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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정감사 정책질의 2004. 10. 19(화)
소 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외

<인천국제공항공사>

1. 개항이후 공항시스템 2,334건 해킹시도!!

- 담당직원은 불과 6명, 일과시간 이후에는 1명근무

2. 금리가 내릴 때는 고정금리, 바닥일 때는 변동금리

- 회사채 연간 금융비용 수백억원 추가 부담

3. 동북아 허브 갈 길 멀다 !

- 외국인 줄고, 환승율은 경쟁공항 절반에도 못미쳐

4. 세제혜택취지에 맞게 저렴한 토지제공해야

- 종합토지세 감면 1,700억원 받고, 토지사용료는 54% 인상

<한국공항공사>

1. 국가기관도 공항시설 임대료 안내

- 11개 기관에서 18억원 미납

2. 보안검색 압류물품, 승객에게 돌려줘야

- 30만점 압류, 한 점도 안 돌려줘

3. 상업시설 입점업체, 이용객 감소로 스스로 계약해지

- 3년간 178개 업체가 재계약 포기

4. 항공소음대책 사업 추진실적 부진

- 사업 11년째, 4만 가구 중 1만 가구만 방음시설

<인천국제공항공사>

1. 개항이후 공항시스템 2,334건 해킹시도

-담당직원은 불과 6명, 일과시간 이후에는 1명 근무

◦ 인천공항은 11월 1일부터 10일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보안 점검을 받게 되어 있음. 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와 공사측이 지난 2년간 꾸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겠지만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람.

◦ ‘01년 개항이후부터 ’04년도 7월까지 공항시스템에 대한 2,334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음. 공사 자체 보안시스템으로 모두 차단하였다고는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대목임.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 보안시스템을 담당하는 인력이 시스템 보안담당 직원 2명과 네트웍 보안담당 직원 4명으로 총 6명 뿐이라는 것임.

◦ 공사측에 확인한 결과 6명의 직원중 3명은 입사시부터 정보통신처에서 근무를 해왔고 다른 3명의 직원은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다 정보통신처로 발령이 났다함.

◦ 이중 2명은 보안 정책, 아웃소싱 업체 점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실제로 본연의 시스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4명임. 그나마도 일과시간 이후에는 1명이 근무를 서는 것으로 확인됐음.

◦ 아무리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여 방화벽(Fire Wall)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루 6만명이 왕래하는데다, 2조원이 넘는 국가 관문공항을 지키는 시스템보안 및 네트웍보안 직원이 4명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공항의 보안사고는 곧 대형사고로 이어짐을 상기할 때 직무분석을 통해 내부 직원 중 적정인원을 선발해 시스템 보안관련 전문가로 집중 양성하거나, 외부 공채를 통해 시스템 보안 전문가를 선발 하는 등 전문인력 충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이에 대한 견해는 ?

※ Fire wall (방화벽)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보안 시스템을 말한다. 외부 인터넷과 조직 내부의 전용통신망 경계에 건물의 방화벽과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 즉 라우터나 응용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모든 정보의 흐름이 이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전용통신망에 불법 사용자들이 접근하여 컴퓨터 자원을 사용 또는 교란하거나 중요한 정보들을 불법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고 컴퓨팅 환경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정보를 보호하는 일이 급선무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하였다.

2. 금리가 내릴 때는 고정금리, 바닥일 때는 변동금리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영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3.2조원에 이르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음

※ 영업이익(억원) : (`01) 358, (`02) 1,481, (`03) 1,775

※ 금융비용(억원) : (`01) 1,801, (`02) 2,452, (`03) 1,985

◦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막대한 금융비용의 절감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방만하고 무분별한 차입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회사채발행잔액은 2조 4,600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 중에서 변동금리로 발행한 것은 2,95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조 1,650억원은 고정금리로 발행한 것임

- 금년 9월현재 회사채(AA-) 금리는 4.1%까지 떨어졌음.

- 그런데, 인천공항공사 회사채발행잔액의 금리조건을 보면, 2001년에 발행한 것은 평균 6.80%, 2002년에 발행한 것은 5.11%, 2003년에 발행한 것은 5.35%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임

※ 2001년 발행분 1조 5백억원의 이자비용(6.80% 적용)은 현재 71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만약 이를 변동금리(4.1% 적용)로 했을 경우 430억원으로 내려가게 됨((284억원 추가부담)

◦ 반면, 금리가 내려갈대로 내려가서 앞으로 상승가능성이 높은 지금에 와서는 변동금리로 발행하고 있음

- 작년에 550억원, 금년에 2,400억원의 회사채를 변동금리로 발행한 것임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용등급이 AAA로 차입조건이 아주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법의 낙후성으로 인해  매년 수백억원대의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과거 고금리로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조기에 차환발행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저금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금융시장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 대책은 ?

