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오진아 보좌관 02-784-6238 019-360-7990
				2004.10.15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10.15 금요일 13:00 부산 기술신보)

기보 부실운영 대책 없나?

● P - CBO(자산담보부유동화증권)보증 부실대책

- 8월 현재 P-CBO 부실 발생액은 7,043억원으로 기금 전체 부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부실 원인과 그 대책은? P-CBO 손실액 전망치가 두 달 만에 1,000억원 이상 늘었다. 앞으로 손실액이 전망치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 기술평가보증 저조한 원인과 대책

- 2003년말 현재 기술평가보증은 총 보증잔액 16조7,461억원의 7.5%인 1조2,508억원에 불과. 기술금융 보증 전문기관인 기보에서 기술평가보증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와 대책은?

● 신용보증 관련 5개 기금 통합문제와 기보 재정 건정성 대책

- 기금부실과 신보와 중복 문제 등이 있는 가운데 기보에서는 5대기금 통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정운용의 건정성 대책은 따로 있는가?

● 신보 거절업체에 대한 기술신보의 보증문제

-  2003년 신보가 보증 거절한 143개 업체에 대해 기술신보가 보증을 해주고 232억을 대위변제함. 그만큼 부실한 기업이었다는 것인데 신보와 정보 공유가 되는 상황에서 신보 거절 부실기업에 보증한 이유는?

● 중소기업정책 추진기관의 혼재문제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특위, 중기청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정부혁신위에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 하는 데 기보의 의견은?

● 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의 문제

-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 12명 중 7명을 재경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해 사실상 재경부가 구성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의결기구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기술신용보증기금 2004 국정감사 질의 내용

2004.10.15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Primary - CBO보증 부실대책

기금의 운용배수 한도가 20배인데 지난해부터 운용배수가 급격히 늘어나 2004년 8월말 현재 운용배수가 17.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용배수가 증가한데에는 Primary - CBO보증 부실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겠는데요.

<사고율 및 운용배수 현황>

구분	2002			2003			2004.8
	일반	P-CBO	소계	일반	P-CBO	소계	일반	P-CBO	소계
사고율	4.9	6.0	5.0	9.9	11.9	10.2	6.8	27.3	8.3
대위변제순증율	3.5	0.0	3.0	6.6	0.1	5.7	4.4	47.0	7.2
운용배수	9.8	16.4	10.4	12.1	자본잠식	16.0	12.9	자본잠식	17.1

<P-CBO 만기청산 현황>

구분	만기일	보증금액	부실발생액
1차	04.5.17	4,539	1,562
2차	04.6.22	4,364	1,933
3차	04.8.10	3,656	1,684
4차	04.10.11	5,593	1,557
해외1차	04.12.5	3,970	307
소계		22,122	7,043
수출중소	04.12.11	1,112	-
계		23,234	7,043

04.8.13현재. 단위 : 억원

8월 현재 P-CBO 부실 발생액은 7,043억원으로 향후 청산 시에는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금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P-CBO 부실이 이렇게까지 늘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만기도래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는 P-CBO 만기도래시 총 손실액을 6,255억원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래서 P-CBO부실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회가 3,500억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총 손실액이 7,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100억, 200억도 아니고 1,000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기술신보의 전망치 보다 손실액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앞으로 손실액이 예상치보다 더 증가하게 됐을 때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보증

기술신보는 우수기술사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지원에 주력하는 “기술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말 현재 기술평가보증은 총 보증잔액 16조7,461억원의 7.5%인 1조2,508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술평가보증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평가보증 현황>

구분	2002	2003	2004.8
기술평가보증잔액	10,058	12,508	14,322
구성비	6.1%	7.5%	9.8%
총보증잔액	165,225	167,461	146,024
기술평가보증업체수	4,161	5,113	6,037
구성비	4.7%	5.1%	6.9%
총보증업체수	89,167	100,371	87,534

단위: 개, 억원

■ 신용보증 관련 5개 기금 통합문제

최근 신용보증 관련 5대 기금 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신보의 경우 이제까지 정부출연금액은 3조7,575억원으로 총 기금 조성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 현황>

총조성액(A)	정부출연누계(B)	정부출연율(B/A)
57,463	37,575	65.4

단위 : 억원,%

반면, 기금 손실규모는 매년 늘어나 2003년 당기순손실액은 1조4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운용배수가 17.1배에 이르는 등 기금부실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기순손실 규모>

2000	2001	2002	2003
-2,536	-4,771	-3,104	-10,490

단위 : 억원

그리고 2004년 8월말 현재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업체수의 33.6%, 보증금액의 50.0%가 신용보증기금과 중복되어 있는 등 신보와의 차별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복보증 현황>

구분	2002		2003		2004.8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복수거래	30,680	76,029	31,560	76,332	29,399	72,974
비율	34.4%	46.0%	31.4%	45.6%	33.6%	50.0%
총보증	89,167	165,225	100,371	167,461	87,534	146,024

보증잔액 기준. 단위 : 개, 억원

기금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다보니 기금통합 이라는 압력을 받는 것인데요. 기술신보에서는 각 기금의 차별성과 전문성 등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신데 기금의 차별성과 전문성 이전에 최소한의 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신보 거절업체에 대한 기술신보의 보증문제

기술신보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신보에서 보증을 거절한 143개 업체에 대해 기술신보가 보증을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총 415억원을 보증 지원했는데 이중 232억원에 대해 기술신보가 대위변제를 해줬어요. 보증금액의 절반 이상을 대위변제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한 기업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신보와 전산망을 통해 기업신용정보를 실시간 교환하고 있지요? 그런데 신보에서 보증을 거절한 업체에 대해 기술신보가 보증을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정책 추진기관의 혼재문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특위, 중기청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재경부로부터 매년 업무계획, 예산 등에 대한 승인 및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으면서, 출연예산 심의는 중소기업청에서 받고 있으며,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로부터 출연예산과 기금운영계획 등을 통제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중소기업관련기관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혼재 및 중복문제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의 문제

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운영 전반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5인과 위촉직 7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재경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인원이 7명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1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에 대한 구성권한을 재경부장관이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금에 대한 감독을 재경부가 하고 있으면서 기금의 의결기구에까지 재경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문제가 아닌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P-CBO(Primary-Collaterallized Bond Obligation) : 자산담보부유동화증권

* 재경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발표(04.7)

- 기술신보를 “기술창업기업 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

-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 비중을 07년까지 50%로 확대(03년 현재 7.5%에 불과)

-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보증이 80% 이상 되도록 단계적 유도

- 신규 일반보증 공급은 단계적으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