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7(목) 관 세 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311호, 전화788-2894, 담당: 김용석보좌관

국회의원  김 진 표

(열린우리당, 수원영통)

◆ 질 의 요 지 ◆

■ 수출입통관 물류혁신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 확보해야

- 금년도 수출입통관 물류시스템 혁신과제 중 10개 분야 진도율 부진

■ 관세체납은 증가하는데, 체납회수 및 결손회수 실적은 저조

- 결손액 회수를 철저히 하여 국가채권 소멸 방지해야

■ 승객정보 사전확인제도(APIS) 실효성 강화해야

- 전문인력 및 장비 보강으로 우범여행자 선별율 높여야

■ 수출업체에 대한 과다환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 환급 후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 환치기 수법에 의한 재산도피 방지 대책 강화해야

-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조사범위 확대해야

수출입통관 물류혁신으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 금년도 수출입통관 물류시스템 혁신과제 중 10개 분야 진도율 부진

□ 관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동북아 물류중심지화」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수출입통관 물류시스템 혁신사업”을추진중에 있으나, 혁신과제중 10개 분야의 진도율이 저조해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임.

∘최근 동북아 지역 경제비중이 확대 되고,

→ 세계물동량 대비 : ‘97년 27% → ’06년 30%

∘아시아 각국이 자국공항을 세계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 중  국 : “상해시외국인투자촉진중심화지구”

싱가폴 : “지식기반산업 중심지화 추진”

홍  콩 : “비지니스 중심지화 추진”

일  본 : “간사이공항 확장 추진 등”

∘우리나라의 화물처리 지연에 따른 국가물류비용이 주요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 화물처리시간 과다 소요 : ‘98 14.8일 →’01 8.8일 →‘04 9.6일

→ 국가물류비 과다

< 물류비 현황 >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GDP대비 (%)	12.4	9.5	9.6
기업물류비 (매출액 대비)	11.1	9.2	5.5

∘관세청이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출입물류시스템 혁신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여타 경쟁국에게 동북아 물류중심 기능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공항과 항만을 물류거점으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님.

∘우리의 최대 경쟁국을 떠오른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성장한 후 이제는 물류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공항만의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폴․홍콩 등은 이미 자유항을 무기로 적극적인 화물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세계적인 물류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항만시설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부두적체 등으로 인해 항만 경쟁력이 약화되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의 발전 전략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경쟁국들보다 먼저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확충이라는 하드웨어(H/W)적인 측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신속하고 편리한 물류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지원 등 소프트웨어(S/W)측면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임.

∘그 동안 관세청에서는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되기까지 세관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UN이 권고하는 4시간 보다 훨씬 빠른 1시간 30분대의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수입화물의 입하에서 수입통관까지의 화물처리시간은 여전히 일본 등 경쟁국보다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초일류세관 2차년도의 핵심과제인 화물처리 단축 개선사업(9시간 →7.5시간)은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수출입 및 환적화물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추진중인 입항전 화물 신고확대나 적하목록 조기입수체계 구축 등 10개분야의 개혁과제의 진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7월부터 전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한 통관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확대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체납은 매년 증가, 체납회수 및 결손회수 실적은 저조

-2000년 이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회수대책 강화해야

□ 관세청의 2004년도 세입총액은 30조391억원으로 이는 총 국세수입 122조 688억원의 24.6%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관세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체납회수 및 결손 후 회수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관세체납 발생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8월말 현재 1,250억원으로 이미 2002년 체납발생액 1,139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이 기간 중 관세체납 발생액 누계는 5,767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835억원으로, 회수율은 약 66%에 그치고 있고,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결손처리한 누계금액은 525억원인 반면 결손후 회수액은 전무한 상태임.

<연도별 체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체납발생액	73,249	112,853	113,957	151,078	125,631
체납회수액	39,656	61,568	69,096	113,720	83,534
결손처리액 (누 계)	6,508 (6,508)	11,288 (18,335)	496 (18,831)	10,760 (29,591)	22,931 (52,521)
결손잔액	6,058	11,288	496	10,760	22,930
연말체납액	168,620	219,905	264,756	302,114	344,211

※연말체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금액임

□ 이처럼 관세체납 발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가 부진하여 결손처리가 늘어나게 되면 이는 결국 국가채권의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결손처리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서 울	인천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2000년도	4,396	-	1,528	42	92	-	6,058
2001년도	7,756	-	1,439	1,868	171	-	11,288
2002년도	-	-	400	79	-	-	496
2003년도	2,595	5	1,946	2,428	-	3,786	10,760
2004년6월	3,133	703	9,354	6,348	-	3,385	22,923

※ 결손처리 후 회수실적은 없음

∘관세체납액이 2001년을 기점으로 매년 1,000억원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 체납잔액도 3,44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처럼 관세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2001년 이후 급증한 관세체납액은 2006년도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후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결손액 회수를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승객정보 사전확인제도(APIS) 실효성 강화해야

-전문인력 및 장비 보강으로 우범여행자 선별율 높여야

□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는 공항을 통과하는 승객정보를 사전에 입수․분석하여 우범여행자 선별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반 여행객은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도입한 제도임.

