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6.
홍 창 선		국정감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 KISTEP 관련

1.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에 따른 KISTEP 기능 재정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능의 과학재단 이관 문제

2.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 기획의 목표 흔들리지 않기를

3. 기술영향평가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 과학문화재단 관련

4. Science Korea 운동,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5. 과학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실효성있게 개정 필요

6. 과학문화창달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6.
홍 창 선		KISTEP 국정감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에 따른 KISTEP 기능재정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능의 과학재단 이관 문제 -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집행업무의 상당부분을 타부처로 이관하고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종합조정 쪽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전망임.

□금년 과기부 전체 R&D예산 1조 3,266억원 중 26.4%인 3,502억원을 타부처에 이관 예정

이러한 과기부의 기능 변화에 따라 KISTEP도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Task Force를 구성하여 한창 작업중. 지금까지 KISTEP의 양대 기능은

- 국가R&D 조사·분석·평가와 종합조정을 지원 기능

- R&D 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능

따라서 KISTEP 기능개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 가능함.

- 첫째, 새롭게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KISTEP도 종합조정업무 지원기능을 보강하는 방향

- 둘째, 타 부처의 선수-심판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 R&D사업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향

후자와 관련해서 현재 과학기술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주장 제기

- R&D사업관리 기능을 현재처럼 유지하여도 된다는 의견

- 따로 독립하여 별도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 KISTEP R&D사업관리 기능을 과학재단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조만간 확정예정인 과학기술부의 직제 개정안에 의하면, 연구개발국과 기초과학인력국이 기초연구국으로 통합될 예정임.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연구개발국의 집행업무를 지원하던 KISTEP과, 주로 기초과학인력국을 지원하던 과학재단도, 각각의 R&D사업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제기. 이 경우는 당연히 과학재단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더 높음.

- 선수·심판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 소관 R&D 예산의 44.5% 정도를 타 기관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과학재단을 보강하는 방안도 될 수 있기 때문

R&D사업관리 기능을 과학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일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이관 시에 담당인력도 어느 정도는 함께 이관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 KISTEP이 관리하던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과학재단이 관리하던 기초과학지원사업은 각각 사업의 특성과 지원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사업관리 방식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이관이 수반되지 않고 사업만 이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그 동안 축적된 KISTEP의 노하우가 손실 가능

그러나 KISTEP 인력을 갑자기 대전의 과학재단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결론] 조만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발족되면 KISTEP 및 과학재단과 함께 기관별 역할과 업무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6.
홍 창 선		KISTEP 국정감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 기획 목표 흔들리지 않아야

- 당초 산·학·연 지원사업이 대학지원사업으로 전락 -

1999년부터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은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기반기술을 보유한 산·학·연의 우수연구실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연도별 NRL 선정현황

선정연도	대학	출연연기관	국공립연구소	기업체	합계
1999	64	43	4	29	140
2000	90	36	3	31	160
2001	76	33	-	20	129
2002	41	9	1	4	55
2003	35	14	1	4	54
2004	27	-	-	-	27
합계	333	135	9	88	565

1999년에 최초로 선정된 과제들이 금년에 5년간의 지원기간을 마치게 되어 이제 이 사업의 한 싸이클이 완성된 셈임. NRL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시행해 오면서 과제의 선정·관리·평가 방식 등에서 줄 곧 좋은 평가를 받아 온 모범사업. 이렇듯 좋은 평판을 받아 온 사업이 최근 1~2년 사이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 왜곡되어 고사 직전에 놓이기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

* NRL 사업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분석·평가 결과 :

2001(계속지원)-2002(계속지원)-2003(A등급)-2004(C등급)

-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정부지원비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금년에 출연연구기관 소속의 108개 NRL과제들을 당해기관 기관고유사업으로 이관됨

- 출연연구기관의 정부지원비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금년에 출연연구기관 소속의 108개 NRL과제들을 당해기관 기관고유사업으로 이관완료

- 최근의 과학기술 행정개편에 따른 과기부 집행기능 이관의 일환으로 조만간 기업체 소속 88개 과제들도 산자부에 이관할 예정

- 따라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대학만을 대상으로 신규과제를 선정함.

