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2004년 10월 12일(화)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촌진흥청 -

-  목   차  -

1.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  사람이 경쟁력이다 !

2. 황사 피해 대책 있는가?

-  늦기 전에 황사 연구 본격화 되어야

3. 농산물 수출국이 되어야

4. 농업유전자원, 국가적 차원의 종합관리체계 수립하여야

5. 미생물농약․비료, 천적 개발 실용화 및 보급에 대하여

6. 중국 수입 찐쌀 품질의 문제점과 대책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643호

전화 788-2613, 784-5020 / 전송 788-3643

▒▒▒▒▒▒▒▒▒▒▒▒▒▒▒▒▒▒▒▒▒▒▒▒▒▒▒▒▒▒▒▒▒▒▒▒▒▒▒▒▒▒

◇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 사람이 경쟁력이다 !

1. 현  황

□ 교육과정

○ 3년제 6개학과, 정원 720명

○ 학과별 입학정원 240명

- 식량작물 35, 특용작물 40, 채소 30, 과수 35, 화훼 40, 축산 60명

○ 졸업 후 6년간 농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 및 기숙사비 지원

○ 기타, 농업인 및 공무원 교육 및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중

□ 예산

○ 2005년 세출예산안 : 140억원

○ 교육사업비 86억원,  인건비 등 기준경비 54억원

* 교육사업비 : 학생교육 62억, 기술연수교육 12억, 정보화교육 12억원

□ 운영성과

○ 졸업생 1,043명(군당 6～7명)을 배출하여 현장 농업을 선도

- ‘00～’03년까지 졸업생 96%가 영농에 종사(857명중 825명)

* 일반 농과대학 6.8%, 농전 17.4%

○ 농과계 대학과 차별화된 실습위주의 교육

○ 대졸자 등 영농소신이 강한 입학생 증가 등 안정화

○ 졸업생의 영농실태 및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서울대 용역연구)

- 졸업생 중 1/3이상이 년 5,000만원 이상의 영농매출

2. 문 제 점

□ 농가인구 감소 및 노령화의 심화로 농업․농촌의 위기

○ 60세 이상의 고령 경영주 급증(1990～2003) : 22.0 → 57.7%

○ 15만호 전업농 양성을 위해서는 연간 4,500명의 신규인력 필요

□ 고졸자 부족(7만명 수준)으로 대학 입학생 유치경쟁 심화

○ 전국 4년제 대학 절반이 정원 미달(2003)

○ 지원율 감소 : 4.0:1(‘97) → 1.4:1(‘02) → 1.3:1(‘04)

□ 특수목적 3년제 전문대학임에도 명칭이 ‘대학’이 아닌 ‘전문학교’로

되어 있어 직업훈련과정 등으로 잘못 인식

□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등 농업정책 변화

○ 농촌기능 변화(생산→주거․휴양 등 다면기능)에 따른 교육과정 변화

□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교육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학제개편이 필요

○ 영농의지가 강한 대졸자 및 타대학 재학생의 학사편입이 안돼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해야 하는 문제 (입학기피· 국가손실 ‘04년 대졸재학생 26명, 8%)

□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3. 대안 및 질의

□ 학교 명칭을 “대학”으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여야

○ 기피 업종인 농업분야에서 현장실습 등의 고강도 교육을 받고도 전문대학 학력만 인정받는 역차별 개선이 필요

※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 내에서는 정부기관 부설로 설치한 ‘각종학교’는 ‘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설치령’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있음(예 : 경찰대학설치법)

□ 학제 개편의 필요성

○ 농촌기능 변화(생산→주거․휴양 등 다면기능)에 따라 기술 중심의 3년 교육과정을 가공, 유통, 마케팅, 창업, 관광 등 1년 심화교육과정이  추가 되어야

○ 대졸자 및 타대학 재학생의 학사편입을 활성화하여야

□ 졸업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 기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과 차별화 되어야

○ 영농 정착 후 사업성과가 우수한 졸업생에게는 인센티브 지원도

○ 졸업생 생산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및 전문유통회사 설립유도

○ 졸업생 생산 농산물 판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청장님께 질의. 신농업으로 개방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경영·기술력 갖춘 농업CEO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국농업전문대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황사 피해 대책 있는가?

