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갈수록 줄어, 부실평가 우려

□01년 210일서 □04년 70일로 단축

골프장의 생태계파괴는 KEI의 환경영향평가부 정책보고서에서 입증.

추가 건설될 골프장에 대해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해야.

□ 환경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 협의기간이 □02년 146일, □03년 115일, □04년 70일로 3년사이에 3배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환경평가의 부실이 우려됨.

년도	골프장 수	소요일 합계	평균
2001년	3개	629 일	210 일
2002년	6개	874 일	146 일
2003년	5개	574 일	115 일
2004년	5개	351 일	70 일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확연히 줄어든 것은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골프장건설규제완화 방침에 환경부가 부응하기 위해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 이같이 급격하게 협의 기간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평가부는  지난 □03년 [골프장 운영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발표를 통해 경기도 골프장의 22%가 있는 용인시와 같이 골프장이 특정지역에 밀집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축소하여 밀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바 있음.

□ 본 위원도 골프장은 개체수 현존량의 변화, 서식지의 변화, 하천의 생태계를 단절하는 등. 골프장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었으므로, 환경부는 골프장 건설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환경보전을 위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힘있게 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 한편, 정부는 골프장건설 촉진정책에 대한 당위성으로 연간 해외 골프 여행객수가 30만명에 달하고 해외여행 관련 지출경비는 년간 1조원을 상회(추정)한다는 것과 대한 상공회의소가 250개의 골프장을 추가 건설할 경우 약 27조원의 경기 진작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바 있음.

□ 본 위원은 해외 골프 여행객들 중 동절기(12,1,2월) 3달간 출국자 수가 약 48.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골프장을 많이 건설한다고 해도 과연 겨울철 국내에서 골프를 치지 못해 해외로 출국하는 발길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 의문.

구분	(동절기) 12월, 1월, 2월 출국자		연간 총 출국자	비 고
□00	20,234 명 (49.49%)	4	40,940 명
□01	24,962 명 (45.64%)		54,697 명
□02	43,829 명 (47.06%)		93,135 명
□03	59,674 명 (50.9%)		117,167 명

[최근 4년간 월별 골프채 휴대반출자 현황]

[자료출처: 관세청 공보관실 □04.02.07]

□ 장관은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일련의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아울러 현재 환경부는 전략환경평가개념을 도입해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성을 분석하고 입지의 타당성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하고 하고 있는데 타 부처의 반대로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위원은 장관께서 대통령께 이 정책의 중요성과 순기능을 적극 설명하고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과 입장은 무엇인가?

□ 또, 골프장촉진정책의 문제도 사전에 정책평가를 공동으로 함으로서 골프장 인.허가의 절차상 문제에서 중복되는 단계를 간소화 할 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골프장증설정책을 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