∘통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 여행객에게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APIS제도에 따른 휴대품 검사시 적발율을 보면 다른 선별방식(20%)보다 더 높아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시 도입한 이래 최근까지 적발실적으로 보면 검사대상 선별자의 약 28%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APIS에 의한 검사대상 선별 및 적발실적 추이>

구 분	검사대상선별자수(A)	휴대품유치건수 (B)	조사의뢰 건수 (C)	면세건수	적발율(%)
					유치 (B/A)	조사의뢰 (C/A)	계
‘01.4~12월	9,358	3,371	126	5,861	36.0	1.3	37.3
‘02년	18,961	4,863	103	13,995	25.6	0.5	26.1
‘03년	26,520	7,132	95	19,293	26.9	0.4	27.3
04.1~4월	9,503	2,647	40	6,816	27.9	0.4	28.3

□ 이와 같은 운영실적에 비춰봤을 때 APIS 도입의 효과는 인정받고 있으나,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항공사를 통한 여행자 정보 입수율이 완벽하지 못하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김해, 제주세관에 여행자 정보 분석팀 인원이 27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우범자의 효율적 선별을 위한 운영체제는 미흡한 실정임.

<세관별 APIS 담당직원 현원 현황>

구 분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제주세관
‘01년	24명	-	-
‘02년	26명	2명	2명
‘03년	22명	3명	3명
‘04년8월	21명	3명	3명

□ 최근 이슬람 테러단체인 알카에다가 우리나라에 테러공격을 경고해온 상황에서 공항과 항만에 대한 안보감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우범 여행자들을 선별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음.

∘따라서 우범여행자 선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행자정보 분석팀의 인원을 확대하고, 분석팀의 정보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프로그램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업체에 대한 과다환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 환급 후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해야

□ 관세청이 수출업체의 과다환급으로 추징한 실적이 2002년 134억원, 2003년 274억원, 2004년 8월말 현재 113억원으로서 과다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세청은 2000년부터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환급신청서를 처리할 때 서류 없이 컴퓨터 화면으로 처리하는 P/L(Paperless)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음.

∘그 결과 2004년도 8월말 현재 전체 환급건수의 75%인 약 17만여건을 P/L로 처리하고 있고, 또한 지난 1997년 7월부터는 일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해서만 업체 스스로가 양을 계산하도록 하는 자율소요량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오다가,

∘2000년 1월부터는 이를 전면 확대하여 모든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 자율소요량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돕기 위해 도입한 이런 시스템들을 일부업체가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부당하게 환급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3년간 과다환급금 추징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1～8월)
금액	134	274	113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수출통관절차나 환급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으므로, 환급 후에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환급 후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과다환급 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환치기 수법에 의한 재산도피 방지 대책 강화해야

-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조사대상 범위 확대해야

□ 지난 2001년 제2단계 외환 자유화 시행 후 불법외환 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산의 외국반출을 목적으로 하는 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세청은 매년 늘어나는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 외환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을 보면 2002년도 1,159건에 5조2,56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되어 사회문제가 된 후에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금년 8월말 현재 이미 3조319억원에 달하고 있음.

□ 특히 과거 환치기의 목적은 대부분 수출입 물품대금 지급이나 관세 포탈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재산도피나 자금세탁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예방대책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음.

<외환사범 유형별 단속실적>

(단위:건,억원)

구분	수법	‘00년		‘01년		‘02년		‘’03년		‘04.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급	무역가장을 통한 지급	2	2,449	5	6,344	5	23,259	2	17	3	302
	기한내 채권미회수	14	2,616	10	1,197	15	3,395	17	8,912	11	1,878
	외국환은행을 통하지않은 지급	165	597	238	772	407	1,046	490	1,915	594	2,567
	출국시 미신고 휴대반출	47	73	364	420	574	260	647	314	440	196
	기 타	4	1,192	7	2,103	17	330	22	2,683	24	2,912
	소 계	216	7,527	624	10,836	1,018	28,290	1,178	13,841	1,072	7,855
영수	무역가장을 통한 영수	2	2,636	1	3,498	1	18,714	-	-	-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영수	13	71	17	106	29	423	37	922	46	601
	입국시 미신고 휴대반입	8	48	56	144	49	255	46	79	22	34
	기 타	11	3,076	21	7,897	16	247	11	733	3	29
	소 계	34	5,831	95	11,645	95	19,639	94	1,734	71	664
상계	신고의무 미이행 상계	9	685	17	197	26	2,321	27	4,702	29	9,566
기 타		4	132	7	399	20	2,315	12	1,756	22	12,233
합 계		263	14,175	743	23,077	1,159	52,565	1,311	22,033	1,194	30,319

∘최근 불법외환거래자들이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의 명의로 계좌를 나눠 국외로 외화를 반출하는 지능적인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어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행경비나 외환송금 정보를 정밀히 분석하는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환치기 계좌 입출금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