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젊은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 10
대 상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문 의	Tel.02-784-6169 Fax.788-3815	일 자	10.11

9. 30 역할분담합의는 땜질처방, 밥그릇싸움의 결정판!

● 준비없는 금융감독개편방안

● 금융감독기구 비효율 등 문제 심각

● 갈등관리(예방, 해결)시스템의 부재

● 시스템의 개편 시급하다.

● 금감위와 금감원간 분쟁조정은?

● 공적민간기구를 통해 독립성·전문성 확보해야

□ 배경(금융감독기구 개편안 진행경과)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금융감독기구의 변천 및 개편논의과정

- '98년 이전 :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신용금고담당)으로 감독기구 분산

- '98년 4월 :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 '99년 1월 : 금융감독원 설립(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통합)

- '00년 12월 : 기획예산처(장관 전윤철) 금융감독조직 혁신방안 제시

재경부 권한강화, 금감위/금감원 권한축소 통합(참고자료1)

- '04년 1월 : 감사원(원장 전윤철) 신용카드부실관련 금감위, 금감원 감사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에 착수

○ 2004년 7. 27,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에서  「금융감독 체계개편 및 운영혁신 방안」대통령에게 보고

- 기존 제도와 같이 재정경제부(정부조직)-금융감독위(정부조직)-금융감독원(특수법인)의 3원화된 조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감독총괄주체로 강화

- 금감위에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요구권 부여하고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탁업법 등 13개 금융시장 감독관련법의 시행령을 금감위의 감독규정으로 바꿈

- 금융감독원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감독업무는 상당부분 금감위로 이관하며 금감원은 검사업무에만 주력

○ 2004년 7. 30, 한나라당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 명의로 정책성명 발표

- 혁신위 안의 금융감독위원회 강화는 ‘금융감독을 정부조직으로 만드는 것’

- 금융감독을 정부조직에 맡기면 금감위는 훨씬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위 사무국은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음.

- 재경부 등의 관료들이 대거 금감위로 이동 관치금융의 온상이 될 것.

- 유신시대의 관치금융으로 돌아가려는 음모이며, 한국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개편방안 발표(8.13)

- 기본방향 : 중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확보

- 현 금융감독의 틀을 변경하지 않고 재경부·금감위·금감원간 역할분담 명확화로 업무혼선 및 피감독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 일상적 금융감독업무는 금감위가 전담, 재경부는 금융위기 관련 등 거시금융 정책사항에 관해 개입

-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재경부·금감위간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운영

- 금감위에 금융감독관련 법령 제·개정 요구권을 부여

- 금융감독관련 시행령 규정을 하위규정으로 대폭 위임

○ 금감위/금감원간 금융감독업무 역할분담 합의(9.30)

- 주안점 : 감사원·혁신위가 지적한 적법성, 책임성 및 금융회사 불편 등의 문제점 해소

금감위/금감원간 상호 긴밀한 협력과 조직혁신을 통해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양 기관의 현 인력규모를 감안한 현실성 있는 업무분담방안 마련

- 주요골자 : 금감원은 사실관계 조사·요건확인 등을 수행, 그 검토내용을 내부결재후 금감위에 송부

금감위는 이에 대해 법적·정책적 판단후 위원회 의결안건을 최종적으로 작성, 부의하는 것임

<표1. 금감위/금감원간 역할분담 합의 내용>

	기 존	합의안
금감위	①주요 정책현안 감독업무 수행(정부차원 대응필요사안, 금융시장·산업전반에 영향 미치는 사안) ②대부분의 공권력적 행위 중행정업무(접수·송부)	①주요 정책현안 감독업무 (금감원과 충분한 실무협의) ②공권력적 행위의 최종 법적·정책적 판단 ③의결사항에 대해 안건 작성·부의 ④금감원측 보고안건의 경우에도 금감위(사무국)로 사전통보
금감원	③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 ④공권력적 행위의 사실관계 확인·조사, 법적 판단 ⑤금감위 회의 안건 작성·상정을 사실상 주도	⑤법상 위임된 검사·제재업무를 수행 ⑥금감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확인 ⑦법상요건 충족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의결안을 금감위로 송부 ⑧보고안건 작성, 기타 금감위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업무수행.

