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2004년 10월 11일

국회의원 홍 창 선

= 목   차 =

1.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기술적 판단의 독립성 문제

□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기본

□ 최근 NGO로부터의 독립성이 현안으로 대두

□ 지난해~금년중 영광 5,6호기 NGO영향 사례 지적

2. 원전 2차계통 안전규제업무 이관 대비책

□ 산자부가 수행하던 2차계통 검사업무 이관예정

□ 이관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재원 확보대책

□ 1차계통, 2차계통의 이질적 규제의 조화 문제

3. 고리 1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처리상의 모순점

□ 평가결과에 대해 KINS는 40개 안전성증진사항 요구

□ 40개중 절반 이상이 2008년 설계수명 도래시의

연장운전 여부에 따라 조치일정 등 크게 영향

□ PSR 후속조치 요구 시에 연장운전 관련 언급 전무

4. 월성 2호기 중수누설사고 관련 정보공개제도 문제점

□ 정보공개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정보공개정책

□ 공개여부는 사업자 자체적인 판단사항이지만, 중수

누설 건 등은 미공개시 은폐의혹의 대상

□ 공개범위를 주변지역으로 제한해서라도 공개 필요

□ 연구용원자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은폐의혹을

받지 않도록 정보공개지침 마련 필요

1.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기술적 판단의 독립성 문제

□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난달 말 IAEA 회의에서 은영수 원장이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 부의장으로 피선된 것으로 아는데요, 은원장님의 국제적 명성이 제대로 인정받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우선 큰 국제회의에서 부의장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원자력안전협약과 검토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방금 말씀하신 원자력안전협약의 제8조를 보면,□규제 독립성 원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규제를 수행하는 조직은 사업 관련 조직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서 규제와 관련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독립성□이라 할 때, 원자력안전협약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당연히 사업관련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NGO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찬핵 성향이든 반핵 성향이든□NGO의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서서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 원장께서 작년까지 IAEA 사무총장 자문기구인 인삭(INSAG)의 멤버로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셨으므로 더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작년 12월에  INSAG-17,□규제의사결정의 독립성□이라는 문서가 발간된 바 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규제기관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는 물론 여러 성향의 압력단체로부터도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장께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사업자로부터, 그리고 NGO단체로부터 과연 독립된 규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 생각에 그렇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영광 5,6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 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당시 KINS가 내린 기술적 판단은□원전의 가동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 지역주민들과 NGO들이 그러한 KINS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외국전문기관의 검사와 민관합동대책반 운영 등을 요구하게 되면서 상당기간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 한 바 있습니다.

□ 규제전문기관이 안전성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이후에도, 이를 신뢰하지 않는 주민과 NGO단체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해결하느라 원전을 가동하지 못한 기간이 영광 5호기가 두 차례에 걸쳐 89일, 영광 6호기가 86일 등 약 175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의] 1) 이렇게 175일간 가동을 멈춘 채 외국전문기관에서 검사도 하고 민관합동대책회의도 몇 차례 개최했는데, 최초에 KINS가 내린 결론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2) 만일 불필요하게 175일간 가동을 멈춘 것이었다면, 금전적으로 따져서 약 1750억원에 상당하는 국가적 손해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원자력사업을 원만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NGO의 주장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KINS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느 압력단체로부터도 철저히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KINS가 주민과 NGO단체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예를 든 것을 포함해서 최근 몇 건의 사례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KINS의 전문성에 대해 NGO와 주민들이 그다지 크게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의] 규제전문기관으로서의 KINS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 원전 2차계통 안전규제업무 이관 대비책

□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과기부 집행업무 이관 논의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담당부처를 과기부로 일원화 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기부와 KINS는 기존에 담당하던 1차측 뿐만아니라, 산자부와 전기안전공사가 담당하던 2차측까지 안전규제의 폭을 넓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차측과 2차측에 대한 안전규제를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나누어 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로서, 진작 일원화되었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질의] 1)제가 알기로는 2차계통 설비의 숫자가 1차계통 설비 숫자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많습니까?  2)그렇다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이 2차계통에 대한 안전규제를 추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한편으로, 1차계통은 원전 안전에 매우 중요한 안전등급의 시설들이 많지만 2차계통은 일반 화력발전소에도 설치되는 일반 산업등급의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1차계통에 대해 시행하던 것과 동일한 규제철학 하에 2차계통 규제를 시행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이며, 또한 사업자에게도 지나친 부담요인이 될 것입니다.

