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강 봉 균		보도자료	2004년 10월 1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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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 봉 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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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11 재경부 국정감사 질의 요지

(별첨)

10ㆍ11 재경부 국정감사 질의 요지

1. 경제부총리의 예상대로 금년도 성장률이 5%는 달성 가능하다고      전제할 경우에도

-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의 5.4% 보다 1% 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함

-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장률 달성이 주로 수출 부문의 성장        기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데 있음

- 따라서 내수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들과 도소매업체들, 음식        숙박업체, 택시 등 운수업체, 건설업체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Q. 이러한 경제 상황 인식에 경제부총리는 동의하는가?

2. 이렇게 경제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참여정부의 경제 철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Q. 참여정부의 경제 철학을 가끔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께서는

-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참여정부가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할 의지가 없는 것           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 이 위원장께서는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재정금융 등          거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 내수를 구성하는 4개 부문을 살펴보면

- 첫째로 민간소비는 단기간에 본격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 둘째로 기업의 설비 투자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대기업까지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며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 자체가        소진된 상황임

- 셋째로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투자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건축경기를 급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업 고용이 금년 7~8월에만 11만 명이 감소하였음

- 넷째로 민간부문의 수요가 위축될 때 정부 부문이 수요 진작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Q. KDI 김중수 원장께서는 작년과 금년에 정부 부문이 통합재정       수지 흑자를 발생시켜 오히려 경기 수축 기능을 했다고 보는       본의원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4. 실물시장 뿐아니라 자금시장에서도 매우 비정상적인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약 400조원 가량의 대규모 자금이 6개월 미만의 단기 저축 자산        으로 금융기관을 떠돌아 다니면서 기업의 생산적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 각종 연기금의 여유 자금 규모만도 190조원에 달하는데

이 자금들이 국공채 매입 등에 집중되어 우리나라의 장기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Q. 이 자리를 빌어 경제부총리께서는 자금시장 왜곡 현상과 관련        연기금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간단히 밝혀 달라.

5. 현재의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 내수 경기 침체 현상이     1년 이상 갈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중앙정부, 지자체, 국영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투자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둘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재점검하여 주택 건설의 냉각 현상을          시정할 것

셋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         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공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함

넷째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금리정책이 경기 회복을 바라는 정책         신호를 시장에 보내도록 해야 하며 환율정책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증가를 반영토록 해야 함

다섯째 경기가 위축되는데 따른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무리한 세무        조사를 하지 말아야 함

여섯째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데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권유할 것

일곱째 경제부총리께서는 경제는 경제팀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소신을 대통령께 밝히고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