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관 - 박희태의원>

산재 인정기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공단 신뢰도 제고, 근로자 권익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 방법-

□행정소송 패소율은 감소, 소송건수는 증가

◦최근 5년간 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9년 1,908건이던 소송건수는 ’01년 2,321건, ‘03년 2,772건       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04. 8월말 현재에도 2,570건으로 전년동기    (2,418건)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전년수준을 웃    돌 것으로 전망.

-행정소송 패소율은 ‘99년 46.3%에서 ’01년 29.0%, ’04. 8월말 현재     18.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행정소송 처리결과

(건, %)

연도	접수	확 정 사 건 결 과						계류
		계	승소	패소	일부승소	취하등	패소율
‘99	1,908	797	329	369	12	87	46.3	1,111
‘00	2,003	796	408	300	17	71	37.7	1,207
‘01	2,321	770	430	223	27	90	29.0	1,551
‘02	2,502	852	481	204	21	146	23.9	1,650
‘03	2,772	1,044	646	238	22	138	22.8	1,728
‘04.8	2,570	601	379	112	12	98	18.6	1,969

□질의사항

①그동안 공단은 지속적으로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정비하고 보완    하여 왔다고는 하나, 이처럼 소송제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단의 산재인정 기준에 대한 근로자의 불신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②판단컨대, 소송에서 공단 패소로 결정될 경우 소송비용 문제는 차     치하더라도, 공단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패소율 감     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길게는 수년씩 소요되는 소송기간동안 재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만큼 행정소      송까지 가는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 내부규정에 맞춰 소극적으로 적용하던 산재 인정기준을     판례경향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최초 행정처분에서     부터 정확하고 명백한 처분을 내린다면 소송도 줄어들 것이며, 패     소율 또한 감소하여 공단의 신뢰도와 노동자 권익을 함께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근로복지공단 소관 - 박희태의원>

신용보증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용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지원사업은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    1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    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확대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체율 증가로 대위변제금 지급 크게 늘어

◦지난 ‘02년부터 시행된 동 사업은 ’04. 8월말 현재 총 110,996명에     3,899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강화로 ‘04. 8월말 현    재 보증지원을 받은 근로자 4,980명이 총 119억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경기전망도 어두운 만큼 연체율은 더욱 늘    어날 전망.

※신용보증사업 추진실적

(명, 백만원)

구분		‘02	‘03	‘04.8	계
신용보증지원	금액	149,798	121,516	118,605	389,919
	인원	39,697	37,007	34,292	110,996
대위변제지급	금액	708	5,408	14,950	21,066
채권회수액(율)		-	199(3.6%)	562(3.7%)	762(3.6%)

-이에 따라, 공단에서 근로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    금도 ‘02년 7억8천만원에 불과하였으나, ’03년 54억, ‘04. 8월말 현재    149억5천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증가추세에 따라 대위변제금도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재원 추가확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질의사항

◦저소득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용보    증지원사업이 향후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위변제금의 중    장기소요를 감안한 자금조성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나아가 원천적으로 부정수급 및 대위변제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    을 도입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동 사업이 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박희태의원>

기금안정화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 기금 적립금 규모 해마다 급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 중 의무고    용률 2%미만 고용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년의 경우, 수입이 1,643억원에 지출이 2,171원으로 528억원의 적    자를 기록하는 등 ‘99년도를 정점으로 해마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    에 따라 적립금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특    단의 대책이 없는 한 기금 운용이 불가능할 형편에 놓여 있음

※적립금 규모 추이 :

2,590(‘99)→2,300(’00)→1,705(‘01)→1,273(’02)→745(’03)→295억(‘04. 9현재)

-기금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주요수입을 의무고용률 미이행     사업주의 부담금에 의존함으로써 고용률이 증가하면 수입이 줄어     드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최근 고용률 증가에 따른 수입의 지속     적 감소와 고용장려금 지출의 증가에 기인함.

※민간부문 고용률 추이 : 0.40(‘91)→0.54(’98)→0.99(‘02)→1.08(’03)

※고용장려금 지급실적 : 396억(‘01)→817억(’02)→1,115억(‘03)

□질의사항

◦관련하여,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해 올해에는 추경 400억을 포함        한 4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내년도에 900억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등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지원    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차제에    기금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그동안 공단에서는 장애인 범주 및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일부 조    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    고 있는데, 기금고갈 원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    해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산재의료관리원 - 박희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