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 E L : 788-2138 / FAX : 788-3332 HOME : http://www.sheechin.org E-mail :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청 2004. 10. 15(금)

<질의요지>

● 제주도교육청 4급이상 일반직 여성공무원 단 한명도 없어…

• 2004년 7월 30일 현재, 제주도교육청 일반직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217명중 60명으로 약 27.6%를 차지하고 있지만,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35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단 1명(2.9%)뿐이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표> 제주도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2004. 7. 30)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5급	35	1	2.9
	6~9급	182	59	32.4
	계	217	60	27.6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34	0	0.0
	장학(연구)사	62	12	19.4
	계	96	12	12.5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172	75	27.6
합계		485	147	30.3

•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여성공무원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풀이 풍부한 교육분야에서부터 여성진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도내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마련 시급

• 제주도내,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체 275명중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교사가 전체 명 중 불과 5.8%인 16명밖에 되지 않으며, 게다가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1명도 없음.

●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확대해야…

• 제주도내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총 265명 중 23%인 62명만이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음. 이런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권에 해당함.

●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위해환경시설 절반이상 밀집…

• 제주도내 학교급별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총 575개 중 85.5%에 해당하는 492개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04년 상반기에만 벌써 83.3%가 허가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단란주점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73%정도의 심의 해제율을 보이고 있고, 유흥주점(74%), 여관(89.5%)등의 유흥 숙박업소가 심의 해제되는 등 여전히 높은 해제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중․고등학생보다도 판단력이 낮은 아이들이 위해환경 속에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보건교사 적어도 한 학교에 1명씩은 배치되어야…

• 2004 제주도의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42.3%에 불과하며, 이는 중학교에서는 급감하여 19.0%만이 배치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56.7%에 불과함. 또, 제주도 전체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총 178학교의 39.9%인 71명만이 배치되어 있음.

<표> 2004년 제주도내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연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2004년	104	44	42.3	42	8	19.0	30	17	56.7	2	2	100	178	71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