<회사채 발행조건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1		`02		`03		`04		계
	금액	평균 금리	금액	평균 금리	금액	평균 금리	금액	평균 금리	-
고정금리	10,500	6.80	5,750	5.11	4,400	5.35	1,000	3.79	21,650
변동금리	-	-	-	-	350	5.40	2,600	4.00	2,950
계	10,500	-	5,750	-	4,750	-	3,600	-	24,600

3. 동북아 허브 갈 길 멀다!

◦ 지난해 인천공항은 국제선 실적기준으로 여객은 세계 10위, 화물은 세계 3위를 기록 (‘02년 여객 세계 40위, 화물 4위)했음.

◦ 향후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세계의 주요도시(공항)와 거미줄 같은 노선망을 구축

둘째, 풍부한 비행편수

셋째, 많은 환승ㆍ환적 수요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그런데, 현재 세계 주요도시와의 노선망 및 비행편수와 관련해서 경쟁공항과 인천공항을 비교해 보면, 일본 간사이공항을 제외한 홍콩 첵랍콕, 싱가폴 창이 공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허브 공항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환승률 역시 ‘03년말 현재 12.4%대로서 경쟁공항인 나리타공항 21.5%, 홍콩 공항 32.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의 ‘03년 환승여객 현황을 보면, 전체 항공수요 1,953만명 중 환승여객은 243만명으로, 전체 환승객 중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환승이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결국 전체 환승객 중 외국 항공 환승객은 11%에 그치고 있다는 것임

※ 항공사별 환승객 비율

국적항공사 : 대한항공 66%, 아시아나항공 23%

외국항공사 : 싱가폴항공 6%, 일본항공 1%, 기타 4%

◦ 이는 외국항공사들이 인천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또한 인천공항의 국제선 이용 내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02년 1,117만에서 ’03년 1,123만으로 0.55% 포인트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02년 780만명에서 ’03년 624만명으로 11.85% 감소했음.

◦ 이 역시 외국인이 인천공항을 선호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최적의 노선망 구축, 서비스, 배후 지원기능 등 제반 측면에서 주변 경쟁공항에 뒤쳐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인천공항은 취항 항공사와 취항도시 측면에서 홍콩 첵랍콕이나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비해 뒤쳐져 있음

※ 인천공항 : 54개 항공사, 38개국 121개 도시

※ 첵 랍 콕 : 68개 항공사, 42개국 136개 도시

※ 창    이 : 58개 항공사 53개국 140개 도시

◦ 따라서, 취항 항공사 유치노력, 공항인프라(공항철도, 제2연육교, 등)의 적기 확충, 호텔‧업무시설 등 배후 지원기능의 조기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대책은 ?

- 특히, IATA 모니터링 결과 종합평가에서는 41개 공항 중 2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친절도에서는 9위로 쳐져있고, FIDS(출발안내정보시스템) 고객만족도는 7위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 측면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 - 대책은 ?

4. 세제혜택취지에 맞게 저렴한 토지제공해야

-종합토지세 감면 1,700억원 받고, 토지사용료는 54% 인상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채규모가 3.2조원에 자본잠식상태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당연한 것이고 높이 평가하는 바임

◦ 그러나, 매사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중구청은 금년 5월, 공항건설 당시 한시적으로 적용돼 오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종합토지세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다시 20년간 연장하는 조례를 제정했음

- 이로 인해서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까지 약 1,778억원의 조세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러한 조세감면조치는 당연히 저렴한 토지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로부터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토지사용료 등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지난 9월에는 민자업체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당 2만 7천원에서 4만 1천원으로 54%나 인상한 바 있음 - 이를 통해 연간 3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또, 금년 3월에는 공항시설사용료를 향후 3년간 17% 인상하기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합의한 바 있음

◦ 아직도 공항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사용료 대폭 인상은 민간업체의 참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봄

◦ 또한, 공항시설사용료도 외국공항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동북아 허브공항을 꿈꾸는 신설공항으로써, 외국에 비해 낮으니까 올려야 한다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봄

※ 외국공항대비 공항시설사용료 수준(국제선 기준)

(착륙료) 86%, (정류료) 35%, (조명료) 75%, (여객이용료) 99%

◦ 따라서, 수익성 개선은 공항이용 증대, 비용절감 등 다른 측면에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가로부터 받은 세금감면 혜택은 이를 고객인 공항이용자에게 되돌려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한국공항공사>

1. 국가기관마저 공항시설 임대료 18억원 안내

- 공항공사는 2년동안 5천억원 적자 내고

◦ 한국공항공사는 ‘02년 3월 2일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정부로부터 공항시설을 출자 받아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음

◦ 과거 공단체제에서는 공항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단법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 공항공사로 전환되면서 징수 근거를 만들어 ‘02년 5월 무상사용기관에 유상전환 예고를 했고, ’03년 12월 임대료를 부과했으나 18개 기관중 11개 기관에서 18억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실정임

- 참고로, 상업시설 임대료 연체는 21억원임

◦ 체납 임대료에 대하여 공항공사에서는 매월 납부 독촉을 하고 있으나, 그 외에 특별한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음.