* 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금융감독위원회의 9월 30일자 보도자료 ‘금감위/금감원간 금융감독업무 역할분담방안 마련’을 토대로 작성)

※ MOU 체결 배경 및 내용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97. 12) 당시 금융감독기구는 합의제 의결기구인 9인의 금감위와 이를 보좌하는 금감원으로 출범

- 국회 재경위에서 감독기구의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무원화 규정을 삭제하고 회계, 예산, 의사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금감위 출범후 공무원조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사무국화 되어 금감원과 업무중복 등 마찰을 빚어 공무원 조직과 금감원간에 MOU를 체결(2000. 1. 10)

<표2.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정부 기구화	금융감독청 신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통합, 재경부 산하 외청 신설
	금융부 신설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하여 별도의 금융부를 신설하고 금감원을 산하에 두는안
	공정거래위 유사 별도조직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재경부와 동등한 위상을 지닌 정부내 별도조직 신설
민간기구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한국은행과 유사한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설립

*출처 : 고진화의원실 국정감사자료

<표3. 각 기관/단체별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기관/단체명	개편방안	비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모델	정부조직
재경부	재경부-금융청	정부조직
금감위(사무국)	금감위(재경부 금융정책국 흡수)-금감원	정부조직
학계	한국은행 모델	공적민간조직
시민단체	한국은행 모델(참여연대는 방송위원회 모델)	공적민간조직
국제감독기구(IMF)	한국은행 모델	공적민간조직
금감원	한국은행 모델	공적민간조직

* 출처 :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자료

□ 문제점

1. 금융감독개편방안의 조율부족과 졸속발표

○ 정부혁신위의 8월 1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발표

- 당초 발표시간을 3시간이나 연기한 뒤 윤증현 금감위 위원장과 협의 끝에 수정하여 발표함.

- 지난 8월 25일 정무위 회의에서 금감원장은 고진화의원의 질의에 대해, 발표 30분 전에 내용을 듣고 조정 작업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표4. 혁신위 원안과 금감원장과의 조정후 안>

		혁신위 원안	협의후 최종안
업무 재조정	금감위	금감원 건의 등을 토대로 심의·의결과 관련된 공권력적 업무 담당	정책 및 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담당
	금감원	상시 감시 및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 등을 기초로 초안을 마련하여 금감위에 건의	상시감시 및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
금감위 사무국 인원		향후 업무량이 늘더라도 업무 효율화를 통해 현행 수준을 유지	현행수준을 유지,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간의 중복기능철폐

* 파이낸셜 타임즈 2004년 8월 23일자 내용 정리

○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협력과 관련하여

- 지난 8월 25일 정무위 회의 당시 윤증현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에서도 금감위/금감원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하지만, 9월 30일 금감위·금감원간 금융감독업무 역할분담안에 대한 위원회 의결당시, 상호합의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금감위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배포하였음.

- 10월 1일 금융감독원장과 직원간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금감위와 금감원간 상호협력에 앞장서야 될 위원장겸 원장이 오히려 상호불신과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전문가와 의견수렴 부족

○ 그동안 경실련 등의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관련단체 주도의 여러 공청회가 열린 바 있음.

○ 하지만,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 등에서는 거의 참석치 않아 반쪽 공청회로 전락된 경우가 많음.

○ 정부측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가 일부 있을 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됨.

○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조직과는 다른 다양한 현장의 견해를 듣기위한 것임.

○ 본 위원은 지난 8월 27일,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3.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의 변질(참고자료2)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97. 12) 금감위의 의사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동법 제15조 2항)을 삭제하고 조직과 기능을 확대(19명→70명)하여 감독원과 중복기능 수행

○ 금감위 출범 이후 금감위 공무원 조직의 지속적이고 편법적인 조직확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 등으로 중층화된 감독체계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감독의 비효율이 야기되었음.

○ 더욱이 공무원 조직의 확대는 이후 금감위의 정책결정 보조기능을 넘어서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본격 간섭, 개입하는 등 관치금융 구조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음.

