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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서울시교육청 2004. 10. 5(火)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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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혀라!

- 서울시와 시의회는 반대의사 피력,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 최근 3년간 서울지역 비행청소년 7만명이상 발생

- 최근 3년간 전체 18만 5천명의 비행학생중, 서울지역이 38% 차지

- 학생수 비슷한 경기도(2만5천명)보다 비행학생 2배나 높아

■ 서울지역 인문계 고교 1개교당 39.2명 수업료 미납

- 고교생 1만1,879명 수업료 지원에도 2천 707명 수업료 미납

- 수업료 미납으로 출석정지 처분 학생 42명이나 있어

-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출석정지 학생을 구제해야

■ 서울시, 학교용지 비용분담금 417억원 미지불

- 최근 2년간 단 한 푼도 학교용비 매입비용 지불하지 않아

- 부담금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180억원의 부담금만 징수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에 비용분담금 지불 강력히 요청해야

■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 103명중 14명 교감경험 없어

- 16개 시․도교육청 평균 30.6%, 서울시는 13.6%로 절반정도

최근 3년간 서울시 비행청소년 7만명

최근에 학생들의 탈선 및 비행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핵가족화와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은 아이들을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점점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영국에서는 급증하는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16세 이하 청소년은 밤 9시 이후에 런던 중심가에 통행금지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01년-2003년) 중․고교에서 폭행, 절도, 음주/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이 무려 18만 5천여명이나 되었고, 그중에서 약 38%, 7만여명이 서울지역의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의 학생수는 전국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가장 비슷한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의 비행청소년이 약 12%, 2만 5천여명에 불과한 것을 본다면 서울지역 학생의 비행과 탈선이 얼마만큼이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01-2002) 서울․경기 비행학생 현황

중학교		절도	폭력	성폭행	가출	약물	음주/흡연	유해업소	기타	계
2001	서 울	674	2,566	5	491	1	3,825	22	2,066	9,650
	경 기	319	944	18	298	4	1,302	14	366	3,265
2002	서 울	500	1,569	1	274	9	1,979	42	1,269	·5,643
	경 기	222	640	9	219	1	803	25	364	2,283
2003	서 울	646	1,888	7	273	0	2,486	44	1,521	6,865
	경 기	302	830	18	194	0	870	78	438	2,730
고등학교		절도	폭력	성폭행	가출	약물	음주/흡연	유해업소	기타	계
2001	서 울	196	819	3	818	2	16,685	35	1,964	20,522
	경 기	131	722	4	495	0	2,681	44	900	4,977
2002	서 울	171	515	9	355	0	11,538	26	1,790	14,404
	경 기	154	447	3	291	2	3,452	34	570	4,953
2003	서 울	229	557	8	263	4	10,690	41	1,327	13,119
	경 기	297	796	5	406	2	3,694	8	989	6,197

[질의1]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유독 서울지역 학생의 비행과 탈선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7만명이라는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만명이라는 수치는 학교에 적발되어 퇴학,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기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서울시 학생비행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수치적으로는 아주 다행이도 비행청소년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2] 본 위원은 위의 수치에 비하여 현 실태가 훨씬 심각하리라 예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3]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중학생의 비행이 1,2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4] 자료를 살펴보면 다른항목에 비하여 절도, 폭력, 음주/흡연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금년도 학생비행 예방 예산으로 20여억원을 책정했고,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4억 7천여만원의 무려 4.6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도 학생비행은 경기도교육청에 비하여 오히려 2배가량 높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도 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운용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5] 이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6]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학생비행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무려 24가지의 예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으로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질의7] 교육감께서는 무려 24가지의 정책들이 현재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많은 예방대책과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더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얼마전 시정질의에서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교육철학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비행에 관한 부분은 자연스레 감소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임교육감으로서의 초심을 끝까지 잊지 마시고 작은 부분,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미납 고등학생 구제방안 강구

지난 추석 때 본 의원이 지역구 민생탐방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의 주종은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다”, “경제가 위기다”라는 민생고를 이야기 하시 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 자녀들의 수업료조차도 내지 못해 결국엔 수업료 미납 학생이 학교당국으로부터 출석 정지까지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6월 2/4분기 현재까지 17억 3,200만원입니다.

미납액을 근거로 하여 미납 학생수를 추정하면 대략 2,707명 정도 됩니다. 서울에 있는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가 모두 69개이므로 1개교당 39.2명 정도가 2004년 2/4분기까지 수업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수업료 미납학생 추정 산출근거=2004년 6월까지 미납액÷(1/4분기+2/4분기 수업료)

1,732,000,000 ÷ (319,800+319,800) = 2,707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의 2004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살펴보니, 고등학생 11,879명에게 151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1억원의 예산으로 11,879명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6월 현재 수업료 미납액이 17억원에 이르고, 수업료 미납 추정 학생수가 2,700명에 이른다고 하면 교육당국의 저소득층 중․고생 자년 학비지원 계획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불황과 가정 경제의 위기가 수업료 미납의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질의1] 공정택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답변 주시고,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타당성 혹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형편으로 인해 수업료를 못내 국가에서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준다고 하면 사춘기 성장기에 접어들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경우는 자존심이 손상될 수도 있고, 혹여 라도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2] 공정택 교육감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비지원 대상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상담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위축되지 않고, 학생의 본연의 업무인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수업료 등 각종 납부금 체납으로 인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학생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말까지 총 42명이 있습니다.