◦ 공항공사는 공사 전환이후 ‘02년에 3,833억원 ’03년에 1,2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고속철 개통이후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어 수익원 개발차원에서도 체납사용료 징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공항공사에서는 건교부, 기획예산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 활동으로 미납기관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임  -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도표 1. 국가기관별 임대료 체납현황(전국공항)>

(부가세 포함, 단위 : 천원)

기 관 별	체납금액	비 고
공항세관	569,137
경 찰 청	629,199	- 김포,부산,대구,군산 납부
항 공 청	228,656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15,784
항공안전본부	115,137
항공기상대	79,612
국군기무사	66,482
동․식물검역소	46,472
지방자치단체	8,874	- 제주도,경상남도,광주시,김제시
병 무 청	2,589
검 찰 청	2,039
합 계	1,863,981

※지방자치단체 : 제주,경남,광주시는 해당 공항에서 관광안내 카운터 운영,

김제시는 군산공항에서 ‘김제米’ 와이드 광고판 운영

2. 보안검색 압류물품, 승객에게 돌려줘야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경찰 및 항공사에서 담당하던 승객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업무가 ‘03년 7월 1일부터 공사로 전면 이관되었음.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21조(위해물품 휴대금지) :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은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검색과정에서 위해물품에 대하여 위탁수하물 처리를 권유하고 있으며, 탑승객이 위탁수하물 처리가 곤란한 물품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 포기함을 비치하고 있음.

- ‘03. 7월~ ’04년 6월, 14개 공항에서 총 31만여건 적발.

◦ 그러나 이용객들은 사전에 위해물품 여부를 몰라 부피가 큰 짐만 수하물로 처리하고, 부피가 작은 물품은 소지하고 있다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임.

◦ 압류물품 중에는 선물용으로 받은 것도 있으며, 작은 것일지라도 개인에게는 소중한 물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공항공사는 2년연속 공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조한 것이라 생각함.

◦ 대국민 서비스차원에서 공항공사가 승객이 포기한 물건을 정리하여 기내에 탑재, 도착지 공항에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 이에 대한 견해는?

<도표 1. 보안검색 위해물품 적발 실적 (‘03. 7 ~ ’04. 9)>

(단위 : 점)

구분	예리한 물체		둔기류	소화기,권총,무기류			화학/ 유독성류	폭발/인화성류		소계
	도검류	철제공구		총기류 (탄두)	무기류 (가스총)	기타 무기류		폭발성 (가스류)	인화성
김포	45343	20,088	0	4,184	85	228	0	1,650	13,548	86,021
김해	34,325	15,991	0	72	178	319	0	944	10,844	73,969
제주	15,060	6,052	0	27,675	164	749	0	3.696	2,398	58,682
대구	15,644	4,622	201	0	6	0	2	74	636	21,694
광주	9,816	3,726	534	39	1	95	178	1,023	201	20,355
울산	10,610	3,523	0	0	0	64	4	231	301	14,780
청주	9,387	1,343	131	57	0	47	11	523	215	12,074
양양	306	162	8	24	3	3	1	19	20	548
여수	2,533	451	0	45	1	437	28	855	77	4,441
목포	262	46	3	1	0	0	0	0	51	371
사천	2,112	742	0	1	0	0	0	318	58	3,418
포항	3,229	3,004	0	12	5	44	0	248	479	7,067
군산	707	168	19	0	0	28	0	59	3	984
원주	527	94	0	0	1	0	0	43	519	1,198
계	149,861	60,012	896	32,110	444	2,014	224	5,990	29,350	305,602

3. 상업시설 입점업체, 이용객 감소로 스스로 계약해지

- 3년간 178개 -

◦ 고속철 개통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지방공항들이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음

◦ 전국 15개 공항의 연간처리능력 대비 운항회수를 살펴보면 공항활용도가 20%가 넘는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울산공항 네 곳 뿐이며 나머지는 11곳은 가까스로 10%대를 넘기거나 1% 미만인 공항도 두 곳이나 됨

-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15개 공항중 ‘03년말 현재 자체 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은 김해, 제주 공항 두 곳뿐임

◦ 앞으로도 지방공항은 고속철과의 경쟁이 버거울 것으로 보이며 지방공항 활성화는 요원할 것으로 보임.

