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4. 10. 21)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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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의 수산물은 과연 안전한가!!!

◉ 현황

요즘 언론에서는 시화호에 숭어가 넘치고 새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시화호의 환경이 아주 개선된 것처럼 앞 다투어 보도되고 있음.

시화호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음은 환영할 사항이나 환경에만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사람들은 마치 시화호의 수산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움.

현재 시화호는 어업보상완료 및 산입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시화호에 가보면 숭어 등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음. 실제 본위원이 시화호에 갔을 때도 동네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망으로 숭어 치어들을 낚고 있었고 놀라운 점은 잡은 물고기를 회로 먹거나 숯불에 살짝 익혀 먹고 있었음.

◉ 문제되는 점

1. 여전히 수질은 Ⅲ등급

올해 해양수산부 시화호 수질분석 현황을 보면 시화호 표층 수질이 COD기준 최하 4.70(mg/L), 최고 18.10(mg/L)으로 여전히 Ⅲ등급이고 수질만을 따질 때 1～2년 전보다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음.

※ 2004년 시화호 표층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

2004. 2			2004. 5			2004. 8
1	2	3	1	2	3	1	2	3
7.17	6.78	4.99	18.10	6.30	4.70	4.78	6.61	6.97

2004년에도 총질소(TN), 총인(TP) 등이 대부분 해역에서 Ⅲ등급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시화호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 평균(2003. 1～2004. 8)

2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4 2	5	8
2.76	8.03	5.93	5.2	5.06	5.0	5.26	16.6	7.66	11.46	21.66	14.7	5.23	7.22	4.64

2. 시화호 내 수산물 중금속 농도 분석결과

열린우리당 김영주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04. 8. 30 ～ 9. 8일에 걸쳐 의뢰한 시화호 내 물고기 5종에 대한 중금속 농도 분석결과 대부분 0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본의원이 시화호 숭어를 잡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농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공전의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치나 납 0.1ppm(기준 2.0ppm이하), 수은 0.01ppm(기준 0.5ppm)이 검출되었음.

3. 왜 시화호 수산물의 안전성은 언급을 안 하는가?

작년까지는 환경부가 매월 시화호의 수질을 분석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해양수산부로 수질분석 주관기관이 이관되었고 해양수산부는 분기별로 1년에 4번만 수질을 분석하고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시화호 수산물의 안정성 검사를 한번도 의뢰한 적이 없음.

‘현재까지는 시화호 수산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없음’이라는 푯말 등 최소한의 주의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

4. 특히 오염이 심한 상류 부분

방조제 가까운 해역에서는 드나드는 해수 때문에 비교적 수질은 좋은 편이나 시화호 상류 부분 해역은 아직도 눈에 보일 정도로 매우 오염된 곳이 많음. 오염원인 저질토가 아직도 호수바닥에 남아있어 혼탁하고 초록색 이끼들이 끼어있었음.

◈ 질의

1. 시화호에 ‘시화호 수산물 주의’라는 푯말 하나 없는데 장관은 현재 시화호의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해양수산부는 2001년 7월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2006년까지 시화호 평균수질을 Ⅱ등급(COD 2.0ppm)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3. 최근 시화호의 환경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자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계획은?

한․중어업협정, 결국 우리의 전통적 어장인

양쯔강 수역을 고스란히 중국에 바친 셈.

◉ 2000년 한․중어업협정

8월 2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한 서해와 남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타결함.

8월 3일 정식서명한 한․중어업협정의 골자는 중국이 서해 5도 특정 금지구역을 존중하는 대신 우리나라가 양쯔강 조업을 단계적으로 포기하는 데 있음.

◉ 양쯔강 수역내 조업

한국측이 양보를 했다고 문제가 되었던 북위 30도40분에서 북위31도50분에 위치한 양쯔강 수역내 조업문제는 협정발효 후 일정한 유예기간동안 한국어선들이 조업을 하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철수하고 이 수역 자원상황이 호전되면 재조업을 하기로 합의함.

2001년 2월 16일 해양수산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양쯔강 연안에서 협정 발효후 1년간은 현행조업을 유지하되 그 후 1～2년 사이에는 저인망․안강망 어선은 50%, 기타 업종은 30%를 줄이고 그 후엔 이 구역 어족자원 상태에 따라 조업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중국과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힘.

양국은 비공개 양해각서를 통해 2001. 6. 30～2003. 6. 29일 까지는 양쯔강 수역내 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합의함.

첫해는 650척, 두 번째 해에는 399척 입어하는 등 단계적으로 입어 어선수를 줄여갔으며 2003년 6월 30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어선들이 양쯔강 수역내에서 조업을 하지 않고 있음.

◉ 한․중어업협정 발효이후 서해 5도 특정금지구역 중국어선 나포현황

※ 년도별, 월별 단속실적(한․중어업협정 2001. 6. 30 발효 이후)

(단위 : 척)

년도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1	8									4	3	1
02	15				3	5	4				2		1
03	115					17	25	5	7	22	17	17	5
04. 9말	71	4		21	18	15	4	1	3	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해 5도 특정금지구역에서 매년 중국어선 나포 수가 급증하고 잇으며 최근에는 특정 월에 집중되지 않고 일년 내내 꾸준하게 중국 어선들이 침범하고 있음.

