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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정감사 정책질의 2004. 10. 13(수)
소 관 :	경기도

1.신행정수도에 관한 도지사의 인식과 발상이 잘못됐다

1) 정당행사에 도의회 의결도 없이 행정절차 및 행정력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

2)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손학규 지사의 잘못된 인식

2. 간선시설비 1조 2천억원 사업시행자에  떠넘겨

- 택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도 상승!

3. 뒤죽박죽 광역교통개선대책 - 수도권 주민만 고통

- ‘집 따로-길 따로’ 정책이 교통 혼란 부채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 국감때는 고유사무, 돈 달라고 할 때는 위임사무 ?

5. 수탁 철도건설, 사업비 미납으로 차질

1. 신행정수도에 관한 도지사의 인식과 발상이 잘못됐다

(1) 정당행사에 도의회 의결도 없이 행정절차 및 행정력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

<경기도지사>

◦ 이 문서①(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개최안내)를 본적이 있나 ? ----(참고자료 ① 참조)

- 이 문서를 각 기초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 ?

※ 행자위 국감 답변 : (황준기 실장) “팩시로 문서를 보낸 것은 사실”

(경기도지사) “황실장은 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

◦ 여기에 나온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라는 행사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나 ?

-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의 정당집회임

- 이 안내문 상단을 보면, “지난 9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수도이전반대 국회‧지방의원 연석회의(임시의장  박계동 의원) 결과로 9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관련 행사개요임”이라고 적혀 있음

- 따라서, 한나라당 당내 회의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한   명백한 정당행사임 - 어떻게 생각하나 ?

<기획관리실장 - 황준기>

◦ 이런 행사를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 대행해 줬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 (사실임 : 행자위 국감 답변)

◦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나 ?

◦ 경기신문②에 한충재(한나라, 경기도의회 특위위원)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알고 있나 ? ------(참고자료 ② 참조)

※ 한충재 의원 : “황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출범식 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문과 관련해 문건 발송이라든지, 공문내용, 안내문 발송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한 바 없다”

- 누구 말이 맞는지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나 ?

- 설사 도의회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수도 이전반대특위나 도의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요청한 것인가 ?

※ “특위나 전체회의 의결이 없었음”으로 확인됨

- 의회의 의결 없이 행정부가 거기에 기속(羈屬)된다고 배웠나 ?

<경기도지사>

◦ 특정 정당 당내회의에서 개최하기로 한 정당행사를 도의회의 의결도 없이 행정절차 또는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임

- 어떻게 생각하나 ?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제안

◦ 또, 의회의 협조요청과 관련해서도 황준기 기획관리실장과 한충재 경기도의회의원 사이에 말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봄 - 규명해 보겠는가 ?

⇒ 이와 관련 10/22(금)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요구

(2)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손학규 지사의 잘못된 인식

◦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지사는 이것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 ?

※ 8/26 한겨레 인터뷰 : “수도 이전은 수도권 경쟁력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킨다”, “수도권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보고 좀더 키워야 한다”

◦ 지금 수도권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 더 말할 것도 없이 과밀화, 이에 따른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 결국, 규제를 풀려면 과밀을 해소해야 하는데, 행정수도 건설 외에 다른 대안이라도 있나 ?  속하신 정당의 당론은 ?

- 한나라 당론 : 충청권 행정특별시 건설(7개 중앙부처, 25개 기관 이전) ?

◦ 행정수도건설로도 수도권 인구분산효과가 50만명밖에 되지 않음

- 개인적 생각으로는 50만명 정도의 인구 분산으로는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봄

- 그런데, 행정특별시를 건설해서 일부만 옮겨간다고 했을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람

◦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는가 ?

※ 인터뷰 내용 : “도시생활자가 가진 부를 농촌에 투자할 때 농촌이 잘 사는 것”, “중앙정부가 수도권 기업에서 국세를 걷어 지방에 인프라와 교육시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게 해법”이라고 밝힘 -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

◦ 지금 전국에서 가장 혼잡한 곳, 그래서 물류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가 - 수도권 아닌가 ?

※ 교통혼잡비용 : (전국) 22.1조원, (수도권) 12.4조원

- 그렇다면 SOC 수요도 가장 많다고 보는데, 동의 하는가 ?

- SOC 수요는 수도권이 가장 많은데, 그것도 수도권에서 걷은 세금을 지방에 줘야 한다면 누가 수긍 하겠는가 ?

◦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에 SOC를 먼저 건설하고, 그래서 기업과 사람이 몰려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함

◦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의 자생력을 갖추는데   중점이 두어져야지, 지방과 농촌은 언제까지나 못살고 잘사는 수도권이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봄

2. 간선시설비 1조 2천억원 사업시행자에 떠넘겨

- 택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도 상승

--- 참고자료 ③ 감사원 감사결과 참조

◦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간선시설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와 주택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음.