결과적으로, 출연연구기관과 기업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NRL사업이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며, 국공립연구소 소속의  5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소속 과제들만 남게 되므로 NRL사업이 자칫 대학 지원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임. 또한 그 동안 좋은 평판을 받아온 과제 관리 및 평가 방식을 출연연구기관이나 산자부로 이관한 과제에까지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임.

즉 자칫 NRL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도 불투명 : 이미 산업체나 출연연구기관 소속 과제들을 이관한 마당에 산업체와 출연연구기관에서 다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 않음. 결국 NRL사업이 대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기초과학지원사업으로 이관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어느 경우라도 그간 좋은 평가를 받아 온 NRL의 Rule들을 과제의 관리나 평가에 계속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NRL 과제관리에 관하여 KISTEP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므로, 타 기관으로 이관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KISTEP이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남아있는 NRL과제들과 함께 단계평가나 최종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참고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함.

[결론] 아무쪼록 잘 수행해 오던 모범적인 사업이, 생각지 않던 외부요인에 의해서 혼란에 빠져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잘 정립하여야 함.  (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6.
홍 창 선		KISTEP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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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한 기술영향평가 추진경위와 활용방안 불확실

-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기술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오랜 논란 끝에 지난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시행근거 마련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 : 기술영향평가 시행근거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KISTEP에서는 작년 6월 나노-바이오-정보 융합기술, 즉 NBIT를 첫 영향평가대상 기술로 선정, 뜬 구름잡는 느낌의 미래적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한발짝 물러서려 하였다는 지적도 있음.

첫 번째 평가대상 기술을 NBIT 융합기술로 선정한 배경과 절차에 대해서 우선 설명되어야 함.

기술영향평가는 KISTEP이 주관하되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위원회는 작년 10월에 평가 작업을 마무리함. 애초 11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3월에 보고서를 발간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는 지난 7월말에서야 보고됨. 이렇게 지연됨에 따라 KISTEP이 평가위원회의 작업결과를 고의로 왜곡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 정책을 산하기관이 평가하다 보니 지나치게 눈치를 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각도 있음.

따라서 당초 계획과 달리 평가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시일이 오래 소요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어쨌든 지난 7월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NBIT 융합기술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 결과 활용도가 애매한 것이 사실임. 미국의 경우도 기술영향평가국(OTA :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이 1972년에 의회 내에 설립되어 기술영향평가 업무를 하다가 약 23년만에 결국 폐지된바, 투입비용에 비해서 결과 활용이 모호한 것도 폐지 원인 중의 하나라고 알려짐.

기술영향평가 실시 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한 것도 지적되고 있음. 2001년 관련 법규정 제정 이후 올해까지 고작 한 건의 기술영향평가를 한 것에 불과함. 기술영향평가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 필요.

기술영향평가 기관의 독립성과 평가위원들의 전문성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 KISTEP이 주무부처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구조에서 과연 독립적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 또한 기술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문제임. 기술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산업·과학계에서 참여한 평가위원과 시민단체에서 참여한 평가위원이 같은 기술을 놓고 극과 극의 시각차를 드러낸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기술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가들이 없다는 증거임.

[결론] 앞으로 KISTEP이 기술영향평가를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과 기술영향평가 전문가 양성 방안 강구할 필요  (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6.
홍 창 선		과학문화재단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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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Korea 운동,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 치밀한 기획과 장기적 추진계획 수립 필요 -

과학문화재단은「사이언스 코리아운동의 범사회적 추진을 위한 구심체 역할 수행」을 기관의 목표로써 표방하고 있음.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지난 4월 과학의 날을 기해서 선포식을 갖고 출범한바 있는 국민운동으로, 당시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로 공동의장단과 공동대표단을 구성하여 화려하게 출범하였음.

