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8(금)	건설교통 위원회	국정감사	교통안전 공 단	건설교통위 회 의 실

애물단지 기계식 주차시설,

정기검사 않고 방치... 관리인조차 없어 !!

■ 현황

□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시설이 관리인 등이 없는 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 기계식 주차시설은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시 용도와 면적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설치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6 및 제19조의 9에 의거하여 시행)

□ 상당수의 기계식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면적만 확보  한 뒤 사용검사만 받고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비용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가동 중이던 주차장도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운전자들의 이용기피로 아예 폐쇄되는 곳이 허다하고 건물주도 제때 사용하지 않아 유지비용이 늘어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 전국 기계식 주차장 설치 현황

(2004. 7월 말)

구 분	개 소	기 수	설치면수	비 고 (개소비율)
서 울	13,059	24,862	190,456	46.0%
부 산	3,786	6,559	65,680	13.3%
대 구	1,501	3,739	28,163	5.3%
인 천	999	1,648	21,140	3.5%
광 주	727	1,598	15,105	2.6%
대 전	1,104	1,992	21,122	3.9%
울 산	458	608	7,306	1.6%
경 기	2,552	4,511	53,733	9.0%
강 원	530	981	6,873	1.9%
충 북	611	1,066	6,875	2.2%
충 남	541	725	5,625	1.9%
전 북	406	765	5,214	1.4%
전 남	403	580	4,169	1.4%
경 북	579	1,091	7,631	2.0%
경 남	905	1,341	15,794	3.2%
제 주	214	345	3,836	0.8%
총 계	28,375	52,411	458,722	100.0%

□ 기계식 주차장 검사실적

(단위:기)

구 분	안전도심사			사용검사			정기검사
	합격	불합격 (%)	계	합격	불합격 (%)	계	합격	불합격 (%)	계
2001	208	34 (14.0)	242	641	6 (0.9)	647	1,927	93 (4.6)	2,020
2002	293	26 (8.2)	319	1,171	7 (0.6)	1,178	5,801	187 (3.1)	5,988
2003	319	21 (6.2)	340	1,699	29 (1.7)	1,728	2,219	115 (4.9)	2,334
2004.8	161	10 (5.8)	171	868	12 (1.4)	880	4,381	108 (2.4)	4,489

■ 문제점 및 대안

□ 설치된 기계식 주차시설의 대부분이 건축물 준공검사 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부족한 주차시설에 공간만 차지하는 등 오히려 이용자들의 주차장 이용에 방해만 준다.

□ 특히 최근에 지은 대형 건축물 내 기계식 주차장도 승용차만 이용하도록 만들어져 늘고 있는 RV. 지프 차량 등은 비싼 주차료를 부담하며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계식 주차시설이 무용지물로 방치되면서 대형 건물 주변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에는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사정이 이런데도 도내 일선 시 ․ 군에서는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된 불법 주 ․ 정차   단속에만 더 열을 올리고 있어 한심스럽기만 한 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 현재 기계식 주차시설은 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주차설비협회 3개 기관에서 따로따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검사체계에 대한 일관성도 요구된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8(금)	건설교통 위원회	국정감사	교통안전 공 단	건설교통위 회 의 실

■ 질의/자료요구 (3)

1. 대형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상당수가 고장   났거나 고의로 폐쇄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2. 기계식 주차시설이 무용지물로 방치되면서 어떤 사회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지은 대형 건축물 내 기계식 주차장도 승용차만 이용하도록 만들어져 수가 늘고 있는 RV. 지프 차량 등은 비싼 주차료를 부담하며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계식 주차시설이 무용지물로 방치되면서 대형 건물 주변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에는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 시 ․ 군 ․ 도에서는 기계식 주차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된 불법 주 ․ 정차   단속에만 더 열을 올리고 있어 한심스럽기만 한 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원인제공은 교통안전공단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적발된 상당수 주차장은 법정 주차면적만 확보한 뒤 사용검사만 받고는 관리인 인건비와 운영비 등 비용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철덩어리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는데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어떤 연유로 이런 사태까지 가도록 방관하고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