※ 100호 이상 주택건설 또는 16,500㎡ 이상 대지조성을 하는 경우 간선시설은 그 설치의무자가 설치(주택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간선시설 종류별 설치 범위≫

시 설	설 치 범 위	설치의무자
도 로	단지밖의 도로로부터 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부분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시설	단지밖의 상․하수도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부분	지자체
전 기 시 설	단지밖의 시설로부터 택지 또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까지	한전
가스공급시설	단지밖의 시설로부터 단지의 경계선까지	가스공급자
지역난방시설	단지밖의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까지	난방공급자
통 신 시 설	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안의 최초 단자	통신시설 공급자

◦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 및 교통영향평가등의 심의 권한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무설치사항인 간선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와관련 경기도내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 택지개발사업에서 이러한 행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됐음.

◦ 한국토지공사측이 제출한 자료(현재 경기도내에서 진행중인 토공의 사업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및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측에 1조2천억원 상당의 간선시설 설치를 요구했다는 것이 드러났음.

-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불가피하게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켰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자인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임.

◦ 일례로 토지공사측이 개발하고 있는 남양주 호평지역의 택지간선시설비에 따른 조성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지자체 요구로 토지공사가 간선시설부담금을 부담했을 때의 조성원가는 평당 222만4천원이었으나, 부담하지 않았을 때의 조성원가는 평당 194만2천원으로 28만3천원 낮아졌음.

◦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택지간선시설비용이 사업시행자의 조성원가에 부담됨에 따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이에 대한 잘못을 시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견해는?

<도표1. 택지개발사업 지구별 기반시설 요구 현황>

(상ㆍ하수 및 폐기물 부담 제외)

지구명	총사업비	기반시설 설치요구 및 내용				비고
		요구자	시설명	사업비	비율
용인동백	1,100.000	용인시	도로(동백~마성간)	20,000	1.8%
		용인시	경전철(비용부담)	53,700	4.9%
		용인시	하천개수(오산천)	2,492	0.2%
		용인시	도서관(200석 이상)	6,000	0.5%	추정금액
		용인시	야외공연장(2,000인 이상)	2,400	0.2%	추정금액
용인신봉	139,642	용인시	실내공연장(500석)	4,000	2.9%
용인동천	91,909	용인시	야외공연장(1,000석)	1,500	1.6%	미수용
용인죽전	1,500,000	경기도 용인시	도로(풍덕천사거리 고가)	30,210	2.0%	추정금액
		경기도 용인시	도로(풍덕천삼거리 고가)	25,000	1.7%	추정금액
		경기도 용인시	도로(풍덕천삼거리P턴)	7,000	0.5%	추정금액
		경기도 용인시	도로(보정~죽전간)	6,700	0.4%	추정금액
		용인시	도로(삼막곡~연수원간)	21,000	1.4%
			하천개수(탄천)	15,000	1.0%
		용인시	도서관(200석 이상)	5,000	0.3%
		용인시	야외음악당(1,000인이상)	5,000	0.3%	추정금액
화성동탄	2,860,181	경기도	도로(영덕~오산간)	712,200	24.9%	추정금액
		경기도	도로(동탄~서부우회)	76,000	2.7%	추정금액
		경기도	도로(지방도 317접속도로 4개소)	32,100	1.1%	추정금액
		경기도	도로(동탄~수원남부우회)	145,900	5.1%	추정금액
		화성시	하천개수(인곡천)	2,510	0.1%
남양주호평	384,352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중1-10)	3,704	1.0%	추정금액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국도46 지하차도 및 우회도로)	22,316	5.8%	추정금액
		남양주시	도로(사능~호평간)	7,000	1.8%
		경기도	하천개수(호만천)	2,084	0.5%	추정금액
		경기도	도로(광역교통확충비)	1,050	0.3%
	4,977,184			1,209,866	24.3%

(단위 : 백만원)

<자료 : 한국토지공사>

<도표2. 택지 간선시설비 포함여부에 따른 조성원가 영향>

구 분	포함여부	사업비 (백만원)	조성원가 (천원/평)
남양주 호평	포함시	386,102	2,224
	지자체요구 (49,137) 미포함시	336,965	1,942
남양주 평내	포함시	305,299	2,199
	지자체요구 (14,949) 미포함시	290,350	2,087
구리 토평	포함시	309,601	2,497
	지자체 요구 (23,715) 미포함시	285,886	2,372

<자료 : 한국토지공사>

3. 뒤죽박죽 광역교통개선대책 - 수도권 주민만 고통

‘집 따로-길 따로’ 정책이 교통 혼란 부채질

◦ 경기도내 도시개발의 체계적 관리가 결여됨으로써 교통시설의 부족과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

◦ 더욱 문제인 것은 주택공급과 교통기반시설 확충이 병행되지 않아 아파트는 이미 완공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교통시설은 완공되지 않아 신도시가 난개발로 얼룩지고 있음.

◦ 현재 죽전-구미동간 연결도로가 도지사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는 것도 신도시 개발전에 교통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임.

◦ 지금은 집만 지어 공급하는 시대는 지났음.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논하기 전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야 함.

◦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계획단계부터 신도시 개발과 교통정책을 일치시켜 나가야 함.