- 늦기 전에 황사 연구 본격화 되어야

1. 현황 및 문제점

□ 황사란, 중국의 서북부,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겨울동안 얼어있던 건조한 땅이 봄이 되어 녹으면서 잘게 부서져 아주 작은 먼지로 변하여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서서히 우려 주변에 내려 앉게 되는 “일종의 흙냄새 나는 먼지 비”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황사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농축산물에 적지않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

□ 국내에 도착하는 황사는 양적인 측면에서 국내 산성토양을 중화시키거나 또는 토양성분(무기물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 못함.

□ 대기중에 분포하는 미생물의 종류 및 밀도는 평상시보다 황사시에 급격히 증가 되었음.

○ 세균과 곰팡이의 밀도(수원)는 평상시보다 황사시에 각각 6.7배, 14.5       배 증가

□ 국내도착 황사는 발원지 토양보다 세균은 43배, 곰팡이는 314배 증가함.

□ 황사 발원지 토양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황사시 국내 대기 중의 다이옥신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았음.

□ 황사시 비닐하우스의 시설내에 투광율이 감소되어 오이, 애호박 등 시설재배 작물의 수량감소가 예상됨.

○ 황사시 오이는 10% 정도 수량이 감소, 애호박은 낙과율 0.4~9.1%        정도 증가되었고, 착색 단고추는 잎의 색깔이 변하고 기형과 발생

○ 황사시 투광율은 평상시보다 7.6%감소되고 노후화된 비닐일수록 먼       지 부착량이 많아 투광율이 낮음.

□ 황사 직후 한우의 호흡기 질병 발생은 평상시 보다 1.21배 증가하였음.

□ 황사에 미세 먼지가 많아 인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황사에는 마스크를 통과할 수 있는 직경2μm이하의 먼지가 33% 함       유

2. 대안 및 질의

□ 황사는 중국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국가적 재해로 떠오르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황사연구 단계에 돌입해야 또 다른 국가적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황사의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피해양상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은 물론,

□ 관련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 한국 황사 연구를 위한 기구와 인력이 대폭 보강되어야 할 것임.

□ 청장께 질의.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하여 청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 수출국이 되어야

- 일본은 고급쌀을 해외에 진출

- 중국 2013년 농수축산물 수출량 두배로 늘리려

- 수입대체용 고품질 품종개발이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DDA/FTA 대응수출확대 및 수입대체용 고품질 품종개발이 필요함.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을 우리는 농수산물 수입국으로만 알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쌀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 지난 2002년도 일본의 경우 원조용 쌀을 제외한 수출량은 538톤이었음. 이는 2001년도의 241톤보다 2배 이상이나 늘어난 수량

특히 일본의 쌀 주요 수출국은 대만, 싱가포르, 미국, 홍콩, 중국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미국과 중국 등은 유수의 쌀 수출국임.

□ 일본의 쌀 수출은 고급품종이 중심적이며, 가격은 kg당 1,000엔에서 1,500엔 정도로서 현지산 쌀에 비해 3-6배 정도 비싸지만 고소득계층과 일본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고급품의 판매량을 늘리고 있음.

□ 지난해 일본이 미국에 판매한 쌀의 가격은 니이가타산(新潟産) 고시히카리가 10Kg중심 1만5,600엔(한화17만원)으로 일본 자국 판매금액 4,767엔(한화52,433원)보다 무려 3.3배 비싸게 수출하고 있으며 2002년에 시장을 개방한 대만에도 일본 내 가격보다 높게 수출을 하고 있음.

일본은 미국에 있는 고급음식점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대만은 일본인 거주자와 고소득자를 겨냥하여 판촉을 하고 있음.

이렇게 일본은 고급쌀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있으며, 쌀 이외의 품목으로 사과, 배 등의 과일과 쇠고기 등도 수출 길을 열어가고 있음.

□ 얼마 전 중국은 2013년까지 현재 농수축산물의 수출량을 지금의 두배로 늘이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이를 위해 모든 산업의 기초부터 재점검하면서 품질을 끌어 올리겠다 하였음.

2. 대안 및 질의

□ 우리는 일본보다 고품질 쌀을 개발 보유하고 있는 나라임.

(일품벼, 새추청벼, 추청벼, 등은 일본의‘고시히까리’보다 식미 테스트 결과 높게 나오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시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품질 수출농업을 개발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함.

