 수 있는 방도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향후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문화재청장께서는 지난 9월 10일 신임 기자회견에서 남북 문화재청장(북한의 경우 문화유산보호총국장)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한 문화재 교류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에 대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남북한간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께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도난 문화재 회수율 8.7%

문화재 도굴범 검거율 55.5%에 그쳐

지난 1996년 이후 문화재 도난은 198건에 7,548점이었던 반면 문화재 회수는 42건에 662점에 불과해 회수율이 고작 8.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5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도난 되어 국민적 관심이 되었던 국보 제247호 ‘공주의당 금동보살입상’처럼 회수되는 경우는 오히려 대단히 드문 경우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 문화재 도굴(미수 포함)도 36건이었으나 검거된 경우는 20건에 불과하여 검거율도 55.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02년 5대 범죄 검거율이 84.2%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검거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이처럼 도난된 문화재의 회수율이 낮고, 범죄 검거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문화재 도난의 경우, 2001년 1월 6일 도난된 국보 제238호 ‘소원화개첩’이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고, 1999년 3월 29일 보물 제566호 ‘유근영정’, 2002년 11월 12일 보물 제917호 ‘배자예부운략등’이 도난되어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정문화재만도 지난 9년 동안 51건 738점이 도난 되었고, 19건 146점만이 회수되어 회수율이 19.7%에 불과합니다.

문화재 도굴의 경우, 2001년 10월 22일 사적 제191호 고려공양왕릉(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소재), 올 6월 28일에는 사적으로 가지정된 군산 비안도 고려청자 매장 해역 등의 사적이 도굴되었고, 1998년 9월 2일에 국보 제40호 정혜사지13층석탑(경북 경주시 소재), 2002년 7월 20일에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경기도 여주군 소재), 2003년 3월 11일 국보 제57호 쌍봉사 철감선사탑(전남 화순군 소재) 등이 도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난 일들입니다.

문화재처장! 문화재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도난과 도굴에 의해 외국으로 팔려나가거나 사장(私藏)되어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 손해인 만큼 문화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재사범단속반 강화와 검․경찰에 문화재전담반 설치, 문화재 도난․도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문화재 청원경찰 확충, 교구본사의 관리감독 기능강화 및 경비시설 설치 등의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천연기념물 보호에 구멍 숭숭

우리의 소중한 천연기념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연기념물 104호인 보은의 백송은 말라 죽었고, 천연기념물 서식지와 도래지에는 조류의 서식 흔적이 없고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기념물 104 ‘보은의 백송’ 끝내 말라 죽어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104호(높이 11m, 몸통 둘레 1.8m, 수령 200년 안팎)인 ‘보은의 백송’은 4m 정도의 높이에서 줄기가 사방으로 갈라져 부챗살을 펼쳐 놓은 듯한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또한, 조선 정조 17년(1792) 김상진이란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씨를 얻어 가지고 와서 심은 것으로 전해져 중국과의 교류를 알려주는 나무로서 문화성이 있고, 오래된 나무로서 생물학적 보존가치도 컸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백송은 뿌리가 썩어 잎이 떨어지고 생육이 멎어 완전히 죽은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결국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백송은 1982년 인근 농로 포장시 석축 설치와 복토로 인해 세근(잔뿌리)이 말라 죽고, 양분이동이 차단돼 생장이 정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문화재청장! 200년 세월을 보내온 보은의 백송이 결국 말라죽었습니다. 지난 시절의 무차별적인 개발, 기념물을 보존하려는 의지의 부족과 부주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송을 어떻게 처리할(천연기념물 해제 및 철거 여부 등) 계획입니까?

또한, 백송 고사의 원인과 과정을 잘 기록하고 보존해 앞으로의 천연기념물 관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광릉 크낙새 서식지에 크낙새 서식 흔적 없고,

진도 백조도래지는 도래지 기능 상실해가고 있어

지난 2003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한국조류보호협회가 실시한 ‘조류 서식․번식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광릉 크낙새 서식지(천기 제11호)에는 크낙새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통국도 통행차량의 증가와 대형 고사목의 소실 등으로 서식 환경의 위해요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진도 백조 도래지(천기 제101호)는 군내간척지 조성, 낚시 및 어로행위의 발생 등에 의해 도래지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큰고니(천기 201호) 등 4종의 기념물들은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 사동의 흑비둘기 서식지(천기 제237호)는 지리적 여건으로 주기적인 조사가 어렵고, 지정구역이 인구가 밀집된 민가 한가운데 있어 서식환경으로 불합리하며,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천기 제250호)는 수도권 확장에 따른 주변 개발로 도래하는 철새가 감소하고 있어 추가지정 등 개발에 따른 보존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 서식지와 도래지의 보존 및 보완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이 해당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현지전문가 양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서식지와 도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조건이 불합리한 경우 지정구역의 재조정이나 추가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