◦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함. 경기도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통개선대책의 총체적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 현재 경기도내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총 24개 지구이며 이중 12개 지구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었음. 그러나 나머지 12개 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계획이 기 수립된 지구중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00년 11월에 도시개발계획 승인이 났음에도  ’03년 4월에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음. 화성향남지구의 경우는 ‘02년 2월 개발계획 승인이 불구하고 ’04년 6월에야 광역교통정책이 확정되었음. 이외에도 광명 역세권, 수원 이의, 김포 양촌 지구 등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 현재까지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

◦ 한편 파주 운정, 한국국제전시장, 파주 첨단지방산업단지 등은 개발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역임.

◦ 경기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향후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따로, 교통은 교통 따로가 아닌 부문간 통합이 중요함.

- 이에 대한 견해는?

<도표1.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현황>

구분	지구명	지구지정일	개발계획승인	광역교통계획
수립	화성동탄	01.4.30	01.12.14	02.12.18확정
	성남판교	01.12.26	01.12.26	03.12.24확정
	광명소하	02.6.28	03..6.30	03.12.26
	하남풍산	02.6.28	03.6.30	03.12.26
	파주첨단 지방산업단지	03.7.31		04.4.16
	화성향남	97.2.27	02.2.22	04.6.15
	용인흥덕	01.12.26	04.02.6	04.6.5
	파주교하	97.07.22	00.11.14	03.4.14
	파주운정	00.12.29	03.5.20	03.4.14
	한국국제전시장	01.7.26	실시계획 03.4.29	03.4.14
	남양주진접	98.10.7	03.9.27	04.9.15
	양주고읍	01.9.24	04.1.6	04.9.15
미수립	오산세교	01.12.20	04.3.12
	용인서천	01.9.25	04.2.6
	화성태안3	98.5.6	03.4.30
	안성시화 국가사업단지	98.11.14	01.8.29
	화성발안 지방산업	97.2.27	실시계획 01.12.13
	평택 청북	97.7.22	02.7.25
	광명역세권	03.12.6
	수원이의	04.6.30
	김포양촌	04.8.31
	김포양촌 지방산업단지	04.9.15
	파주운정2	03.12.13
	고양식사	04.8.28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참고자료 ④ 경기도 공문 참조

- 국감때는 고유사무, 돈 달라고 할 때는 위임사무 ?

◦ ‘04년 국감준비를 위해 건설교통위 및 행자위 위원들이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음.

◦ 이와관련 경기도측은 위원실 보좌진들에게 지방자치사무 사항이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건설교통부에서 제출받은 ‘03년말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결정면적이 140.8㎢, 추정사업비는 13조 8천8백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전국 지자체중 최대의 면적이며, 서울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임.

◦ 경기도는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로서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 건설교통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안)에 대한 건의’라는 공문을 제출한 바 있음.

◦ 고유 지방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고유 지방자치사무와 관련해 보조금 지원을 건의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견해는?

◦ 만약 정부가 경기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건의를 받아들여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국회 건교위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면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없다고 생각함.

◦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 자제 등 국회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현실을 소상히 밝히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을 것임.

◦ 그럼에도 경기도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뒤에서는 중앙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건의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임.

◦ 지방자치제가 완벽하게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방과 중앙이 획일적으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사안별 협조는 언제든지 채널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봄.

- 이에 대한 견해는?

5. 수탁 철도건설, 사업비 미납으로 차질

◦ 경기도는 건설교통부에 위탁해 철도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분당선 복선전철 등 모두 5건의 사업을 위탁 수행

◦ 수탁 철도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재원부담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음

- 지난 4년간 5개 수탁사업의 총예산은 6,206억원이었는데 이 중 32%인 2천여억원을 서울시, 경기도(평택, 오산) 등이 사업비를 내지 않아서 세입결함에 따른 불용이 발생했음

◦ 수탁 철도건설사업은 거의 수도권 출퇴근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조기에 건설돼야 할 것임

◦ 경기도는 광역시도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인데, 수도권 주민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한 철도건설사업 추진에 극히 미온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

◦ 수탁철도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사업비를 제때 납부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은?

첨부 : 수탁철도건설사업 사업비 미납에 따른 불용 현황

<수탁철도건설사업 사업비 미납에 따른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사업비 미납 불용
				계
분당선 복선	`00 `01 `02 `03	70,840 89,000 90,403 113,199	10,812 36,996 27,129 39,807	114,744
이매역신설	`00 `01 `02 `03	10,000 15,023 15,000 22,775	5,205 2,870 253 2,574	10,902
수원～천안복선	`01 `02 `03	10,000 10,000 13,349	5,000 3,245 12,094	20,339
대구선 이설	`00 `01 `02 `03	47,751 30,820 34,548 32,053	10,989 16,252 14,029 13,434	54,704
강릉역 이설	`00 `01 `02 `03	2,790 5,328 4,235 3,535	1,874 3,960 4,235 3,535	13,604
계		620,649	200,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