[질의3] 공정택 교육감님 학년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는 단지 출석정지 며칠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미납 수업료를 완납할 때까지 출석이 정지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또한 매년 3월이면 상급학년으로 진학을 해야 하는데 수업료가 미납된 상태에서도 상급학년 진학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업료가 완납될 때까지 못하는 것 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미납된 수업료를 완납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대학진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6] 가정형편이 풀려 미납된 수업료를 완납한 경우에 그동안 출석정지 처분 때문에 상당한 수업결손이 있었을텐데 이런 경우 이들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해줘야 할 것입니다. 출석정지 처분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질의 한 바 있으나,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학비지원 대상 학생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학교에 다시 복귀한 학생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7]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복귀한다고 할지라도 상당기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들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학급 급우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고, 만약 없다고 하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정규과정의 교육을 시켜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데 있지 수업료를 받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의하면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부득이 출석정지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돈 한푼 벌 수 없고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인 학생에게 부모들의 경제능력을 결부시켜 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 나올 수 도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정말 수업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되면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학교장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어야 권한의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1]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학교장에 판단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신설을 하자는 본 의원에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택 교육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시에도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 확인감사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본 의원의 의견과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토록 권고할 것입니다.

[질의2]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상황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연간 어느 정도의 수업료 결손이 예상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게 면제해 주는 미납 수업료는 이들이 만에 하나 사회에 나가 야기 시키는 범죄라든가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학교용지 비용분담 의무 미이행

정부는 원활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하고, 1996년 11월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여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구입비용의 50%를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7개학교 56,448㎡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관계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교육비 특별회계와 시․도 일반회계에서 각각 50%인 417억8,7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2003-2004 서울시 학교용지 매입비용 미이행 현황

(단위:백만원)

학교용지확보			매입비용부담
연도별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 부담액		a - b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a)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b)
2001								-
2002								-
2003	3	25,666.0	39,185	19,593	19,593	39,185		19,593
2004	4	30,782.6	44,230	22,115	22,115	44,230		22,115
소계	7	56,448.6	83,415	41,708	41,708	83,415		41,708

그러나 실제 부담액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834억 전액을 부담하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는 단 한 푼도 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충당되지 않았습니다.

[질의1] 법령에 의거 마땅히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부담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417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서울시에서 417억원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용지매입중 서울시 부담금에 관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질의2] 학교용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장에게 부담금의 요구를 한 바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등록세․취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도 귀속 개발부담금”,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ㆍ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총 180억원에 이르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3년간 서울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미납액	부담금 집행실적
2001
2002	3	2,358	2,357	1
2003	14	17,672	15,719	1,953
계	17	20,933	18,076	1,954

[질의3] 관계법령에 따라 마땅히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돈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계속 매입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그 만큼 교육비특별회계의 부담이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지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종합감사에서 학교용지 매입자금을 교부할 때 시․도 일반회계 부담분을 제외하고 교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일반회계에서 매입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하여는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거나 특별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액을 차별화 하는 등의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180억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매입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질의4] 서울시청이 현행과 같이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의 차별지원 혹은 교육청 평가 시에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수도이전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대결에서 이제는 지역대결의 양상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아 정치권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도이전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어느 누가 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된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하고 개성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골고루 균형 발전하여 분권국가의 형태를 나아간다면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수도이전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수십조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여 수도이전을 성급히 서두르는 정부의 뜻을 모르겠다고 푸념하시는 국민들의 소리를 추석 민심 탐방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수도이전이 실시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교육청으로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선도 교육청으로서 누렸던 기득권이 일정 정도는 상실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의1]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수도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과 입장을 갖고 계신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감 경력 없는 교장 임용에 대한 질의

서울시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선생님 103명 가운데 교감 경력이 없는 분들이 총 14명인 것으로 나타나 비율로 보면 13.6% 정도 됩니다.

16개 시․도 교육청 평균이 30.6% 이니깐 반 정도 낮은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유인종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으로 있을 당시에는 인사와 관련하여 온갖 잡음이 무성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교육전문직 출신이 일선학교에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선 학교 교감이라는 자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소속 교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매우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현장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정택 교육감께서 매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하여 교단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수치는 미약하나 일선 학교의 교감 선생님 경력이 없는 분들이 교장으로 곧장 임용된다는 것은 심히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물론 교육전문직 출신 가운데 교감 경력 없이 곧장 교장으로 임용되는 문제는 일시에 교원 정년을 단축하여 수많은 교장선생님들을 학교현장에서 몰아낸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정부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단의 안정은 정국의 안정 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단의 안정이 전제 되어야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무관리와 학생지도, 교직원 관리․감독의 경험이 전무한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선생님이 계신 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안한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교감 경력이 없는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