<표5. 금감위 공무원 조직의 기능 및 정원 확대과정>

	출범당시 (1998.4.1)	1차 확대 (1999.5.24)	2차확대 (1999.12.31)	3차변경 (2001.2.14)	재경부개편안 (2001.4.6)
정원	19명	33명	61명	61명	70명
공무원 조직	-1실3과 •예산,회계,의사관리(기획행정실) •행정보좌업무에 국한	-1실5과 •법규총괄과,법규심사과 신설 •감독업무를 추가하여 사무국체제로 전환	-1실(3과)2관(6담당관)공보담당관 •감독법규관(법규총괄,법규1,법규2담당관),조정협력관(조정총괄,시장조사,국제협력 담당관)신설	-1실(3과)2국(6과)공보담당관,감독정책1국(감독정책과,은행감독과,시장조사과) •감독정책2국(증권감독과,보험감독과,비은행감독과)	-조사기획과 신설
조정 이유	-행정보조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	-재경부로부터 인·허가권 이양에 따라 재경부의 관련공무원 8명 이관	-해체되는 구조개혁단 인력 28명 흡수	-인력유지	-시장조사기획기능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확대
법률적 근거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제15조 1,2항 •금감위 조직은 금감위규칙에 따르고, 공무원정원은 대통령령(제15766호)으로 정함	-대통령령 제16323호 -정부조직법 부칙개정으로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15조를 개정 •금감위의 조직결정권한과 공무원 정원제한조항 삭제	-대통령령 제16677호 -업무중복 문제해결을 위해 금감위/금감원간 MOU체결 •금감위 사무국은 구조조정 및 거시금융업무 •금감원은 금융감독업무	-대통령령 제17130호 -감독정책국 체제로 전환 •재경부와 금감원의 구조와 유사한 개편으로 감독기능 접수 -금감위/금감원간 MOU파기	-대통령령 제1751호 -금감위/금감원 역할 재조정 -금감위는 감독정책기능, 금감원은 감독집행 및 검사기능 -증선위 기능 대폭 강화

※ 출처 : 2004. 5. 21. 김대식·윤석헌의 논문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4. 중복업무 수행에 따른 비효율 등 문제점 누적

○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비효율이 극에 달하고 있음.

○ 감독업무가 서로 중복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가운데 금융회사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었음.

○ 또한 기관간 견해 차이와 이해 부족, 정책조율 미흡 등으로 정책대응의 시의성을 상실하거나 업무영역 등에 대한 갈등으로 감독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었음.

○ 감독기구간 업무중복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카드사태에서 보듯 감독정책의 의사결정이 금감원, 금감위 사무국, 금감위(합의체), 재경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대응의 적시성을 상실하였으며, 중복업무 수행에 따른 피감기관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치논란이 재연되고 있음.

○ 특히,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은 조직변형과 개편논의 반복으로 상호 배타의식이 누적된 데다가 업무영역이 불분명하고 상호 역할분담이 불명확하여 내부적으로는 양 조직간의 갈등으로 인한 업무피로도가 가중되고 대외적으로는 감독기구에 대한 업계의 신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5.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으로 인한 문제

○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상급자인 금융감독원장을 감독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감사원 지적사항)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관련 주요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문제 발생함(감사원 지적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조와 직접 임금 등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음.(감사원 지적사항)

○ 특히, 금감원 직원들은 위원장 겸 원장이 감사원 특감결과에서나 조직개편 문제에서 금감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이정재 전 금감원장도 조직개편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금감원과 금감위 공무원 조직 양쪽 입장 사이에서 고민하다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6. 갈등관리(예방, 해결)시스템의 부재

○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책갈등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가) 기관간 협의 조정 메커니즘의 불완전, 나) 기관간 협의 조정 메커니즘의 실효성 결여, 다) 정책과정의 합리성 투명성 부족, 라) 권력의 불균형 등에 원인이 있음

○ 금감위와 금감원간에는 권한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중복이 있어 권한갈등과 관할경합이 일어나 정책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관할권의 불명확, 중복 등으로 인한 권한갈등과 정책혼선, 신규 과제의 처리나 조직개편 등에 따른 관할경합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처리, 조정할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금감위/금감원의 경우에도 원인을 진단하고 시스템을 조정하기보다는 문제의식이 희석화되고, 담당자의 해임 등으로 처리되며,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정책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설사 갈등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조정결과가 사후적으로 준수되지 않아 갈등이 종식되지 못하고 재연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금감위/금감원의 이러한 갈등이 합의안 도출 등으로 해결된 듯 하지만, 실제로 금감원측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적극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음.

○ 갈등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상시적 정보교환, 정책협의 활동 등을 통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정기제가 미흡함.

○ 주요 정책의 갈등영향을 사전에 예측, 모니터링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나 갈등예방대책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적 협의 조정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의 기획 및 수립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협의 없이 주무부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하는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정부기관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 정책과정의 합리성, 투명성 부족하여 갈등조정이 합리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정책과정의 투명성보다는 비밀주의 관행이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음.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의 기초가 될 정보와 지식을 공식적인 라인이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제한적인 소수 측근 인사 등 비공식라인(비선)에 의존할 경우 관련분야 실무자들간의 정보교환 및 정책조정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리게 됨

7. 공적민간기구의 필요성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과정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적 민간기구화를 주장하여 왔음. 특히, 혁신안 개편안 발표 직후 경제학자 103인은 근본적 개편 없는 정부안에 대해 비판하고 공적 민간 통합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한 바 있음.