□ 지속적인 시장조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신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받쳐 주는 마케팅이 있어야 함.

□ 이젠 우리의 농업도 변화하게끔 이끌어야 함. 우리 농가에 고급품종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식미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알리고 고품품종을 재배를 유도하여야 함.

☞ 질문 : 매년 식미테스트를 하는지? 일본, 대만, 미국, 중국쌀 등과 식미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는지? 특히 중국

- 2001년 3월 식미테스트 결과

일품쌀 > 흑룡강성쌀 > 이천쌀 > 경북 수매쌀 > MMA쌀

- 2001년 7월 식미테스트 결과

표준재배 일품쌀 > 농가재배 일품쌀 > 이천유통쌀 > 칼로스

- 2001년 11월 식미테스트 결과

일품벼 > 새추청벼 > 추청벼 > 고시히까리

- 2003년 7월 식미테스트 결과

일품벼 > 새추청벼 > 추청벼 > 고시히까리

□ 한편 쌀은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수확 후 관리기술에 의해서 품질이 크게 좌우됨.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기술을 철저히 지도해야 함은 물론, 수확 후 관리기술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연구와 기술지도를 병행해야 할 것임.

우리 농업도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력을 바탕으로 품질을 앞세워 세계로 진출을 하여야 함.

□ 일본의 경우 품질과 마케팅을 통하여 일본 식품이 건강식으로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자리매김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웰빙문화가 붐을 일이키고 있음.

□ 우리도 고품질화를 통하여 한국만의 이미지를 갖춘 세계에서 유일한 농산물과 농작물을 만들어 세계로 나아가야 함.

☞질문 :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 특히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개척이 필요함. 나라에 따라 시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충분하게 실시하여 한국 식문화를 함께 전파하는 등 다양한 판매 전략을 확립해 나가야 함.

◇ 농업유전자원, 국가적 차원의 종합관리체계 수립하여야

1. 현  황

□ 농업유전자원 국가종합관리 체계

O 5단계 관리체계 : 수집 → 보존 → 특성평가 → 정보화 → 활용

O 농업유전자원 관리주체

- 농촌진흥청 : 농업유전자원의 관리에 총괄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관리기관

․ 주관관리기관 : 농업유전자원의 제1기관으로서 종자은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관리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하며 신규관리기관을 농촌진흥청에 추천함

※ 주관관리기관 : 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축산연구소

․ 일반관리기관 : 국공립기관과 대학등 민간기관이 있으며 주관관리기관에 보존하기 힘든 유전자원을 보존함

- 관리기관들은 주관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정보공유

- 관리기관은 구축된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유전자원 정보 및  자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해당지역내 육성자에게 분양하며 유전자원을 수집․평가 및 정보화를 수행

□ 국가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법제화 추진현황

O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 제정 공포 (’03.9.3 농림부령 제1446호)

- 국가 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기관 등 관리기관을 지정운영

- 국내자원의 국외분양은 시험연구 목적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 승인 사항으로 국외분양 요건강화

O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및운영요령 제정 (’03.12.31

농진청 고시 제2003-25호)

- 관리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O 농업유전자원관리요령 전문개정 시행 (’03.12.24 농진청 훈령 제630호)

-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분양 및 정보화

- 농업유전자원 주관관리기관․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세부요령

2. 문 제 점

□ 보존관리 문제점

O 식물종자 유전자원

- 자원의 다양성 확보, 특성평가 및 이용, 중복보존 등에서 보완 및 작목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요

O 식물영양체 유전자원

- ’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작목별 관리기관의 확대 지정 및 자원 등록 보존관리체계의 조속한 정착 필요

- 장기적으로는 지역권별 종합식물원 운영도 검토 필요

O 미생물 유전자원

- 기관별 고유임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유전자원으로서 보존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

O 가축 유전자원

- 재래종 생체 중심으로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순수성 확보 및 보존기술개발 등이 필요

O 곤충 유전자원

- 곤충 5종을 인공사육에 의해 보존중이나 등록 보존체계 확립필요

□ 유전자원 연구 문제점

O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초연구가 미흡

O 유전자원은행으로서 최소한의 국내외 신규자원 확보

O 수요가 증가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기초 전문연구 분야

O 보존자원은 작목연구기관에서 특성평가 및 이용연구가 수행 되도록 완전한 정보 공개 필요

3. 대안 및 질의

□ 향후 농업유전자원의 관리 대책

O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방향

- 국내자원은 강원도 산간 및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토종자원 수집에 중점을 두고, 국내부존자원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유전자원 도입추진하여야 함