◦ 더구나, 전체 공항수입의 52.6%를 차지하고 있는 상업용시설 임대료 수입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 공항 이용실적 부진에 따라, 전국 15개 공항의 상업용 임대시설 중 178곳이 지난 3년간 스스로 재계약을 포기한 채 임차권을 반납했음

◦ 다양한 항공수요 및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서 이용객을 늘리고 입점업체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도표 1. ‘03 공항별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김포	97,243	192,723	△95,480
김해	58,849	31,671	27,198
제주	34,312	34,289	23
대구	7,934	8,854	△920
광주	4,609	6,413	△1,804
울산	2,522	9,162	△6,640
청주	2,957	9,821	△6,864
양양	847	8,481	△7,634
여수	819	4,612	△3,793
목포	246	3,404	△3,158
사천	1,099	3,083	△1,984
포항	1,633	4,572	△2,939
예천	169	1,877	△1,708
군산	439	2,815	△2,376
원주	120	1,589	△1,469
계	213,798	323,366	△109,548

<도표2. 국내공항 운항 및 여객처리능력 및 실적>

공항명		연간처리능력(A)		2003년실적(B)		B/A (운항회수)
		운항회수	여객(명)	운항회수	여객(명)
김 포	국 내	226	23,760	126.0	16,831	55
	국 제		2,400	0.4	49.
김 해	국 내	200	12,690	46.6	7,156	23
	국 제		1,662	12.0	1,626
제 주	국 내	143	8,070	74.2	10,505	51
	국 제		1,177	2.8	297
대 구	국 내	140	2,568	19.3	2,105	13
	국 제		1,142	1.4	123
광 주	국 내	140	2,939	15.6	2,039	11
	국 제			0.5	41
청 주	국 내	196	1,839	4.8	686	2
	국 제		1,412	0.9	74
양 양	국 내	43	2,074	2.5	180	5
	국 제		1,107	0.1	13
울 산		60	2.407	13.5	1,395	22
여 수		60	267	7.1	510	11
목 포		60	306	1.8	117	3
사 천		165	1.011	6.3	518	3
포 항		100	3.855	7.6	645	7
예 천		140	935	0.3	19	0.2
군 산		140	445	1.4	150	1
원 주		115	258	0.7	58	0.6

4. 항공소음대책 사업 추진실적 부진

(1) 항공소음피해 소송 대책 마련해야

◦ ‘04년 9월말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총 3건으로 원고가 10,594명, 청구액이 204억원에 달하고 있음<도표1 참조>

- 이중 공항공사가 피신청인인 소송은 2건(김포ㆍ광주)으로 원고가 994명, 청구액은 11억 9,000만원임

- 만약, 이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패소한다면, 그 여파로 공항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약 18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져 막대한 재원의 보상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대책은?

(2) 항공소음 대책사업 추진 실적 부진

◦ 공항공사는 ‘94년부터 ’03년까지 총 900억원을 투자하여 김포ㆍ김해ㆍ제주공항 주변지역에 주택방음시설, TV수신장애 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도표2 참조>

- 그런데, 당초 총사업비 5,230억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올해로 11년째인 데도 총예산의 1/5 정도밖에 투입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김포공항 주변의 경우 주택방음이 필요한 곳이 4만 6,996호이나 현재까지 1만 1,422호인 24.3%만 시설을 갖추었고, 약 12만세대가 TV수신장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4.8%인 5,644세대만 문제 해결

- 따라서, 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소음방지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견해와 대책은?

(3) 공항주변 주민유대강화 프로그램 강화해야

◦ 현재, 본 위원은 ‘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음

- 공항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14개 공항중 김포ㆍ제주ㆍ울산ㆍ양양ㆍ여수공항을 제외한 9개 공항은 민ㆍ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음 - 맞는가?

- 그런데, 공사의 ‘소음대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민간공항이 아닌데도 유독 김해공항만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 이유는? -기준은?

◦ 항공소음 피해는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당 공항의 소유 및 소관부처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특히, 공항공사는 민ㆍ군 공용비행장의 운영을 맡고 있는 바, 법과 제도, 책임을 내세우기보다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항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유대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도표1.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현황>

구분	제기일자	원고(명)	피신청인	청구내용	비고
김포	‘02. 7.30	9,600	국가	1인당 200만원	1심 계류중
광주	‘04. 5.12	781	국가, 공사	1인당 100만원	〃
김포	‘04. 7.1	213	국가, 공사, 항공사	1인당 평균 196만원	〃
합계		10,594		204억원

<도표2. 소음대책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예산	‘94～’03 예산	‘04년 예산 (7월말 실적)	장래예산
김포공항	5,002	814	109(90)	4,079
김해공항	58	38	10(3)	10
제주공항	170	48	10(8)	112
총 계	5,230	900	129(101)	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