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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중국대사관 국정감사(2004.10.11)

1. 대 중국무역 흑자 문제 및 향후 대책은!!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 무역흑자였으며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2003년도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132억불의 흑자를 기록(수출 351억불, 수입 219억불)하는 등 양국간 교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양국간 교역불균형 문제가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노력 강화 등 양국 통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고 중국측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본국과 원밀하게 협조체제가 가동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대중 무역흑자의 큰 원인중의 하나가 우리의 대중 투자진출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가공무역용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바람.

2. 한국언론 베이징지국 난입․수색 만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세워라!!

중국 공안은 지난 8월31일 밤 11시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조선일보 베이징 주재 여시동 특파원의 사무실 겸 집에 강제로 난입해 수 차례 거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조사하고 탈북자 관련 일부 문건도 허락 없이 가져갔음. 공안 7명은 이날 몸으로 강제로 밀치고 구둣발로 난입했으며 중국 외교부가 외국 특파원에게 발행하는 기자증, 공안이 발행하는 거류증, 한국여권 등을 압수해 간 사실이 있음.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잇따라 보도하는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견제하기 위해 특파원들의 집과 사무실 수색과 도청, 감시, 미행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측의 만행에 대해 중국 외교부 아주사(亞洲司)와 신문사(新聞司)등에 강력한 항의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주시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3. 중국내 한국인 사건·사고 사전예방 대책은?

중국내 장기체류 한국인은 2004년 1월 현재 약 20만5천명 정도로 추산되고 북경지역(3만명 정도)과 산동성 지역(3만명 정도)에 체류하고 있음. 한국인의 방중자수는 2003년도에는 193만여명으로 중국은 우리국민의 최다 방문국임. 한·중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과 경제교류 활성화에 따라 중국체류 및 방문 한국인이 급증하고,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범죄발생 증가로 한국인 관련 각종 사건·사고 증가 추세임.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 발생 건수가 2003년도에 409건 473명(피해사건), 255건 303명(가해사건)이 있었으며 중국내 한국인 여권분실 건수도 매년 1,500건 내외 발생하고 있음.

방중 한국인의 사건·사고 사전 방지를 위한 공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사고 발생시에 중국 공안당국, 외교부, 법원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