중국 어선들은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50～500척씩 무리를 지어 월선조업을 하고 있음. 결국 우리나라는 양쯔강 수역을 포기하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

◉ 문제점

1. 항의로만 일관하는 해양수산부

양국은 한․중어업협정 이후 매년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협정 관련 협상을 하고 있으나 주로 양국어선의 상대국EEZ 입어규모를 결정하는데 치중하고 있음.

협상과정 중 중국의 서해 5도 특정금지구역에서의 불법조업 문제를 양쯔강 수역내 조업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다른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중국 당국 자체가 철저한 단속을 하게했어야 하나 단지 항의로만 끝나고 있음.

2. 우리 어선의 양쯔강 조업

우리나라 어선들은 한․중어업협정 이전에는 양쯔강 수역에서 연평균 2만4,000톤의 어획량을 획득하였음.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자원상황이 호전되면 재조업을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는 하나 ‘자원상황이 호전되었다는 것’은 기준이 없고 대단히 주관적인 것임. 따라서 전통적인 우리어장인 양쯔강 하구의 조업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

한․중어업협정 이후의 협상에서는 ‘자원상황이 호전되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협상을 시도하지 않고 있음.

3. 북한의 허락에 의한 특정금지구역 북쪽 조업으로 단속도 더욱 힘들어짐.

인천 해양경찰서는 북한의 신항수산이라는 업체가 중국어선들에 한 달에 3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입어를 허락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어민들도 중국 어선들이 낮에는 북한 쪽 어항인 NLL 북쪽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조업을 하는 것은 북한의 허락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음.

중국 어선들은 남북을 교묘히 ‘왔다갔다’하며 단속을 피하고 있음.

◈ 질의

1.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11월에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특정금지구역 침범과 관련 중국이 자체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게 만드는 해양수산부의 협상전략은?

2. 한․중어업협정 발효이후 3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전통적 어장인 양쯔강 수역을 잃은 반면 중국은 여전히 서해5도 특정금지구역에서 수백척씩 떼를 지어 조업을 하고 있음.

정부가 내세운 한․중어업협정의 득실 즉, 양쯔강 수역의 어획량 2만4,000톤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 어선에 의한 특정금지구역 내 23만여톤의 어업손실을 줄였다는 논리가 헛된 논리임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향후 특정금지구역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큰 틀에서 수협중앙회를 감독하라!!!

◉ 현황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일선수협 특별감사 결과 조합장 改選조치는 3명(옹진, 약산, 여수조합장)을 포함한 총 2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음.

최근 해양수산부의 일선수협 행정처분과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들이 항의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의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률적 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1조(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 및 조합협의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163조의2(권한의 위임․위탁)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산협동조합에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문제점

1. 절차를 무시해서 재판에서 패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이복한 여수조합장이 낸 ‘조합장 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받아 들여 여수 조합장 개선명령을 취소토록 했음.

서울고등법원은 해양수산부가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이복한 조합장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조합장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음.  정부는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음.

여수조합장이 자진사퇴하고 종결되었지만 일선 조합에선 “해양수산부가 조합장을 무시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 청문절차도 없이 행정처분을 할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2. 재판과정인데 당선취소 처분

해양수산부는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협중앙회 신숙문 상임감사에 대하여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법 및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당선 취소했음.

신숙문 감사는 “해양수산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저의를 알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함.

3. 해수부의 ‘눈치보기 행정’

통영어류양식수협장과 이사2명의 6개월 직무정지를 조합원 22명의 거친 항의에 10일 만에 해제

일선수협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고도 파장을 우려해 정상적인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하반기 일선수협 특별감사는 슬며시 발을 빼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넘김.

4. 툭하면 나오는 해수부의 월권행위

해양수산부가 제17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있어 차기 회장 등에 대한 인물과 자질까지 거론하면서 개혁을 요구하여 관련 일각에서는 월권이자 깊숙한 선거개입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음.

상임감사 선거와 관련해서도 제 1금융권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물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기존의 조합장출신이나 수협맨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의 참여를 위해 공개모집을 채택하기로 했음.

또한 최근 노량진수산시장 사장선임과 관련, 수협중앙회에 사장 대상자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파문을 일으킴.

노량진수산시장 사장 선임은 해양수산부 승인 사항도 아닌데 사장이 선임되기도 전에 대상자 이력서 제출을 요구했음.

◈ 질의

1. 현재 해양수산부는 수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때 너무 작은 일에도 일일이 간섭하여 일선수협이나 어업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음.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2. 해양수산부는 큰 틀에서 수협의 방향과 개혁을 선도하는 차원으로 감독을 하고 작은 부분들은 수협법 제163조의2에 의거 중앙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