*공동의장 : 강신호 전경련회장, 정운찬 서울대총장, 윤송이 SKT 상무

*공동대표단 : 경제산업, 언론, 교육, 문화예술, 여성, 과학기술, 정부대표 총 21인

공동대표단은 지난 9월 2일이 되어서야 최초로 모임을 갖고 비로소 사이언스 코리아 10대 중점사업을 확정하였음. 문화재단에서 기관의 목표로까지 삼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 비해서는 4개월이 넘도록 활동이 없었다는 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임.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함.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과기부와 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도 높게 사고 있음. 다만, 기왕 야심 차게 추진하는 대단위 국민운동인 만큼 사전에 치밀한 기획과 확실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보다 실현가능하고 효과성 있는 국민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나, 기획이 그다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우려가 됨. 한 가지 예로, 지난 연말에 범부처 차원에서 과학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바 있으나,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뒤에 대대적으로 선포식을 거행하게 된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  이는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이 짧은 시간내에 갑작스럽게 기획·추진되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음. 차제에 제대로 기획하여 과학문화 창달 5개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계획대로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을 야심차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더욱이 과학기술부는 이 운동을 민간주도, 정부지원 형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하였음. 그런데, 최근 수년간 과학문화재단의 수입현황을 보면 정부지원액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체의 협찬실적은 정부지원액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음. 이런 분위기라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올해에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이 활발히 출범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 2001년 4월에 역시 과학의 날을 맞아 선포된 「사이언스 북 스타트」을 생각함. 이 역시 취지는 매우 훌륭하지만, 체계적인 기획 없이 갑자기 추진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민간주도를 원칙으로 한 점도 유사한 것 같음. 최초 발의대회 이후 1년 동안 당시 과기부 장·차관이 참석한 행사만도 8차례에 달할 정도로 요란하게 추진한 운동이었습니다만, 지금 그 운동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민간주도로 계속되고는 있지만, 과학도서를 기증받은 학교가 2001년 710개교, 2002년 414개교, 2003년 298개교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금년에는 200개교 정도에만 기증할 예정이라 함.

[당부]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이렇듯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잘 계획하여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림 (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6.
홍 창 선		과학문화재단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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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창달 5개년 계획, 실효성 있게 수정 필요

- 사이언스 코리아 계획 미반영 상태 -

지난 연말에 과학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9개 정부부처장관의 이름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음. 최근에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비전, 체계화된 계획이나 Road Map이 없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임. 과학문화 창달에 관한 중장기비전과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수립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큼.

다만, 금년도부터 새롭게 추진중인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틀에 맞추어 계획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음.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체적인 틀과 각 프로그램의 추진 로드맵을 보다 더 미세하게 조정될 필요, 무엇보다 예산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생각함. 기획예산처장관도 이 계획의 제출자로 되어 있으므로, 대략적으로나마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는 것이 차후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함. 더욱이 최근 기획예산처에서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폐지를 추진 중인데 금년도 과학문화재단 예산 181억원 중에서 169억을 이 기금에서 출연 중임. 만일 기금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과학문화창달 5개년계획에 예산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임. (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6.
홍 창 선		과학문화재단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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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창달을 위한 법·제도기반 구축

- R&D예산 중 일정비율 과학문화활동에 사용토록 -

작년도 과학문화예산은 총 454억원으로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0.86%에 불과했으나, 과기부는 2007년까지 이 비율을 3%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과학문화예산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과학문화활동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부문에서의 투자 확대 뿐만아니라 과학문화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과학문화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의 과학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중국은 지난 2002년 6월에 이미 과학기술보급법을 제정하여 정부와 사회 각층의 과학기술보급에 대한 임무 부여 및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유사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고, 한편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정부차원의 법률 제정계획과 주요골자 및 대략적인 추진일정 제시할 것을 요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