○ 바람직한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하여 학계, 시민단체, 금융계 등에서는 공적 민간통합기구 내지 단기적으로 이원체제를 유지하되 금감위 하부의 공무원 조직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참고사항

1. 2004. 5. 21 한국증권학회 등 5개 학회 심포지움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효율을 높이고, 공적민간기구화로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2. 2004. 5. 25 경실련에서 전국금융전문가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5%가 금융감독기구 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그 중 99.2%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함.

3. 2004. 6. 8 참여연대는 금감위 사무국의 금융감독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여 금감위는 의결기구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금감위에 법령 제·개정 제안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밝힘.

4. 2004. 8. 16 경실련에서 100인의 경제학자들(총 103명의 경제학자 서명)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민간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

※ 금감원의 공적민간기구화 입장('04. 2. 19 감사원 제출자료)

○ 재경부와 통합감독기구(금감위+금감원)로 체계 단순화

○ 공적민간기구의 타당성

- 관치금융 예방 : 정부조직화시 금융감독이 거시경제·금융정책의 수단으로 전락

-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관치금융은 악재로 작용

- 국제추세에 부합 : '90년대 중반부터 국제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강조하는 추세

- 감독인력의 전문성 확보용이 : 경직적인 예산과 순환보직 등의 인력운용으로는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

- 정부부담 완화 : 금융사고 및 감독실패시 정부와 여당이 직접 그 책임을 부담

8. 시스템개편없이 소프트웨어만...

○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작전이 필요할 때 작전을 세우면 이미 너무 늦다. 꽃이 필요한 순간에 꽃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언제나 꿈을 가진 사람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하여 땅속에 미리 씨앗들을 버리듯이 묻어 놓아야 한다.”라고 최명희작가의 ‘혼불’을 인용한 바 있음.

○ 금융감독체제의 소위 ‘하드웨어’ 즉,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개편없이는 미봉책과 일시적 봉합수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윤증현 위원장도 지난 8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감독체제와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소위 ‘하드웨어’라고 표현하며, 그런 근본적인 지배구조에 접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밝힌 바 있음.

○ 7월 2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8월 13일 발표한 ‘금융감독 운영체제 혁신방안’, 더 나아가 6월 8일 「금융감독체제 개편 관련」보고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등에서 ‘금융감독기능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시스템개편보다는 우선 소프트웨어 개혁과 기능상의 운영혁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한정된 만큼 금감위원장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임.

○ 하지만,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편 이외의 대책은 장마비가 내리는데, 우산 하나 장만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임.

9. 금감위와 금감원간 기능조정과정에서 윤증현 위원장의 ‘갈지자’ 행태

○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금감위(사무국)에서 인력결원이 생길 때는 민간인 전문가로 충원하며, 현재 금감위(사무국) 정원인 70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2004년 9월 30일 발표된 합의에서 금감위/금감원간 사무협의체는 현재 금감위에 파견되어있는 금감원 직원 7명을 복귀시키고, 이를 공무원으로 충원키로 구두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 안건 상정(밥그릇 싸움)에 대해 잦은 태도변경으로 금감위/금감원간 불협화음 확대

- 9.17 : 안건상정 절차에 대해 상호서명

- 9.30 : 임시 금감위 부의 및 보도자료 배포(금감원과 사전협의 없었음)

금감원 직원 반발

금감원 부원장과 기조국장이 안건설명주체 구체화(부의한 곳에서 주도)

- 10.1 : 금감위 공무원, 원장실을 집단 방문하여 안건설명은 금감위 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

금감원 직원대표 원장면담.(금감위와 금감원중 위원장이 지정하여 설명)

금감원 국·실장 회의에서 안건을 부의한 곳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건의

- 10.2 : 안건상정시 안건을 작성한 주체가 설명키로 함.

□ 정책대안

○ 지금 진행중인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3～4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 왔음.

○ 그 논의의 핵심에는 언제나 행정권 주체 논란이 있어 왔으며, 최근 감사원 특감결과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발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개편논의 역시 그 핵심은 금융감독 규제 또는 감독의 권한 행사주체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

○ 또한 금감위 공무원 조직과 금감원간 실무협의에서도 금융감독 규제 또는 감독권한이 정부에 있느냐, 아니면 공적민간기구인 금감원도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음.

○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감독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입장은 안중에도 없이 언제나 감독서비스 공급자, 즉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권 주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불필요한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생각됨.

○ 감독권 등 행정권 행사주체 문제는 우리의 고유한 금융문화와 현실적 필요성, 금융감독기능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할 중요한 사항이지 이해당사자간 밥그릇 싸움의 명분으로 악용될 사소한 문제는 아님.