O 유전자원 저장시설 확대되어야

( 현재 50만점의 유전자원 저장시설 신축 추진중임 )

O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을 민간까지 확대 지정하는 것이 필요

O 국제협력 강화하여야

O 토종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DNA 프로파일 DB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 청장께 질의. 농업유전자원은 생명공학, 신품종 육종 등의 기본자원으로서 다양성 확보, 안정적 유지보존 및 자원활용이 중요하며, 국제적으로도 FAO농업유전자원국제조약이 발효되어 토종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확보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 때에 국가적 차원의 농업유전자원의 종합관리체계가 수립·정비되어야 함.  이를 대비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생물농약․비료, 천적 개발 실용화 및 보급에 대하여

1.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진흥청의 미생물비료 및 농약개발

○ 미생물비료 : 3종

- 기술이전 : 86개 업체, 4,085톤 생산․보급(52지역 130ha)

○ 미생물농약 : 15종

□ 천적개발 및 실용화

○ 2004. 7월 현재 15종을 개발하여 9종은 상품화되었고, 나머지 6종은 개발 완료 단계임

- 상품화 : 칠레이리응애 등 9종 / 개발중 : 나팔이리응애 등 6종

○ 천적 보급실적

- 대상천적 : 칠레이리응애 등 3종

- (’98) 3 → (’99) 10 → (’00) 77 → (’01) 103 → (’02) 214 → (’03) 471 → (’04) 594ha(예정)

2. 대안 및 질의

□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과다시용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 및 농산물의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 화학비료 및 농약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하여 미생물 이용 및 천적 등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청장께 질의. 토양환경유지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천적, 미생물  등 친환경 농자재 개발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중국 수입 찐쌀 품질의 문제점과 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유통현황

O 기타 조제식품으로 분류되어 수입자유화 (50% 조정관세)

- 국내수입량 : ('03년도) 8,198톤 → ('04. 8월) 7,000톤

- 시중가격 : 2∼3만원/20kg(국내산 쌀 4∼6만원/20kg)

O 이용 : 밥쌀용(김밥, 도시락 및 일부식당), 가공용(미숫가루 등)

□ 중국산 찐쌀의 특징

O 재료 : 5∼6년 된 중국산 재고미를 현지에서 찐 후 말린 것

- 오랜 저장으로 변색된 쌀을 찐 후 표백하여 싼 가격에 판매

O 쌀 외관 : 쌀알에 잔금과 싸라기가 많고 가늘어 보이고 윤기가 없음

O 취반 후 : 밥에 윤기가 없고 질감이 떨어져 푸석푸석함

- 볶음밥, 김밥 등으로 가공시 일반인은 구별하기 어려움

□ 중국산 찐쌀의 문제점

O 가공과정에서 표백제 사용(식약청에서 이산화황 검출)

* 일부제품 허용기준(30ppm)의 3∼7배 검출 : 천식‧두통‧복통 유발

O 일부제품 브랜드명 사용

- 황금미 : 추청벼를 중국 흑룡강성에서 재배, 찐 후 수입판매

⋅ 저칼로리, 고영양,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 등 기능성 강조하고 있음

O 쌀 가공품과 단체급식용 국내산 쌀 소비 저해

- 국내산 쌀과 혼합으로 국산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 훼손

2. 대안 및 질의

□ 현재 모든 농민들이 쌀 재협상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찐쌀 수입이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국민의 건강과 생명마저 표백제 쌀의 방치로 위협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 우리 쌀의 품질 우수성을  홍보 강화하며, 지속적인 중국산 찐쌀의 품질 테스트를 통해 저품질 및 건강 유해성을 언론매체를 통해 강조하여야 함.

아울러, 고급품종 우리 쌀의 생산 및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식미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알려야 할 것임.

□ 청장께 질의. 진쌀 관련 농진청의 대처 방안은?

□ 중국산 찐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해 일반미로 시중에 유통시켜도 원산지표시만 하면 단속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쌀 포장지 전면에 원산지 및 ‘찐쌀’ 비율을 표기토록 규정을 강화하고, 검역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