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한국교직원공제회 질의자료
2004. 10. 8(금)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교육문화회관의 예산관리 부적정

대교개발주식회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회사로서 전국 63만명의 공제회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및 기금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반기업보다 예산기준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교육문화회관은 일부 예산이 부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교육문화회관의 경우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우개선비, 생산성장려비 등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전용 집행하였음.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성격의 인건비 예산임에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경주교육문화회관의 경우 예산을 초과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없이 지급임차료, 제수수료, 감사비 등 1억2천4백만원을 초과 집행하였음.

질 의)

대교개발주식회사 예산 편성시 예측가능한 경상적 성격의 예산은 예비비가 아닌 본 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예산을 초과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관련 규정과 예산총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집행하였음.

따라서, 출자회사 관리 감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공제회」대출 이율, 시중은행보다 높은 7%

공제회의 대출은 회원의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공제회>의 대출은 지난 8월말 현재 전체 자산 10조 5,959억원 중 3조 2,070억원으로 30.3%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0년 23.3%에서 7%가 증가한 수치이며 금액으로도 1조 4,649억원이 증가한 것임.

반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의 비중은 66.4%에서 50.2%로 감소하였음.

이는 2000년도 이후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가증권 수입의 감소를 회원을 대상으로 한 대여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자 한 공제회의 투자전략이 아니었나 의심됨.

대여이율 측면에서도, 현재 <공제회>의 7.0%는 신한은행 공무원우대 대출과 국민은행 담보대출이율 약5.5%와, 공무원 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대출금리 6.5% 보다 0.5%에서 1.5% 높은 수준임.

그 결과 2004년 8월말 현재 수익현황을 보면,

유가증권 운용수익률이 5.62%인 반면 대여이율이 7%로 대여가 공제회의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음.

또한, 교직원의 재직기간, 연봉수준 등의 신용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신용도가 좋은 회원에게도 높은 대여 이율을 적용하여 공제회의 수익을 도모하고 있음.

질의)

본 의원은 <공제회>가 회원의 복지 증대차원에서 대여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제회>의 입장은?

채권 부실화 방지대책 필요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교직원공제회는 SK네트웍스와 관련하여 2003년말 현재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총 500억원을 투자하였음.

그러나, 2003년말 결산시에는 3,063백만원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처리하였고, 2004년 5월 19일에 채권재조정 약정 체결을 하여 149억원만 회수하고 351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임.

채권 투자는 장기간에 걸친 투자이므로 투자회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에도 2002년, 2003년 SK네트웍스의 수정된 외부감사보고서를 보면 재무비율이 좋지 않은데도 심층적 투자분석 없이 신용평가사의 자료만 신뢰하여 투자함으로써 채권 부실화가 되었는데, 이는 합리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면, 2001년도 수정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기순손실 5,306억원이 발생하였고, 2002년도에는 안정성 지표에서 이자보상배율 0.6배, 부채비율 888%, 유동비율 52%, 수익성지표에서 매출액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 재무비율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회사채 200억원과 2003년 기업어음 200억원을 매입하였음.

또한 교직원공제회는 동 부실채권의 처리에 있어서 SK네트웍스가 채권단공동관리하에 있고, 향후 경영정상화를 통한 회생이 불확실함에도 채권재조정 약정 체결하여 500억원 중 149억원만을 회수하고 351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없이 만기를 연장해줌으로써 전액 상환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교직원공제회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직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분석을 소홀히 하여 SK네트웍스 채권 및 기업어음의 부실화로 인해 2003년말 3,063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안정적 자산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음.

질의)

첫째, 교직원공제회는 SK네트웍스의 경영정상화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5월 19일 채권재조정 약정 체결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향후 채권투자시 부실화 방지를 위해 투자분석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의 영업전망과 발전방향

국내자동차보험시장은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약 8조원 규모이며, 자동차보험 영업을 영위하는 손해보험사는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을 포함하여 13개회사가 영업 중에 있음. 2004년 8월말 현재 3개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전업회사, 제일화재 외 4개 중대형 보험사가 온라인 보험시장에 진출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기존 대형사들의 시장진입은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할 경우 손해율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수익 시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또한,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 할인이외에도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보상조직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전문 지식을 갖춘 전국적인 보상망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그런데,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의 향후 3개년 매출 및 손익계획에 의하면 영업개시 3차년도인 2006년에 계약건수 35만건을 달성하고 손익에서도 흑자전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교원나라자동차보험에서 계획한 년도별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객기반을 조기에 확대함은 물론, 전국적인 전문보상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할 것임.

질 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으로는 매출의 한계가 있으므로 교직원외에 일반인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한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의 고객 확대 전략은?

기존 대형보험회사에서는 전국적인 보상네트워크를 구축, 전문보상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교원나라자동차보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보상서비스 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의 전문보상인력 확보 및 전국적인 보상 네트워크 구축 계획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온라인자동차보험 사업만으로는 고수익 시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의 수익원 다변화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