1. 시민단체·학계·금융계 등을 총망라한 여론수렴의 장 열어야

○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시장의 감독과 관련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학계, 금융계 등을 총망라한 여론수렴의 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금번의 정부안도 학계, 금융계, 시민단체 등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동떨어져 있으며,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편의주의’의 개편방안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2. 금융감독조직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완전민간기구화를 최종목표로 삼아야

○ 금융감독조직을 관료조직화 안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음. 금융산업의 발전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에서 관료조직의 경직적 예산운영과 조직구조에서는 시장수준의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임.

○ 또한 공무원조직은 민간기구에 비해 보다 높은 책임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감독기구가 정부조직화 할 경우,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관료들이 공무원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요직을 장악함은 물론, 금융감독기구가 감독정책을 여타 경제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이 일고 있음.

○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제시하는 국제금융감독기구 원칙에도 어긋하는 것임

※ 국제금융감독기구 원칙 : 감독기관은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역할수행과 권한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기구의 완전민간기구화를 장기적, 전략적 목표로 삼고, 민간기구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과도기에는 금감위 사무국의 금융감독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Jeffrey Carmichael(김홍범 교수의 논문 ‘금융감독기구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재인용)

: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에 따른 후속반응으로 규제기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개혁을 하는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규제상의 단점은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다. 새로운 구조가 새로운 규제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좀더 적절한 구조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더 나은 규제는 더욱 강력한 법률(stronger laws), 더 나은 소양을 갖춘 스텝(better-trained staff), 그리고 더 나은 법규집행(better enforcement)에서 나온다. 어떤 나라든 규제기구의 구조를 땜질하는 것만으로 과거의 단점이 저절로 고쳐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나라는 과거의 위기를 또다시 겪게끔 되어 있다.”

[참고자료 1]

생산일: 2001.4.6

報  道  資  料

제목: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 마련

主要內容

□ 정부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위해 Task Force팀의 시안 마련, 공청회 개최, 민관합동의 ‘금융감독조직혁신위원회’의 6차례 회의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후

ㅇ 이에 기초하여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유관기관간의 합리적인 기능조정을 위해 거시금융정책 논의를 위한 ‘금융정책협의회’를 ‘금융유관기관협의회’로 확대개편함으로써 금융감독․검사업무에 관한 기관간의 업무조정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고,

ㅇ 위기관리시 재경부에 구조조정 총괄기능을 부여하며,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를 활성화

□ 금감위․금감원의 조직개편은 포괄적 금융감독체제로 전환된지 3년도 안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금감위는 감독정책기능, 금감원은 감독집행․검사기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편

□ 금감원은 감독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산등록대상 임직원 범위 확대 등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를 새로이 강화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 : 별첨>

보도자료 생산과: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500-5341～3)

財 政 經 濟 部   公報官

[참고자료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정부제출안 (97.8)	수정가결 (97.12.31) [제정설치법]	제1차 개정 (99.5.24) [정부조직법 부칙]
第15條(事務局의 設置) 金融監督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공정거래법 제47조(사무처의 설치)와 동일한 조문형태	第15條(組織 ․ 規則) ①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金融監督委員會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豫算 ․ 會計 및 議事管理機能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公務員을 둘 수 있다. ※사무국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 조직을 최소화(②항)하는 대신 금감원이 위원회(금감위,증선위) 업무를 보좌하도록 함(제37조 제3호 신설) ③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은 金融監督委員會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의 豫算 기타 行政事務를 總括한다.	第15條(組織 등) ①金融監督委員會의 組織 및 定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削除> ※법 제정시 취지를 무시하고 (②항 삭제 및 ①항 개정) 공무원조직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작업을 통해 법개정일과 동일자(99.5.24)로 「금감위직제」(대통령령-행정입법)를 제정 ③ (좌 동)

정부제출안 (97.8)	수정가결 (97.12.31) [제정설치법]	제1차 개정 (99.5.24) [정부조직법 부칙]
第16條(組織․規則 등) ①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金融監督委員會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②이 法과 다른 法令에 規定된 것외에 金融監督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第37條(業務) 金融監督院은 이 法과 다른 法令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弟38條 各號의 機關의 業務 및 財産狀況에 대한 檢査 2. 弟1號의 檢査結果에 따른 이 法 과 다음 法令의 規則에 의한 制裁. 3. 기타 이 法과 다른 法令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業務	第16條(운영 등) 이 法과 다른 法令에 있는 規定된 것외에 金融監督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第37條(業務) 金融監督院은 이 法과 다른 法令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좌동) 2. (좌동) 3. 第2號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 및 證券先物委員會의 業務補佐 <신설> 4. (좌동)	第16條(운영 등) (좌동) 第37條(業務) 金融監督院은 이 法과 다른 法令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