[질의] 따라서, 규제 대상 시설의 안전 중요도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는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규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 고리 1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처리상의 모순점

□ 1999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가동중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즉 PSR) 제도」도입방안을 의결하고,□PSR 결과를 설계수명 만료시 연장운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PSR 제도는 사업자가 10년 단위로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노화(Aging)로 인한 성능저하를 감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럽 국가들이 주로 운영하면서,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연장운전의 판단근거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 도입방안이 2001년에 원자력법에 반영되었지만, 설계수명 만료시 연장운전과 연계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업자는 법에 따라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의 PSR 결과를 2002년말에 정부에 제출하였고, KINS가 약 1년간 이를 심사하여 지난 5월 40개의 조치 필요사항을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반 뒤인 2008년에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심사 보고한 내용 중에 연장운전 여부에 대한 사항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질의] 대부분 PSR 제도 운영 국가들은 설계수명 만료 후 연장운전 판단을 위해 PSR결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 PSR결과에 대한 KINS의 심사결과에서 연장운전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KINS가 심사결과에서 연장운전에 관한 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 한수원이 과기부에 제출한 후속조치 이행계획서를 보면, KINS가 제시한 40개 조치필요사항 중 약 절반가량은 2008년 설계수명 만료일이 지나야 조치를 완료할 수 있는 장기적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중 10개 항목은 2008년 이후 연장운전이 허용되지 않으면 전혀 조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번 과기부 국감에서 장관은 고리 1호기 연장운전에 대해 정부가 아직 아무 것도 결정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연장운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장운전 이후에나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사업자에게 요구하였다는 결론입니다.

[질의]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들은 국민과 사업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정이 아닙니까? 과기부와 KINS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연장운전에 관한 논의를 무리하게 회피해서 생긴 결과는 아닙니까?

□ 고리 1호기는 앞으로 3년반 후면 설계수명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KINS가 금년에 고리 1호기의 PSR 결과를 심사하면서 설계수명 만료 이후의 연장운전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도 반드시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지금이라도 PSR과 연장운전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조속히 정책결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법령개정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이러한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4. 월성 2호기 중수누설사고 관련 정보공개제도 문제점

□ 지난 9월 14일 밤에 월성 2호기 정화계통 필터 교체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로 중수 약 300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이 사건이 정보공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에 피동적으로 관련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경우, 중대한 경우는 과기부 고시로 제정되어 있는□사고고장 보고규정□에 따라 과기부에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성이 덜한 사건들의 경우는 과기부 행정지침인□정보공개지침□에 따라 언론과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정보공개지침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정보공개를 할 의무는 없으며 정보공개 여부를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 다만, 이번의 경우에도 보았듯이 정보공개 지침에는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은폐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경미한 사건들까지 일일이 인터넷에 정보공개 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타협책으로서, 비록 경미한 사건일지라도□원전지역 주민대표 또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상을 한정하여□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폐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일반국민을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이것과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등의 사고·고장에 대해서는 과기부 고시로 제정된「사고고장 보고규정」에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되, 과기부 행정지침인「정보공개지침」은 원자력발전소을 대상으로 제정되었기에 연구용원자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난 5월초 하나로에서 발생한 중수누설 사건 발생시에 원자력연구소가 당시 여러 변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어느 것도□보고규정□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일절 관련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고 실제로 공개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0여일이 지나 실시한 환경시료 분석결과가 보고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바람에 뒤늦게 과기부에 사건을 보고하게 되었고, 얼마 후 언론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고를 계획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는 의심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원자로나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정보공개지침□을 마련하여 중수누설과 같은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규정해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 지금이라도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등 각종 원자력관계시설별로 정보공개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